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 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 내외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2018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

 

최근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결과** 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의뢰) 2020.7.

** KBS-서울대 등 공동조사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20.5.

***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2020.6.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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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변동사항 주요 내역과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0년 8월 말경 이후 지급 예정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변동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2020년 8월 말경 이후 지급 예정) 소득 10분위 상한액이 523만원 → 5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계좌 지급 기준금액 상향

위임장 없이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한 기준금액이 2020년 1월 이후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요양병원만 사전급여에서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되며, 일반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중에서도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상한제 사전급여 방식이 유지됩니다.



Q.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방식을

왜 변경하게 되었나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제가 1년 동안 부담한

진료비 계산서상의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안내한 지급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고,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당해연도 1.1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하여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은

매년 8월에만 지급되는 게 맞나요?


아니요, 개인별 상한액이 산정되기 이전에 본인일부부담 누적액이 582만원(‘20년 기준)을 넘을 경우 8월 이전이어도 초과액이 지급되므로 년 8월에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 이란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신청 계좌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1년 7월) ‘20년도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2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1년 8월) ’20년도 개인별 상한액과 최고상한액 582만원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



Q.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함께하는 건강보험 임정민 주임이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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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고운맘카드로 시작돼 ‘15년도에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된 이후,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원금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1911일부터 변경된 제도 안내>

그리고 2020 7 1일부터는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산부의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결제’에도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 7 1일부터 확대된 지원금 이용범위>

 

기존에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요양기관(약국제외) 진료비에 지원금을 쓸 수 있었고, 약제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전 또는 산후 질환 관련 첩약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방의료기관 사용 가능한 상병)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202071일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가 병의원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많이 처방받는 입덧약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으로 전화주세요. 이상 함께하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부 민귀경 주임이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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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팀에서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솔 주임입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에 가입돼 있는 직원들은 물론 퇴사자의 취득일, 상실일까지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증명서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웹EDI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웹EDI?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상실신고, 보수변경신고 등) 및 건강보험에 대한 신청(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서비스입니다.

 

 

EDI 종류

 

- 건강보험 웹 EDI: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

- 사회보험 EDI: KT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 서비스 제공

 

 


EDI를 통해 가입자 명부 발급하는 방법

 

하나. 홈페이지 접속 

- 건강보험 홈페이지 → EDI 포털 → EDI 업무

- EDI 포털(https://edi.nhis.or.kr) EDI 업무

 

. 사업장 회원가입

약관동의 & 가입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등록

 

. [전체서식] - [제증명]

 

 

다섯. [제증명 신청] - [사업장가입자명부발급 신청서]

 

 

여섯. 가입자 명부 발급 신청 내역 입력(다른 기관 제출용일 경우에는 관할 지사를 통해 발급받기)

모든 내용 입력 후, 상단 박스의 ‘신고(전송)’ 클릭

 

 

일곱. 제증명 발급 신청서 전송 후, [제증명 발급확인]

조회, 출력 기능 이용

 

 

이렇게 해서 간편하고도 빠르게 제증명 발급 신청과 발급받기가 완료됐습니다. EDI를 통해서 명부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고, 모두 오늘도 건강한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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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1팀에서 근무 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보청기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청기 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준금액은 131만원(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적합관리급여가 무엇인가요?

 

2020 7월부터 제품가격과 적합관리(피팅) 비용을 구분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용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적합관리 비용을 신설했습니다. 초기 적합관리금액으로 20만원은 검수확인이 된 경우 지급하고, 구매한지 1년이 지난 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5만원씩 4회 지급됩니다.

 

구분

급여금액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초기 적합관리

200,000

1

후기 적합관리

50,000

최대 4

※ 적합관리: 보청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의 선정 및 조절, 귀꽂이의 선택, 보청기부속품보조장치의 변형 및 정비, 청능훈련,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해당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입한 업소와 거리가 먼 경우 가까운 판매업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절차를 알고 싶어요

 

1.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를 처방받습니다.

2.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로부터 등록된 제품을 구입합니다.

3.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확인을 진행합니다.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착용 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해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급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 판매업소 및 제품 확인방법

공단 공식홈페이지→자주찾는 민원서비스→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안내→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별 등록제품 확인

 

 


보청기를 분실했는데 내구연한 내

재지급이 가능한가요?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재지급은 급여가 제한되고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이상 함께하는 건강보험 보험급여1팀 임정민 주임이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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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FID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무자에게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사로 문의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해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내용을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를 이용한 태그 또는 비콘을 통해 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내용으로 인정해 급여비용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수기로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전산화한 스마트폰 앱(스마트 장기요양 App)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공단에 전송하고 전송한 급여제공내역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프로그램과 연계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노인장기요양포털에서 급여제공시간을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포탈청구와는 구별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해당 재가기관의 기관관리자, 서비스 관리자(사회복지사, 간호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수급자(보호자)입니다.

