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 가입하되,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이 늦으면 등록일로 가입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입제외 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가입제외 신청 필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소득·재산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외국인이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19년 기준 113,050원).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가 동일한 거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대합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고, 자동이체, 가상 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 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사전 계좌를 신청하면 환급이 편리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병·의원 혜택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Q1.

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011.9.6.개정)

구분

구분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U23.6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Q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의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공지]‘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게시글 확인


>>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바로 가기 <<



Q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2)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상태 등을 확인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에서 송부된 발급의뢰서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4) 등급판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5) 결과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공

6) 이용지원 : 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지원 상담



Q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8.

요양병원에 있을 경우에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Q9.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Q10.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급받은 수급자는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장기요양기관을 방문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시 서비스 내용 및 비급여대상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7.1.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상단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병원 및 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예정입니다.

1인실은 감염 위험 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확대됩니다. 쭉~~~~~~~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에 이어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함께 만나보실까요?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올 해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달이죠. 2019년 7월부터는

응급‧중환자 대상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과 TBN 강원교통방송이 함께하는

『제3회 우리 같이, 가치의 행복을 나눠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혁신도시) 대강당(건강홀)에서 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됩니다!


『TBN 차차차』


가수 변진섭, 울랄라세션, 서영은, 양혜승, 김양, 이한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 꼭 오세요~!



일시: 2019. 7. 10.(수) 오후 7시~ 9시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대강당(건강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 본 공연은 무료(선착순 450명)이며, 종료 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MRI‧초음파 검사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선행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2월에는 2018년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복부‧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이죠. 2019년 5월부터 두경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와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앞으로도 확대됩니다. 쭉~~~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5월 3일 방송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습니다. 김수미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자신의 치매 연기 장면을 바라보다 “만약 병을 얻게 된다면 치매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MBC 홈페이지 내 마이 리틀 텔레비젼 v2 페이지


치매, 최근 TV나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 단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연한 두려움이 듭니다. 


2014년 전 국민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중장년층은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이 치매라고 하였고, 2018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노인 10명 중 1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유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나 가족들 중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치매 어르신이 계신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바로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보장 제~대로 알아봅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요?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들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증 치매 어르신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는 2019년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한 두뇌․신체․사회․영양활동 등의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TIP.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급여이용계약 체결 후,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운영자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1일 필수(2시간) 인지재활을 위한 집단프로그램과 수급자가 선호하는 여가‧운동‧건강 등의 자율프로그램 1시간 이상, 주 3회 월 12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요양비 318,000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로 어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의사 소견서 제출자)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꼭 중증 치매 어르신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라 인지지원등급 같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IP.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2등급~5등급: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7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3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치매 어르신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치매 어르신의 인지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남아있는 기능이 잘 유지하시도록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하기(장 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 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휴가를!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방문요양은 연 12회에 한해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을 위한 따뜻한 상담 가족상담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족의 스트레스 및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 직원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 등 재가급여 수급자 중 부양 부담이 높은 가족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2018년 가족상담 사업 결과, 참여자의 9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TIP.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

· 개별상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심리교육, 돌봄교육, 상담 등 진행하는 상담서비스

· 집단활동: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가족과 함께 원예활동, 미술활동, 응급처치 등 서로 공감하고 힘을 주는 상담 서비스

· 서로 돕는 가족모임: 대상자들의 자율적 모임을 구성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지지망을 구축



길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중 길을 잃으시거나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GPS형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매트 형태로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 소리가 납니다.


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월 대여료 6,400원부터 35,000원까지 10종의 배회감지기 제품이 있으며, 19,800원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본인부담금 2,970원(일반 15%)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매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서는 질환이 아니라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긴 치료기간이 소요되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중증질환! 건강보험으로 90~100%(비급여 제외)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환 발병시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하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 후 특례 적용기간 종료 예정인 분들은, 암질환의 경우에는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하시면 기간을 이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변경되었나요?

첫째,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68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30개로 총 100개의 희귀질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19.1.1 이후 해당 질환으로 확진 및 신청 하신 분들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희귀난치질환’으로 통합  운영되던 산정특례 구분사항이 2019.1.1.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하여 질병코드를 4단위 분류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암 산정특례는 표준화된 등록기준 없이 의사의 진단으로 암 확진 받은 후 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했으나, 이는 병원별로 동일 암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시점 차이를 발생시켜 환자 간 불평형성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 민원 사례 §

갑상선암에 걸린 자매


언니는 영상검사만 실시하고 암으로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동생은 영상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암으로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이에 따라, 2019. 3. 1일부터 표준화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암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Q.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해당 질환으로 입원․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0~10%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산정특례 구분별 적용》

(2019. 3. 27. 기준)

구분

특례기간

진료비 본인 부담률

5년

※ 재등록 가능

5%

'05.9월10%

⟶'09.12월5%

뇌혈관

질환

최대 30일(입원)

5%

'05.9월10%

⟶'10.1월5%

심장질환

최대 30일(입원ㆍ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05.9월10%

⟶'10.1월5%

희귀질환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재등록 가능

10%

'05.1월외래20%

⟶'09.7월10%

중증난치질환

5년

※ 재등록 가능

10%

'05.1월외래20%

⟶'09.7월10%

결핵

결핵치료기간

(치료시작~치료종결)

0%

'05.1월외래20%

⟶'09.7월10%

⟶‘16.7월 0%

중증화상

1년 (6개월 연장)

5%

‘10.7월 5%

중증외상

최대30일(입원)

5%

‘16.1월 5%

중증치매

5년 (V810은 매1년간 60일)

10%

‘17.10월 10%

* 변경부분 파란색 표기



Q. 부모님이 치매로 입원 중이신데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중증치매’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특례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병․의원에 EDI 대행신청을 하시거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 시에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률 5%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뇌경색증(I63)으로 입원중인데,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이 발생한지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치매 치료와 함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만 산정특례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질환에 대하여는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가 적용이 되지만, 치매상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산정특례를 등록하셔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산정특례 적용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 안내  보험급여 → 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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