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고운맘카드’로 시작돼 ‘15년도에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된 이후,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원금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 안내>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산부의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결제’에도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확대된 지원금 이용범위>

기존에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요양기관(약국제외) 진료비에 지원금을 쓸 수 있었고, 약제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전 또는 산후 질환 관련 첩약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한방의료기관 사용 가능한 상병)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2020년 7월 1일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가 병∙의원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많이 처방받는 입덧약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으로 전화주세요. 이상 함께하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부 민귀경 주임이었습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3,0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 교육∙상담 3회, 환자관리 3회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치과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20년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시험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연간 약 19,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주치의]

1. 교육 신청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www.nrc.go.kr) → 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2. 교육 수강 : https://mydoctor.kohi.or.kr → 이수증 우편 발송

3. 장애인 주치의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신청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 건강정보/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 방문∙상담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장애인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장애인 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사태에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시행으로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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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란?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심사 완료 시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최대 22일) 시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받을 수 있어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코로나 19,

함께 협력해 이겨내요!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중수 중입니다.

이 중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 방안과 4대보험 관련법에 따라 상이한 공개 기준 개선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2월 29일(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을 통해 국민참여 메뉴의 국민토론방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 중 6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또 우수 의견 선정자 10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8일(수) M건강보험 앱의 국민참여 메뉴의 국민토론방으로 접속하여 지난토론 보기의 토론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토론 보기' 바로 가기 <<

다만, 토론방 운영 결과에 따라 포상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TBN 강원교통방송이 함께하는

『제3회 우리 같이, 가치의 행복을 나눠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혁신도시) 대강당(건강홀)에서 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됩니다!

『TBN 차차차』

가수 변진섭, 울랄라세션, 서영은, 양혜승, 김양, 이한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 꼭 오세요~!

일시: 2019. 7. 10.(수) 오후 7시~ 9시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대강당(건강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 본 공연은 무료(선착순 450명)이며, 종료 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확대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용하여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관리와 경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니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그해 발생한 일로 인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지출로서,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진료분에 대한 충당부채 또한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그해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부채로 인식되는데 청구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약 45일치의 진료비를 회계상 부채로 잡아둡니다.

보장성 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서 45일치 진료비의 크기도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조 원인데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나 공단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현금 보유금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778억 원 적자입니다.

이번 내용에 이어 다음 편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재

- 제안선정 -

우수 제안으로 선정 시 중앙부처를 검토를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우수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청기간

2019년 4월 1일(월) ~ 5월 7일(화)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쉽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최종선발

선정기준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90명 선발

결과발표

2019년 5월 23일(목)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위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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