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어야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 더보기 코로나19 상황 속 빛을 발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역대 3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한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약 8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968년의 홍콩 독감, 전 세계 163만 명이 감염됐던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이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염병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 한때 코로나19 세계 2위 발병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이라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빠른 방역 대책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