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시리즈1] 내 돈 내고 치료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안녕하세요! 

건강천사 입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궁금증! 팩트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면 정해진 비용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대책인데요.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버리면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 내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인 거죠.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볼게 과연 비급여 진료가 고급 진료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비급여는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료 항목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으로 책정되어 환자의 부담도 낮아지고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미 검증된 수많은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랑 비교하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여화가 되더라도 진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진료까지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한편, 정해진 비용 내에서 진료해야 하니 싸구려 진료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싸구려 진료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 비용을 너무 낮추게 되면 진료 자율성을 해치거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 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내 돈 내고 치료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 

어떤가요? 쏙쏙 이해가 잘 됐나요?

다음 시간에도 보장성 강화를 정확하게 팩트체크하는 내용으로 들고 올테니 기대해주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