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 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 내외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2018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

 

최근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결과** 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의뢰) 2020.7.

** KBS-서울대 등 공동조사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20.5.

***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2020.6.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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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19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지난 3, 세계보건기구 WHO는 역대 3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한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약 8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968년의 홍콩 독감, 전 세계 163만 명이 감염됐던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이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염병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 한때 코로나19 세계 2위 발병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이라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빠른 방역 대책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조 모두 K-방역의 일등 공신이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있다.

 

우선,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를 지원해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조기 진단이 가능했다.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하루 평균 1 5~2만 건이 시행될 만큼, 광범위하게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은 0원이 되니 본인 부담 없이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 만약 수십만 원의 검사비를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면, 광범위한 진단검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부담하고 있다. 확진자 1만 명이 치료를 받는 경우 전체 치료비 822억 원 중 건강보험공단이 671억 원, 82%에 이르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미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비로 4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으며,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평균 4 300만 원 수준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고액의 검사비와 치료비 때문에,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환자들의 기저질환 여부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제공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 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해 치료가 집중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감면을 시행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평생 건강 지킴이로 건강보험이 든든하게 자리하길 기대해본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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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확대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용하여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관리와 경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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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니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그해 발생한 일로 인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지출로서,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진료분에 대한 충당부채 또한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그해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부채로 인식되는데 청구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약 45일치의 진료비를 회계상 부채로 잡아둡니다.


보장성 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서 45일치 진료비의 크기도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조 원인데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나 공단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현금 보유금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778억 원 적자입니다.




이번 내용에 이어 다음 편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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