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상한액 인상은 99.97%의 대부분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은 99.9%의 대부분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한액은 0.03% 초고소득자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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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연합뉴스 등 "내년 초고소득 직장인 상한액 오른다"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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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은

상위 0.03%인 약 6천 세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직장가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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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318만 2,760원) 인상은 직장 보수가 연봉 11억 9,099만원을 넘거나 월급외 다른 소득이 연6억 2,949만원을 넘는 0.03%의 초고소득자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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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내년 지지난해의 평균 보험료에

자동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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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의 변화를 보험료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상한액을 매년 지지난해의 평균보험료에 연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 318만 2,760원도 2017년 평균 보험료에 따라 자동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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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상한액을

매년 조정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형평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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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한액을 매년 조정하지 않으면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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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평균 21%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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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중 77%인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1%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의 형평성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