 

 

태그와 비콘은 무엇인가요?

 

태그집적회로(IC)와 안테나로 구성된 기기스마트폰을 통해 수급자의 정보를 인식하는 수급자 가정에 부착되는 전자카드로써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비콘은 태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 부착 후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는 무선 통신기술 방식입니다.

 

 


수급자 가정에 태그비콘은 누가 부착하나요?

태그비콘은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나요?

 

태그비콘은 재가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공단 직원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태그비콘에는 생산 일련번호만 저장돼 있을 뿐 수급자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태그비콘 일련번호만으로는 수급자를 알 수 없으며 공단 전산망을 통해 해당 태그비콘 일련번호가 부여된 수급자 정보와 결합해야 비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송된 자료는 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뿐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사용 시 

신규 등록 요양요원이나 수급자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 또는 변동이 있는 요양요원은 해당 기관에 스마트폰 사용자로 등록되도록 한 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면경로: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 통합관리

 

신규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태그비콘을 신청해 자택에 태그비콘이 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비콘을 떼어 

다른 곳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나요?

훼손 시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태그비콘은 공단의 자산이므로 분리 등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착된 태그비콘을 떼면 파손기능이 있어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태그비콘이 탈착 등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에는 관할 운영센터에 태그비콘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 실거주지 변경이나 태그비콘 불량 등의 경우에도 재가기관은 태그비콘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비콘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태그 인식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휴대폰의 NFC 켜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시적 충돌일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종료 후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3. 휴대폰 뒤 커버 안테나가 있는 경우 정품 케이스로 끼우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4. NFC 고장여부(NFC 활성화시킨 후 태그에 접촉했을 때 삐~소리 또는 진동이 없는지 확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태그의 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태그 위치가 전송 장애를 일으키는 위치(철문, 냉장고, 화기 근처, 물기가 많은 곳)는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테스트 태그로 태그 오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휴대폰에 두꺼운 케이스를 끼운 경우, 케이스를 제거한 후 다시 전송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급자 집에 부착된 태그가 있는데 

우리 기관과 계약을 하면 다시 태그를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자 집에 태그가 있고 수급자별 발급내역 화면에서 사용 여부가 “Y”인 경우 이전 부착된 태그가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수급자 태그가 사용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후 사용가능한 태그가 부착돼 있지 않다면 새로운 태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요원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번호를 기관 포털 화면(단말기 통합관리)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서 해당 요양요원의 단말기 미사용처리 후 다시 단말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 로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통합관리

∙ 좌측 요양요원 목록 중 해당 요양요원 클릭-우측에서 업무구분: 기기해지 선택, 해지사유 입력-저장-다시 좌측 요양요원 목록 중 해당 요양요원 클릭

- 우측에서 업무구분: 기기등록, 휴대폰 번호 입력-저장

 


퇴사한 요양요원이 전송단말기 해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에서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 로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통합관리

∙ ‘퇴사자포함’ 앞에 ()-‘조회’ 버튼클릭-좌측 목록에서 해당 요양요원 선택

- 우측에서 업무구분: 기기해지, 해지사유: 퇴사-‘저장’ 버튼클릭

 

 


장기요양기관에 새로 입사한 장기요양요원의 

단말기 해지처리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송단말기 미사용을 희망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기관포털 ‘단말기통합관리’화면에 별제 제4호 서식 단말기 미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지사(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스마트 장기요양 App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후 설치방법(QR 코드)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공인인증과정 필수)>[단말기 통합관리] 메뉴 클릭(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 통합관리)>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캔>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 메시지 터치>설치 진행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안내 팝업 이후 설치 화면 터치>설치 완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설치 방법(모바일)

단말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홈페이지 하단부의 [기관서비스][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터치>QR코드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설치 진행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안내 팝업 이후 설치 화면 터치

** 앱 설치 이후 단말기(아이폰) [설정][일반][기기관리]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에서 ‘신뢰함’ 선택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문의주신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외 RFID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지사에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 사내서포터즈 배종은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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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

6/22() ~ 7/21()

 

 

4대보험 환급금이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

 

공단은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액로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돌려드리고자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급 확인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조회신청 채널

 

국세청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감독원 파인, 서울시 이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행정자치부 위택스

 


전화 조회신청


건강연금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4대 사회보험 환급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ATM기 이동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사기전화, 이메일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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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대처를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건강보험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빠른 대응지침, 의료체계와 의료인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홍보포스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작은 1989년이지만 통합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00년으로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손잡고 걸어온 20,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제도를 선택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소액의 돈을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민간 의료보험조합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청십자의료보험조합(1968)’ 입니다.

