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문가 논의 및 국민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료 기준이 2단계에 걸쳐 개편되는데요.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 2단계 개편은 2022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혐료 개편방향은 서민부담은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현행 부과체계는 ‘평가소득’이라고 해서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출생이나 나이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이러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가 되는데요.



현재는 연 소득 500만 원 이하는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최저보험료는 평균보험료 인상과 연동하여 매년 변경이 가능)


1단계 개편 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보험료는 13,100원(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022년 6월까지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다만, 자격, 부과자료 변동으로 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 부과비중이 높고 별도 재산 공제 제도가 없지만


-> 개편 후에는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1단계 개편 시, 전월세, 재산금액 5천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가능 합니다.



현재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면제 및 감면됩니다! 1,600cc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배기량이 1,600cc초과 ~ 3,000cc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 중형차는 보험료가 30% 감면 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부 올라갑니다.



2.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나 자녀 외에 형제 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다른 나라보다 피부양자 부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모든 소득을 합해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되어야 피부양자 인정)



피부양자 재산요건도 강화했는데요.


현재는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 초과 재산 보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며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과세소득 기준) 혹은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피부양자 부양요건도 강화 했습니다.


현재는 형제 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 개편 후에는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65세 이상, 30세 미만이고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피부양자 보험료 감액이 2022년 6월까지 이루어집니다.


2018년 7월부터 강화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보험료의 30%를 2022년 6월까지 감액 청구 합니다.(자격 부과자료 변동으로 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 초과 시 부과되었지만


-> 개편 후 보수(월급)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상위 1%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개편이 시작됩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체계 개편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nhis.or.kr/newbugwa/index.html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오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양시의 이00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3년 전에 종합병원에서 간 절제술을 받았어요.

몸도 안 좋은데 병원비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본인 부담금으로 약 29만 원,

특진비(선택진료비)로 150만 원,

총 180만 원 정도를 냈어요.“


이렇게 특진비(선택진료비)는 병원비 걱정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는데요.




여기서 특진비(선택진료비)란 경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원치 않게 특진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2018년 1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특진비(선택진료비)를 폐지했습니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정말 줄었을까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수술 후 일주일 입원을 가정해봤을 때, 총 진료비는 1,200만 원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약 300만 원이며 특진비가 폐지돼서 약 5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즉,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됐는데요. 약 40-50만 원 정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감까지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혜택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 인하했으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혜택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 입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궁금증! 팩트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면 정해진 비용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대책인데요.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버리면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 내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인 거죠.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볼게 과연 비급여 진료가 고급 진료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비급여는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료 항목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으로 책정되어 환자의 부담도 낮아지고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미 검증된 수많은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랑 비교하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여화가 되더라도 진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진료까지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한편, 정해진 비용 내에서 진료해야 하니 싸구려 진료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싸구려 진료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 비용을 너무 낮추게 되면 진료 자율성을 해치거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 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내 돈 내고 치료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 

어떤가요? 쏙쏙 이해가 잘 됐나요?

다음 시간에도 보장성 강화를 정확하게 팩트체크하는 내용으로 들고 올테니 기대해주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건강천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건강한 이야기 블로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Yesterday1,562
Today1,087
Total2,016,265

달력

 « |  » 2019.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