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확대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용하여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관리와 경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니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그해 발생한 일로 인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지출로서,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진료분에 대한 충당부채 또한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그해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부채로 인식되는데 청구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약 45일치의 진료비를 회계상 부채로 잡아둡니다.


보장성 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서 45일치 진료비의 크기도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조 원인데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나 공단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현금 보유금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778억 원 적자입니다.




이번 내용에 이어 다음 편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방법! 알고 계신가요?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주어 병원에 가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의 진료기록으로 남게 되어 약물 부작용 등 의료사고 발생이 높아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이 환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둘째, 2019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 시 신분증(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셋째, 증 대여,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우리가 지킵시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찾고 계신가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 수급자,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일반형 기관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1인당 침실 면적이 확대되고, 공동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일반형 기관보다 강화되어있고,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동보장구 이용 시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전동보장구로 외출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동보장구의 각종 조정부와 이동부 등의 조작이 원활한 지 살펴보시고

전동보장구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5cm 이상의 턱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것은 피하고 음주한 상태로는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보지 않으며 ‘보행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이동해야 하며,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휠체어 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통행로에서는 마주보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기 전 보도 위에서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하시고,

노면에 백색 화살표가 있는 쪽에서 건너셔야 합니다.


녹색신호가 켜지고 나서만 진입하고 횡단 중에 녹색신호가 깜빡여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셔야 안전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너야 안전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저상버스 이용 시 발판이 완전히 나온 후에 진입하고 버스기사님께 행선지를 말씀하시고,

버스에 탑승한 경우에는 고정 띠로 고정하고 브레이크를 꼭 작동시키셔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에는 휠체어 탑승표기가 되어 있는 곳에서 대기하시고,

장애인 칸을 노면으로 확인하고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주의하며 진입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빠짐없이 기억하셔서

전동보장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재


- 제안선정 -

우수 제안으로 선정 시 중앙부처를 검토를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우수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청기간

2019년 4월 1일(월) ~ 5월 7일(화)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쉽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최종선발

선정기준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90명 선발



결과발표

2019년 5월 23일(목)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위원 개별 안내



참여하기

<PC 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의 경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설치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좌)iOS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설치하기 / (우)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M건강보험 설치하기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3월 25일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평균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1,800만 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 대상 및 의료급여 등은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 7개 치료의 진료 단계를 공단에 사전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 치료는 술전유아 악정형 장치치료, 악궁 확장 교정치료,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 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이 해당되며, 구순열비교정술은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는 승인받은 실시기관과 치과교정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기관은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단,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 및 동일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으로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그동안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치료에 필수적 항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 있습니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중환자실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소모품)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으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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