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은 6월 국민토론방 주제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달 국민토론방 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입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뜻하는 데요.

불법 개설기관은 환자를 수익사업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불법적인 환자유치 및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국민토론방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