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및 돌봄보장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하게 됩니다.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큰 돌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4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택·건강·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요.

이 중 건강·의료와 요양은 공단의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제공(예정)하는 돌봄 서비스에는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는

지자체의 선도사업 대상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입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기준)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어르신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 하시다구요?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때문입니다.

“아하 이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죠?”

“사전연명의향서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많은 궁금증으로 지사에 방문해주시는 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쉽고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뭔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에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97개 지사 및 의료기관 등 총 110개 기관에서 상담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www.LST.go.kr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등록기관 찾기 자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작성을 원하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가지고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도입 취지와 그 효력 등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어르신의 평균 작성·등록 시간은 10분~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 어르신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데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될까요?

본인만 작성가능하며 배우자,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외래로 다니는 대학병원이 다행히도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방문하셨을 때 병원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서울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부터 지방에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의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의향서를 작성할 만큼의 기본적 대화능력 및 자발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판단이 된다면 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향서 등록 시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향후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됩니다. 

7.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등록 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향후 임종기를 대비해 작성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어르신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하고 싶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정착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자 및 가족이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 ‘연명의료의향’을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주에는 환급금 환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답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

Q.

환급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진료년도 다음 해 8월경(ex. 2018년도 진료 분은 2019년도 8월) 본인부담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업무처리 시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 2019. 7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자료 검증 : 2019. 7월 말 

▶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 발송 : 2019. 8월 중순경~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무엇인가요?

상한액 초과급 지급은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서는 최초 진단서 제출 후 6개월까지 유효, 공단 전산으로 관계 및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생략 가능

Q.

본인이 아니어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수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의 압류방지 계좌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진자 본인 이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 지킴이통장)를 개설할 수는 없으나, 기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지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지사 심사 승인을 거쳐 접수한 다음날 오후 4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및 계좌번호 상이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지급한 기존 계좌로 지급하며, 수진자 본인 계좌 및 위임 기간 내 지급된 계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올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8년에 523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한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단에서는 수진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누적하고, 매년 7월에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후 일괄 정산하여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받은 다음 연도 7월에 진료 연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상한액 결정전에는 2018년 기준 최고 상한액인 523만 원 초과 건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연도 8월에는 일괄 정산한 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들어있는

내 환급금 찾는 방법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지사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접속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M건강보험앱 다운

‘미지급환급금 ->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은 신청불가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 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여병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간호·간병서비스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합니다.

이 때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일반병동과는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료’를 산출합니다.

2019년 1월 기준, 수술 후 종합병원(6인실)에서 10일 동안 입원한 A씨의 경우 하루 지출 비용은?

(현행) 입원료(1일 10,330원)와 간병비(1일 8만원)로 총 903,300원 부담

☞ (개선) 입원료(1일 22,340원) 223,400원 부담 (75.3% 경감)

이렇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환자 모두의 편안한 입원 환경조성을 위해 5가지 에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1) 개인적인 심부름은 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주세요.

(3) 거친 언행은 자제해주세요.

(4)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5)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환자의 안전 위협을 막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체험해보세요!

“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드리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Q.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급여"

연간(1/1~12/31)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사후환급"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신청 계좌로 직접 지급.

- ‘18년 80~523만원, ’19년 81~580만원 초과 시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연간 523만 원(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523만 원까지 부담하고, 523만 원을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523만 원을 넘었으나 외래 또는 다른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초과액을 확인한 다음 달 지급합니다. 이후 523만 원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 발생 여부를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연평균 보험료 확정)하여 8월경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Q.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 산정 방법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청발표):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Q.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변경되었나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

- 다만,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종전의 상한제 기준을 적용

▶ 제도 개선 효과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들게 되며, 전년대비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환급금 환급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2편 환급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A병원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운영을 제안

-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의 잦은 변경

- 의료 광고 과다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국민여러분의 공익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

- 공단 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신고센터▶불법개설기관신고)

- 고객센터

- 지역본부 방문

- 지역본부 신고서 제출

[포상금]

- 병(의)원 종사자 신고 시 : 최고 10억 원

- 일반인 신고 시 : 최고 500만 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책임감면, 신변보장,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우편물을 받습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우편물이 과연 무엇일지 확인하기 위해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겁니다. 

친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하 직원) :

안녕하십니까? 세종지사 왕건강입니다.

A :

제가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이 안내문은 무엇인가요?

직원 :

아~ 네. 진료받은 내용 안내 우편물을 받으셨군요! 

공단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진료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료받은 내용이 맞으신가요?

A :

그렇군요, 네 진료받은 내용이 맞습니다. 혹시 지난 12월 병원에 간 내용도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 : 

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진료받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직원 : 

우선, ‘M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하시고요, <진료받은내용>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라도 진료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확한 내용을 공단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라 공단부담금이 환수 완료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직원 :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세요?

A :

아아 아니요. 어플에서 확인하고 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A씨는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였고, 진료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왠지 모를 건강보험에 대한 든든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 가입하되,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이 늦으면 등록일로 가입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입제외 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가입제외 신청 필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소득·재산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외국인이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19년 기준 113,050원).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가 동일한 거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대합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고, 자동이체, 가상 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 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사전 계좌를 신청하면 환급이 편리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병·의원 혜택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Q1.

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Q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의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공지]‘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게시글 확인

>>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바로 가기 <<

Q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2)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상태 등을 확인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에서 송부된 발급의뢰서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4) 등급판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5) 결과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공

6) 이용지원 : 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지원 상담

Q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8.

요양병원에 있을 경우에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Q9.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Q10.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급받은 수급자는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장기요양기관을 방문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시 서비스 내용 및 비급여대상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