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시행으로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란?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심사 완료 시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최대 22일) 시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받을 수 있어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코로나 19,

함께 협력해 이겨내요!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중수 중입니다.

이 중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 방안과 4대보험 관련법에 따라 상이한 공개 기준 개선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2월 29일(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을 통해 국민참여 메뉴의 국민토론방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 중 6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또 우수 의견 선정자 10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8일(수) M건강보험 앱의 국민참여 메뉴의 국민토론방으로 접속하여 지난토론 보기의 토론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토론 보기' 바로 가기 <<

다만, 토론방 운영 결과에 따라 포상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최일선에서 힘써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원 응대 시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가사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3.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도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4. 요양보호사의 호칭 및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7.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1일 60분 월 20일, 예외적으로 1일 90분 월 20일 초과)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어르신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웹툰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뒤에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민원인 : 그러면 입원한 기간 동안 제가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임 : 아쉽게도 모든 병원비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쉽게 말씀드리자면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셨다고 해도 그 중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하시게 된 경우,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 180일 안에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치료 중 이셔서요. 저희 아버지도 대상이 될까요?

안주임 : 우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 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유선·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온라인 지원도우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대상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면 이 후에 여러번 방문하시는 어려움을 덜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저희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민원인 : 보험은 없고, 병원비는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안주임 : 네, 제가 상세하게 상담 후 신청서를 드리고 작성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지사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한 번 방문 해주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민원인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임 :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죠,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장에

건강보험료가 최대 60% 경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 3월 25일부터 ‘카카오톡’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로 편의점은 방문해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인식시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결제”를 누릅니다

2. 고지서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합니다.

3. 납부할 금액과 고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4.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5.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등)을 마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및 돌봄보장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하게 됩니다.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큰 돌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4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택·건강·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요.

이 중 건강·의료와 요양은 공단의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제공(예정)하는 돌봄 서비스에는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는

지자체의 선도사업 대상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입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기준)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