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재


- 제안선정 -

우수 제안으로 선정 시 중앙부처를 검토를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우수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청기간

2019년 4월 1일(월) ~ 5월 7일(화)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쉽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최종선발

선정기준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90명 선발



결과발표

2019년 5월 23일(목)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위원 개별 안내



참여하기

<PC 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의 경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설치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좌)iOS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설치하기 / (우)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M건강보험 설치하기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그동안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치료에 필수적 항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 있습니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중환자실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소모품)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으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달라지는 건강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8년, 의료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2019년,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건이강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비

2월부터 낮아집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콩팥, 방광, 항문, 충수, 직장 등에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충첩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도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 검사부담이 쭉~ 떨어집니다~!





그동안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경감됩니다




보험 적용 이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환자 부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 30~60%, 입원기준 본인부담률 20%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환자부담 변화 표를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A가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 15만원을 전액 부담하였다면, 급여화 이후에는 약 1만 6천원 부담하게 됩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추가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이 개선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제품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표준코드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바코드 표시 없이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급여 기준이

개선됩니다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바코드 관리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20~30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와 세대원)와 의료급여수급대상자(세대원)들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만성질환 조기 발병 등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는데요.


이제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2019년부터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세대원)와 의료급여수급대상자(세대원)들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가 만 40세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의 경우에도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만 20세부터 만 64세까지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일반건강검진 성·연령별 항목이 일부 변경됩니다”


20~30대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만 40세·50세·60세·70세에서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중점 관리하여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한 것인데요.


국가건강검진은 영유아기(0~5세), 학령기(9~18세), 성인·노년(20세 이상)층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확대되는 20~30대의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크게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 구강검사, 설문으로 진행됩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확대되는 20~30대 연령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측정 방법

일반건강검진 항목

신체계측

시각, 청각, 비만(키, 몸무게, 허리둘레), 고혈압(혈압)

혈액검사

당뇨병(공복혈당), 이상지질혈증(남, 4종, 1회/4년), 빈혈(혈색소)

간질환(AST, ALT, γ-GTP), 신장질환(혈청크레아티닌, e-GFR)

소변검사

신장질환(요단백)

영상

폐결핵(흉부방사선)

구강검사

치아우식증 등 치아검사

설문

건강검진 문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20세, 30세 추가)




“검진 유형별 대상자 관리”


검진 유형별 수검률 편차를 해소하고, 검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검진 안내문을 추가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수검률이 저조한 검진취약 종목(암검진)을 개별 우편안내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및 대장암 2단계 미수검자에게 연 2회 이상 개별 안내를 하여 검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맞춤형 홍보물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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