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MRI‧초음파 검사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선행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2월에는 2018년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복부‧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이죠. 2019년 5월부터 두경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와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앞으로도 확대됩니다. 쭉~~~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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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방송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습니다. 김수미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자신의 치매 연기 장면을 바라보다 “만약 병을 얻게 된다면 치매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MBC 홈페이지 내 마이 리틀 텔레비젼 v2 페이지


치매, 최근 TV나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 단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연한 두려움이 듭니다. 


2014년 전 국민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중장년층은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이 치매라고 하였고, 2018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노인 10명 중 1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유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나 가족들 중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치매 어르신이 계신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바로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보장 제~대로 알아봅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요?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들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증 치매 어르신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는 2019년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한 두뇌․신체․사회․영양활동 등의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TIP.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급여이용계약 체결 후,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운영자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1일 필수(2시간) 인지재활을 위한 집단프로그램과 수급자가 선호하는 여가‧운동‧건강 등의 자율프로그램 1시간 이상, 주 3회 월 12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요양비 318,000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로 어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의사 소견서 제출자)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꼭 중증 치매 어르신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라 인지지원등급 같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IP.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2등급~5등급: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7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3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치매 어르신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치매 어르신의 인지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남아있는 기능이 잘 유지하시도록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하기(장 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 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휴가를!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방문요양은 연 12회에 한해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을 위한 따뜻한 상담 가족상담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족의 스트레스 및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 직원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 등 재가급여 수급자 중 부양 부담이 높은 가족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2018년 가족상담 사업 결과, 참여자의 9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TIP.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

· 개별상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심리교육, 돌봄교육, 상담 등 진행하는 상담서비스

· 집단활동: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가족과 함께 원예활동, 미술활동, 응급처치 등 서로 공감하고 힘을 주는 상담 서비스

· 서로 돕는 가족모임: 대상자들의 자율적 모임을 구성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지지망을 구축



길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중 길을 잃으시거나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GPS형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매트 형태로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 소리가 납니다.


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월 대여료 6,400원부터 35,000원까지 10종의 배회감지기 제품이 있으며, 19,800원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본인부담금 2,970원(일반 15%)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매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서는 질환이 아니라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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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긴 치료기간이 소요되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중증질환! 건강보험으로 90~100%(비급여 제외)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환 발병시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하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 후 특례 적용기간 종료 예정인 분들은, 암질환의 경우에는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하시면 기간을 이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변경되었나요?

첫째,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68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30개로 총 100개의 희귀질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19.1.1 이후 해당 질환으로 확진 및 신청 하신 분들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희귀난치질환’으로 통합  운영되던 산정특례 구분사항이 2019.1.1.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하여 질병코드를 4단위 분류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암 산정특례는 표준화된 등록기준 없이 의사의 진단으로 암 확진 받은 후 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했으나, 이는 병원별로 동일 암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시점 차이를 발생시켜 환자 간 불평형성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 민원 사례 §

갑상선암에 걸린 자매


언니는 영상검사만 실시하고 암으로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동생은 영상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암으로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이에 따라, 2019. 3. 1일부터 표준화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암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Q.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해당 질환으로 입원․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0~10%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산정특례 구분별 적용》

(2019. 3. 27. 기준)

구분

특례기간

진료비 본인 부담률

5년

※ 재등록 가능

5%

'05.9월10%

⟶'09.12월5%

뇌혈관

질환

최대 30일(입원)

5%

'05.9월10%

⟶'10.1월5%

심장질환

최대 30일(입원ㆍ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05.9월10%

⟶'10.1월5%

희귀질환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재등록 가능

10%

'05.1월외래20%

⟶'09.7월10%

중증난치질환

5년

※ 재등록 가능

10%

'05.1월외래20%

⟶'09.7월10%

결핵

결핵치료기간

(치료시작~치료종결)

0%

'05.1월외래20%

⟶'09.7월10%

⟶‘16.7월 0%

중증화상

1년 (6개월 연장)

5%

‘10.7월 5%

중증외상

최대30일(입원)

5%

‘16.1월 5%

중증치매

5년 (V810은 매1년간 60일)

10%

‘17.10월 10%

* 변경부분 파란색 표기



Q. 부모님이 치매로 입원 중이신데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중증치매’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특례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병․의원에 EDI 대행신청을 하시거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 시에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률 5%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뇌경색증(I63)으로 입원중인데,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이 발생한지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치매 치료와 함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만 산정특례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질환에 대하여는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가 적용이 되지만, 치매상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산정특례를 등록하셔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산정특례 적용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 안내  보험급여 → 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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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1. 2019년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2.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적용!!!


3. 구순구개열 환자의 코교정술, 치아교정이 건강보험 적용!


4. 어린이를 위한 혜택, 어린이 영구치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이제 병원비 걱정 말고 검사받으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강보험 혜택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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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도와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자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원

~87만 원 

35만 원

~89만 원

40만 원

~61만 원

평균

72만 원

54만 원

50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2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또한, 최초 진단 이후에도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했습니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하면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걱정없이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급여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MRI 검사의 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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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확대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용하여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관리와 경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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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니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그해 발생한 일로 인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지출로서,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진료분에 대한 충당부채 또한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그해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부채로 인식되는데 청구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약 45일치의 진료비를 회계상 부채로 잡아둡니다.


보장성 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서 45일치 진료비의 크기도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조 원인데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나 공단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현금 보유금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778억 원 적자입니다.




이번 내용에 이어 다음 편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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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방법! 알고 계신가요?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주어 병원에 가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의 진료기록으로 남게 되어 약물 부작용 등 의료사고 발생이 높아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이 환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둘째, 2019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 시 신분증(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셋째, 증 대여,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우리가 지킵시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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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찾고 계신가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 수급자,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일반형 기관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1인당 침실 면적이 확대되고, 공동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일반형 기관보다 강화되어있고,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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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이용 시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전동보장구로 외출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동보장구의 각종 조정부와 이동부 등의 조작이 원활한 지 살펴보시고

전동보장구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5cm 이상의 턱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것은 피하고 음주한 상태로는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보지 않으며 ‘보행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이동해야 하며,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휠체어 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통행로에서는 마주보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기 전 보도 위에서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하시고,

노면에 백색 화살표가 있는 쪽에서 건너셔야 합니다.


녹색신호가 켜지고 나서만 진입하고 횡단 중에 녹색신호가 깜빡여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셔야 안전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너야 안전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저상버스 이용 시 발판이 완전히 나온 후에 진입하고 버스기사님께 행선지를 말씀하시고,

버스에 탑승한 경우에는 고정 띠로 고정하고 브레이크를 꼭 작동시키셔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에는 휠체어 탑승표기가 되어 있는 곳에서 대기하시고,

장애인 칸을 노면으로 확인하고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주의하며 진입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빠짐없이 기억하셔서

전동보장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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