 

1968.5.13.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현판식(출처: 국민건강보험 40년사)

 

한 달 80원으로 14천명 의료보험혜택을 보다라는 동아일보 뉴스기사가 있을 정도로 가입자가 많았지만 열악한 보험재정과 적자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977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무적 의료보험을 시행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500인 이상 사업장은 큰 회사이며 당시에는 50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 없어 소수의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88. 1. 1. 농어촌의료보험 확대를 앞두고 펼쳐진 당시 적용대상자 신고알림판(출처: 국민건강보험 40년사)

 

19885인 이상 사업장과 농어촌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되었으며 1989년 드디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했습니다.

 

1989. 7. 1. 전 국민의료보험 시행 기념식(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사)

 

현재 건강보험공단 퇴직을 앞둔 분들이 초창기 멤버이며 국민들에게 낯선 의료보험제도를 설득, 보험료 징수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는 따로 조합으로 운영했기에 대한민국을 어우르는 하나의 건강보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논의와 합의를 거쳐 20007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완전 통합하였습니다. 지역, 직장, 직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조합방식의 다보험자 체계에서 벗어나 통합방식의 단일보험자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 7. 1.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식(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사)

 

2020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세 성년이 되는 시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 연혁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법률 제1623)

 

1965.9.25.

호남비료의료보험조합설립(최초인가 피용자조합)

 

1968.5.13.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설립(최초인가 자영자조합)

 

1977.7.1.

의무적 의료보험제도 시행(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무적용)

 

1979.1.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시행

 

1979.7.7.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 확대

 

1989.7.1.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7.1.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완전통합)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11.

사회보험 통합징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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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개인위생과 건강 챙기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긴급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가고 지사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문의 전화가 많았는데요!

 

납부확인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용 4대보험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시기: 2020.5.1.~

대상보험: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등재정보: 19년 귀속 월별 납부금액

이용자: 전국민 및 세무대리인 조회

*경로: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www.si4n.nhis.or.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4대보험, 개인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신청조회발급’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웹(M건강보험 및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인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유형

주소

경로

본인확인방식

출력 방식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인터넷

https://si4n.nhis.or.kr

제증명서 발급
→납부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

프린터 출력, 팩스발송

정부 24

인터넷

http://www.gov.k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입력 후 조회

공인인증서

프린터 출력

모바일 App

Play 스토어, App store

정부24 조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입력 후 조회

프린터 출력

(PC에서 정부24 접속→민원신청내역 확인)

M건강보험

모바일 App

원스토어

M건강보험 조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

팩스 발송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뿐만 아니라 전국 시구 민원실 또는 지하철역, 터미널에 설치된 발급기에서 개인 납부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장소

본인확인 방식

출력 형태

비고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오른쪽 엄지 지문

종이 증명서

입자의 납부확인서 피부양자는 가발급 불가

* 설치장소는 카카오맵, 다음, 네이버, 정부24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검색→가까운 설치 위치 안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고 신속한 납부확인서 발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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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비용 부담스럽다고요

건강보험과 함께 하세요!

 

 

난임 시술이란?

 

*임신 목적,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 개입하는 의료행위

*[체외수정](일명 시험관 시술. 난자, 정자 채취체외에서 수정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 [인공수정] 모두를 말함(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에 직접 주입).

 

 

급여 대상

 

1.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 부부

2.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선별 급여 50%

4. 난임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급여 인정 범위

 

1. (기본 급여 횟수) 신선배아 4, 동결배아 3, 인공수정 3

2. 급여 인정 횟수 추가 제공(201811일 시행)

*건강보험급여 시행 전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급여 횟수 추가 제공

 

시술 유형

국가 사업 지원 횟수

(20063~20179)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

(~201811)

신선배아

3회 이상

2

2

1

동결배아 인공수정

3

2

2

1

((국가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 선별급여 횟수 추가 제공(201971일 시행)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 동결배아 2,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급여 인정(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본인부담률


1. 보조생식술 진료 기간 중 난임 진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2. 약제, 행위, 치료 재료 중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 적용

 

3. (선별급여) 201971일 확대 대상의 시술 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기본 급여 횟수를 초과해 추가 제공된 신선배아 3, 동결배아 2, 인공수정 2

 

 

난임 시술 급여, 그동안 확대된 내용

간단히정리해보겠습니다!

 


45세 이상 여성도 급여 인정

 

*201971일부터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급여 적용되어 시술행위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연령 제한 폐지로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급여 인정 횟수 확대

 

*신선배아(47)

*동결배아(3회→5)

*인공수정(35)

추가 제공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급여 횟수 증가로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포함 최대 17회까지 확대!

 

 

공난포 의료비↓

 

*공난포란?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시술횟수에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로 책정→201971일부터 본인부담률 30%

 

시술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비용 부담 개선!

 

 

더 궁금한 점은 1577-1000 연락주세요 :D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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