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확대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용하여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관리와 경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니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그해 발생한 일로 인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지출로서,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진료분에 대한 충당부채 또한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그해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부채로 인식되는데 청구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약 45일치의 진료비를 회계상 부채로 잡아둡니다.

보장성 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서 45일치 진료비의 크기도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조 원인데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나 공단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현금 보유금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778억 원 적자입니다.

이번 내용에 이어 다음 편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재

- 제안선정 -

우수 제안으로 선정 시 중앙부처를 검토를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우수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청기간

2019년 4월 1일(월) ~ 5월 7일(화)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쉽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최종선발

선정기준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90명 선발

결과발표

2019년 5월 23일(목)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위원 개별 안내

참여하기

<PC 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의 경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설치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좌)iOS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설치하기 / (우)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M건강보험 설치하기

평생건강지킴이, 건강보험의 4월 사보

배우 조우진과 함께 만나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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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그동안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치료에 필수적 항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 있습니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중환자실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소모품)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으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달라지는 건강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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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2019년,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건이강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비

2월부터 낮아집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콩팥, 방광, 항문, 충수, 직장 등에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충첩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도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 검사부담이 쭉~ 떨어집니다~!

그동안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경감됩니다

보험 적용 이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환자 부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 30~60%, 입원기준 본인부담률 20%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환자부담 변화 표를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A가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 15만원을 전액 부담하였다면, 급여화 이후에는 약 1만 6천원 부담하게 됩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추가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