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연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

틀니와 함께 되찾은 함박웃음


소개해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연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희망’이 시작되었어요.”


소개해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달라지는 건강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8년, 의료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2019년,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전 오늘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단은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어떤 혜택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떤 혜택이 생길 예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대신 적게 보장받습니다.(저부담-저급여 체제)


이 체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린다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인 거죠.




보험료율은 6.24%로 미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36.8%로 OECD 국가 중 멕시코(40.8%) 바로 다음,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이 높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재난에 가까운 일인 거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의무가 있기에 재난에 가까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황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소나기 예보가 있는 날, 가방 속 우산이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지던 기억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국민 여러분의 여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튼튼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립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2017.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통령 발표문 중>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빈곤층 전락의 주된 이유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아픔이 가족 전체의 더 큰 아픔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의료비가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죠.(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제외)




2014년에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인하하였습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가구의 경우,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된 거죠.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거죠.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 거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든든하지 않나요?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확인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경에 안내문이 발송되니 사후환급금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


국민의 아픔은 덜고 국민의 희망을 더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

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

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의 보인부담액 하향 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


- 추가 지원

없음에서 소득 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좋아집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어르신

-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입원비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상관없이 10%로 좋아집니다.('17년 10월 예정)

-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확대(틀니: '17년 11월 예정, 치과임플란트: '18년 7월 예정)

- 예를 들어 틀니(1악당) 55~67만원이던 것이 33~40만원, 임플랑트(1개당) 60만원이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에서 5%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확대('17년 10월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12세 이하 아동

-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여성

- 난임시술: 전액 본인부담에서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17년 10월 예정)

-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에서 모든 여성('18년 예정)




Q. 건강보험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장애인

-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인에서 뇌병변장애인 추가('18~'20년 예정)

- 이동식 리프트: 척수, 뇌병변 질환에서 신경근육 질환 추가('18~'20년 예정)




Q. 건강보험 언제부터 좋아지나요?


2017년 예정

-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 아동입원 부담 완화

- 난임 건강보험 적용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년 예정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난임시술과 15세 이하의 입원진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 아동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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