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19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지난 3, 세계보건기구 WHO는 역대 3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한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약 8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968년의 홍콩 독감, 전 세계 163만 명이 감염됐던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이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염병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 한때 코로나19 세계 2위 발병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이라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빠른 방역 대책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조 모두 K-방역의 일등 공신이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있다.

 

우선,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를 지원해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조기 진단이 가능했다.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하루 평균 1 5~2만 건이 시행될 만큼, 광범위하게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은 0원이 되니 본인 부담 없이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 만약 수십만 원의 검사비를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면, 광범위한 진단검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부담하고 있다. 확진자 1만 명이 치료를 받는 경우 전체 치료비 822억 원 중 건강보험공단이 671억 원, 82%에 이르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미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비로 4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으며,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평균 4 300만 원 수준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고액의 검사비와 치료비 때문에,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환자들의 기저질환 여부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제공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 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해 치료가 집중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감면을 시행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평생 건강 지킴이로 건강보험이 든든하게 자리하길 기대해본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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