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

6/22(월) ~ 7/21(화)

4대보험 환급금이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

공단은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액으로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돌려드리고자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급 확인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조회∙신청 채널

국세청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감독원 파인, 서울시 이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행정자치부 위택스

전화 조회∙신청

건강∙연금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4대 사회보험 환급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ATM기 이동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사기전화, 이메일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처를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건강보험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빠른 대응지침, 의료체계와 의료인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홍보포스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작은 1989년이지만 통합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00년으로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제도를 선택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소액의 돈을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민간 의료보험조합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청십자의료보험조합(1968년)’ 입니다.

1968.5.13.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현판식(출처: 국민건강보험 40년사)

‘한 달 80원으로 1만 4천명 의료보험혜택을 보다’라는 동아일보 뉴스기사가 있을 정도로 가입자가 많았지만 열악한 보험재정과 적자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무적 의료보험을 시행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500인 이상 사업장은 큰 회사이며 당시에는 50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 없어 소수의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88. 1. 1. 농어촌의료보험 확대를 앞두고 펼쳐진 당시 적용대상자 신고알림판(출처: 국민건강보험 40년사)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과 농어촌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되었으며 1989년 드디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했습니다.

1989. 7. 1. 전 국민의료보험 시행 기념식(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사)

현재 건강보험공단 퇴직을 앞둔 분들이 초창기 멤버이며 국민들에게 낯선 의료보험제도를 설득, 보험료 징수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는 따로 조합으로 운영했기에 대한민국을 어우르는 하나의 건강보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논의와 합의를 거쳐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완전 통합하였습니다. 지역, 직장, 직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조합방식의 다보험자 체계에서 벗어나 통합방식의 단일보험자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 7. 1.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식(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사)

2020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세 성년이 되는 시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 연혁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법률 제1623호)

1965.9.25.

호남비료의료보험조합설립(최초인가 피용자조합)

1968.5.13.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설립(최초인가 자영자조합)

1977.7.1.

의무적 의료보험제도 시행(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무적용)

1979.1.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시행

1979.7.7.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 확대

1989.7.1.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7.1.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완전통합)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11.

사회보험 통합징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개인위생과 건강 챙기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긴급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가고 지사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문의 전화가 많았는데요!

납부확인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용 4대보험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시기: 2020.5.1.~

대상보험: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등재정보: ‘19년 귀속 월별 납부금액

이용자: 전국민 및 세무대리인 조회

*경로: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www.si4n.nhis.or.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4대보험, 개인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신청조회발급’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웹(M건강보험 및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인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지하철역, 터미널에 설치된 발급기에서 개인 납부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 설치장소는 카카오맵, 다음, 네이버, 정부24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검색→가까운 설치 위치 안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고 신속한 납부확인서 발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난임시술 비용 부담스럽다고요? 

건강보험과 함께 하세요!

난임 시술이란?

*임신 목적,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 개입하는 의료행위

*[체외수정]과(일명 시험관 시술. 난자, 정자 채취→체외에서 수정→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 [인공수정] 모두를 말함(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에 직접 주입).

급여 대상

1.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 부부

2.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선별 급여 50%

4. 난임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급여 인정 범위

1. (기본 급여 횟수)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2. 급여 인정 횟수 추가 제공(2018년 1월 1일 시행)

*건강보험급여 시행 전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급여 횟수 추가 제공

((국가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 선별급여 횟수 추가 제공(2019년 7월 1일 시행)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급여 인정(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본인부담률

1. 보조생식술 진료 기간 중 난임 진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2. 약제, 행위, 치료 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3. (선별급여) 2019년 7월 1일 확대 대상의 시술 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기본 급여 횟수를 초과해 추가 제공된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난임 시술 급여, 그동안 확대된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급여 인정

*2019년 7월 1일부터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급여 적용되어 시술행위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연령 제한 폐지로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급여 인정 횟수 확대

*신선배아(4회→7회)

*동결배아(3회→5회)

*인공수정(3회→5회)

추가 제공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급여 횟수 증가로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포함 최대 17회까지 확대!

공난포 의료비↓

*공난포란?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시술횟수에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로 책정→2019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30%

시술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비용 부담 개선!

더 궁금한 점은 1577-1000 연락주세요 :D

#묻고 답해요 1편.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고 의무자인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일반 일용근로자 모두 적용 기준이 같습니다.

제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알고 싶어요!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즉,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가끔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헷갈려 하여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소정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뚜렷한 차이는 ‘고용 기간의 보장 여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최초 사역일(=최초 고용일)이 일용근로자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일용근로자 적용 요건 기준을 따질 때, ‘월 8일 이상 근로’는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했는지’의 여부가 아닌, ‘최초 사역일로부터 한 달 간 8일 이상 근로했는지’의 여부임을 기억해주세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3,0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 교육∙상담 3회, 환자관리 3회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치과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20년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시험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연간 약 19,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주치의]

1. 교육 신청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www.nrc.go.kr) → 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2. 교육 수강 : https://mydoctor.kohi.or.kr → 이수증 우편 발송

3. 장애인 주치의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신청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 건강정보/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 방문∙상담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장애인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장애인 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해 가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업무를 맡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양질의 치료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또한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무엇인가요?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서를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공단 고객센터, 내방,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또한 대상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납부하실 건강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지 않더라도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건강보험 전산(EDI)을 통해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의 환급금 내역을 통보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이름이 왜 첫 글자만 나오나요?

병원진료기록은 민감정보(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진료일자와 병원이름 첫 번째 글자까지만 기입하여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법령상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이상 함께하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부 민귀경 주임이었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시행으로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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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란?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심사 완료 시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최대 22일) 시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받을 수 있어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코로나 19,

함께 협력해 이겨내요!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중수 중입니다.

이 중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 방안과 4대보험 관련법에 따라 상이한 공개 기준 개선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2월 29일(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을 통해 국민참여 메뉴의 국민토론방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 중 6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또 우수 의견 선정자 10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8일(수) M건강보험 앱의 국민참여 메뉴의 국민토론방으로 접속하여 지난토론 보기의 토론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토론 보기' 바로 가기 <<

다만, 토론방 운영 결과에 따라 포상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