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8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 ‧ 수동침대,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복지용구의 내구

연한이 무엇인가요?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4. 복지용구 물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표 참고)




5.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의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일반대상자는 총 비용의 15%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9%(40% 감경대상자), 6%(60% 감경대상자)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7.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 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이용 중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나 수발환경에 변화가 있어 이용이 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사에 추가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사로 내방하셔서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양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신청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새로운 복지용구 확인서를 발행하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새로운 복지용구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9.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 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 ‧ 군 ․ 구청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의 세정·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내에 소독이 가능하도록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으로 56.2㎡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은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제품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품목별 제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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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업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에게 등급판정을 내리고, 그에 맞는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장기요양 수급자인 대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지요.


최근 십 여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의료, 생활문제를 넘어 노인을 수발하는 데에 따르는 가족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을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첫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시작,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보험요양센터 58개소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전국 사업운영센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행합니다. 총 15주 가량의 기간 동안 10번의 만남을 갖게 되며, 이 중 6회는 개별상담으로, 4회는 집단활동으로 이뤄집니다. 


개별상담에서는 돌봄 기술 익히기, 스트레스 다루기, 심리·정서적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1:1 상담이 이뤄지며,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로 유지가 된답니다. 한편, 집단활동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원예활동, 미술활동, 응급처치 등을 배우고, 서로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감정을 나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만남이 끝나고 나면, 집단활동을 함께 한 부양자 가족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자조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자조모임을 위한 모임장소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보험요양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제공)>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신청기준을 확인해주세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족이어야 하며, 서비스 신청일자 기준으로 수급자 어르신이 재가급여 이용(복지용구 포함)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 어르신의 실거주지 기준의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 기수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 시에는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해주신 수급자 어르신의 가족 중 많은 분들이 부양부담감, 우울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셨고, 자조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와 우울감, 무력감으로 간병과 수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어르신에게 힘이 되어준 당신,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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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등급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등급 등급 대상자를 3,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5등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특별등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Q. 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치매특별등급 대상자가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5등급 대상자는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 유지와 향상이 목적이므로 인지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월12회 이상 이용한 경우는 월 한도액(766,600) 범위 내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가능 합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이 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신체훈련 위주로 구성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방문요양기관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Q.치매특별 대상자도 복지용구 구입이 가능한가요?

5등급 수급자도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정해져 수급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게는 배회감지기 및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미끄럼방지 용품등의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Q. 5등급용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어디서 발급해 주나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제도소개 -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용절차 - 장기요양이용절차-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발급구분을 치매로 하고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비용은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47,50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소는 36,200원입니다.

 

Q.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건가요?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특별등급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의 경우에는 교육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은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으로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장기요양기관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Q. 서비스 제공 받을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받은 금액의 15%, 복지용구 급여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85%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자와 감경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Q.노인돌봄서비스와 치매특별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치매특별등급과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비교

 

구분

치매특별등급(5등급)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14년)

개요

 ▪ 대상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 신청서 제출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판정

(선정)

기준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인정조사결과 인정점수

   -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만65세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주1회 목욕서비스 제공 가능(‘14년10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월12회 이상, 일2시간)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 방문간호(월1회)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족상담․교육 등을 제공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배회감지기,지팡이,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주간보호서비스(월9회~12회, 일9시간)

  - 여가, 물리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방문서비스(월14회~18회, 일2시간)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세탁 등

 

 

 ▪ 단기가사서비스(월12회, 일2시간)

  - 식사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등

 

 

 

 

현재 저희 건강보험공단의 치매특별등급제도 신설로 전국적으로 5만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577-1000으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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