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최일선에서 힘써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원 응대 시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가사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3.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도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4. 요양보호사의 호칭 및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7.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1일 60분 월 20일, 예외적으로 1일 90분 월 20일 초과)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어르신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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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웹툰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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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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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뒤에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민원인 : 그러면 입원한 기간 동안 제가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임 : 아쉽게도 모든 병원비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쉽게 말씀드리자면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셨다고 해도 그 중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하시게 된 경우,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 180일 안에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치료 중 이셔서요. 저희 아버지도 대상이 될까요?


안주임 : 우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 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유선·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온라인 지원도우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대상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면 이 후에 여러번 방문하시는 어려움을 덜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저희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민원인 : 보험은 없고, 병원비는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안주임 : 네, 제가 상세하게 상담 후 신청서를 드리고 작성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지사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한 번 방문 해주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민원인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임 :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죠,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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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장에

건강보험료가 최대 60% 경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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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25일부터 ‘카카오톡’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로 편의점은 방문해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인식시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결제”를 누릅니다


2. 고지서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합니다.



3. 납부할 금액과 고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4.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5.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등)을 마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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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및 돌봄보장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하게 됩니다.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큰 돌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4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택·건강·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요.

이 중 건강·의료와 요양은 공단의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제공(예정)하는 돌봄 서비스에는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는

지자체의 선도사업 대상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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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입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기준)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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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어르신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 하시다구요?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때문입니다.


“아하 이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죠?”

“사전연명의향서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많은 궁금증으로 지사에 방문해주시는 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쉽고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뭔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에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97개 지사 및 의료기관 등 총 110개 기관에서 상담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www.LST.go.kr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등록기관 찾기 자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작성을 원하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가지고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도입 취지와 그 효력 등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어르신의 평균 작성·등록 시간은 10분~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 어르신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데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될까요?


본인만 작성가능하며 배우자,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외래로 다니는 대학병원이 다행히도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방문하셨을 때 병원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서울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부터 지방에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의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의향서를 작성할 만큼의 기본적 대화능력 및 자발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판단이 된다면 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향서 등록 시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향후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됩니다. 



7.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등록 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향후 임종기를 대비해 작성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어르신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하고 싶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정착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자 및 가족이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 ‘연명의료의향’을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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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주에는 환급금 환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답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



Q.

환급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진료년도 다음 해 8월경(ex. 2018년도 진료 분은 2019년도 8월) 본인부담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업무처리 시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 2019. 7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자료 검증 : 2019. 7월 말 

▶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 발송 : 2019. 8월 중순경~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구비서류 무엇인가요?


상한액 초과급 지급은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진자 유형

 예금주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진자

생존

 수진자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

[배우자,부모,

자,손,조부모]

 10만 원 초과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만 원 초과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만 원 이하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제3자 등)

[자부,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언니, 누나,

오빠, 손부, 손서,

시조부모는

제3자에 해당]

 방문,

우편(위임자 혹은 신청자 유선 확인)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수진자 사망

 배우자, 자녀, 손자녀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 상속인 지정 동의서(대표상속인 지정 시)

 미성년자인

수진자

 친권자인 부모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때)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진단서는 최초 진단서 제출 후 6개월까지 유효, 공단 전산으로 관계 및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생략 가능



Q.

본인이 아니어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수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의 압류방지 계좌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진자 본인 이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 지킴이통장)를 개설할 수는 없으나, 기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지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지사 심사 승인을 거쳐 접수한 다음날 오후 4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및 계좌번호 상이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지급한 기존 계좌로 지급하며, 수진자 본인 계좌 및 위임 기간 내 지급된 계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올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8년에 523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한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단에서는 수진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누적하고, 매년 7월에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후 일괄 정산하여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받은 다음 연도 7월에 진료 연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상한액 결정전에는 2018년 기준 최고 상한액인 523만 원 초과 건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연도 8월에는 일괄 정산한 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들어있는

내 환급금 찾는 방법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지사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접속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M건강보험앱 다운

‘미지급환급금 ->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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