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확대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용하여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관리와 경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