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은 6월 국민토론방 주제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달 국민토론방 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입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뜻하는 데요.




불법 개설기관은 환자를 수익사업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불법적인 환자유치 및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국민토론방 바로 가기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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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올 7월부터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됩니다. 


새로운 부과체계는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각 분야 전문가, 정부, 국회의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고 2단계(1단계: 18년 7월, 2단계: 22년 7월)에 걸쳐 시행되는데요. 


개편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78%(593만 세대)가 인하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99%가 변동이 없으나, 월급(보수) 외 소득이 있는 사람 등 약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약 98%는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부담능력이 있는 36만 명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개편을 앞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편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토론방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세요! 



운영 기간: 2018년 3월 1일~31일

참여대상: 전 국민

참여방법: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국민참여(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 국민토론방

※ 토론방 참여자 30명을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우수 의견을 작성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수상 5명(3만원))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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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6월 국민토론방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의 다양한 홍보 방안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국민토론방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토론방 바로 가기(클릭)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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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에서 고객님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검사, 수술, 의약품 등 중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의 소주한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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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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