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뒤에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민원인 : 그러면 입원한 기간 동안 제가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임 : 아쉽게도 모든 병원비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쉽게 말씀드리자면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셨다고 해도 그 중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하시게 된 경우,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 180일 안에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치료 중 이셔서요. 저희 아버지도 대상이 될까요?


안주임 : 우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 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유선·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온라인 지원도우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대상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면 이 후에 여러번 방문하시는 어려움을 덜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저희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민원인 : 보험은 없고, 병원비는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안주임 : 네, 제가 상세하게 상담 후 신청서를 드리고 작성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지사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한 번 방문 해주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민원인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임 :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죠,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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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장에

건강보험료가 최대 60% 경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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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25일부터 ‘카카오톡’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로 편의점은 방문해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인식시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결제”를 누릅니다


2. 고지서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합니다.



3. 납부할 금액과 고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4.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5.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등)을 마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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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및 돌봄보장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하게 됩니다.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큰 돌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4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택·건강·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요.

이 중 건강·의료와 요양은 공단의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제공(예정)하는 돌봄 서비스에는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는

지자체의 선도사업 대상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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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입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기준)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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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어르신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 하시다구요?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때문입니다.


“아하 이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죠?”

“사전연명의향서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많은 궁금증으로 지사에 방문해주시는 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쉽고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뭔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에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97개 지사 및 의료기관 등 총 110개 기관에서 상담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www.LST.go.kr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등록기관 찾기 자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작성을 원하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가지고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도입 취지와 그 효력 등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어르신의 평균 작성·등록 시간은 10분~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 어르신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데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될까요?


본인만 작성가능하며 배우자,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외래로 다니는 대학병원이 다행히도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방문하셨을 때 병원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서울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부터 지방에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의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의향서를 작성할 만큼의 기본적 대화능력 및 자발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판단이 된다면 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향서 등록 시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향후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됩니다. 



7.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등록 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향후 임종기를 대비해 작성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어르신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하고 싶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정착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자 및 가족이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 ‘연명의료의향’을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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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주에는 환급금 환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답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



Q.

환급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진료년도 다음 해 8월경(ex. 2018년도 진료 분은 2019년도 8월) 본인부담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업무처리 시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 2019. 7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자료 검증 : 2019. 7월 말 

▶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 발송 : 2019. 8월 중순경~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구비서류 무엇인가요?


상한액 초과급 지급은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진자 유형

 예금주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진자

생존

 수진자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

[배우자,부모,

자,손,조부모]

 10만 원 초과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만 원 초과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만 원 이하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제3자 등)

[자부,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언니, 누나,

오빠, 손부, 손서,

시조부모는

제3자에 해당]

 방문,

우편(위임자 혹은 신청자 유선 확인)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수진자 사망

 배우자, 자녀, 손자녀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 상속인 지정 동의서(대표상속인 지정 시)

 미성년자인

수진자

 친권자인 부모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때)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진단서는 최초 진단서 제출 후 6개월까지 유효, 공단 전산으로 관계 및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생략 가능



Q.

본인이 아니어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수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의 압류방지 계좌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진자 본인 이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 지킴이통장)를 개설할 수는 없으나, 기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지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지사 심사 승인을 거쳐 접수한 다음날 오후 4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및 계좌번호 상이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지급한 기존 계좌로 지급하며, 수진자 본인 계좌 및 위임 기간 내 지급된 계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올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8년에 523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한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단에서는 수진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누적하고, 매년 7월에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후 일괄 정산하여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받은 다음 연도 7월에 진료 연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상한액 결정전에는 2018년 기준 최고 상한액인 523만 원 초과 건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연도 8월에는 일괄 정산한 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들어있는

내 환급금 찾는 방법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지사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접속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M건강보험앱 다운

‘미지급환급금 ->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은 신청불가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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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 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여병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간호·간병서비스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합니다.


이 때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일반병동과는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료’를 산출합니다.




2019년 1월 기준, 수술 후 종합병원(6인실)에서 10일 동안 입원한 A씨의 경우 하루 지출 비용은?


(현행) 입원료(1일 10,330원)와 간병비(1일 8만원)로 총 903,300원 부담

☞ (개선) 입원료(1일 22,340원) 223,400원 부담 (75.3% 경감)




이렇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환자 모두의 편안한 입원 환경조성을 위해 5가지 에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1) 개인적인 심부름은 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주세요.




(3) 거친 언행은 자제해주세요.


(4)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5)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환자의 안전 위협을 막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체험해보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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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드리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Q.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급여"

연간(1/1~12/31)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사후환급"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신청 계좌로 직접 지급.

- ‘18년 80~523만원, ’19년 81~580만원 초과 시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연간 523만 원(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523만 원까지 부담하고, 523만 원을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523만 원을 넘었으나 외래 또는 다른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초과액을 확인한 다음 달 지급합니다. 이후 523만 원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 발생 여부를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연평균 보험료 확정)하여 8월경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Q.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 산정 방법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청발표):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Q.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변경되었나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


- 다만,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종전의 상한제 기준을 적용


▶ 제도 개선 효과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들게 되며, 전년대비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환급금 환급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2편 환급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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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A병원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운영을 제안

-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의 잦은 변경

- 의료 광고 과다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국민여러분의 공익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

- 공단 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신고센터▶불법개설기관신고)

- 고객센터

- 지역본부 방문

- 지역본부 신고서 제출


[포상금]

- 병(의)원 종사자 신고 시 : 최고 10억 원

- 일반인 신고 시 : 최고 500만 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책임감면, 신변보장,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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