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4. 07:00 제도/새소식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 방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중수 중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 방안과 4대보험 관련법에 따라 상이한 공개 기준 개선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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