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오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양시의 이00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3년 전에 종합병원에서 간 절제술을 받았어요.

몸도 안 좋은데 병원비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본인 부담금으로 약 29만 원,

특진비(선택진료비)로 150만 원,

총 180만 원 정도를 냈어요.“


이렇게 특진비(선택진료비)는 병원비 걱정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는데요.




여기서 특진비(선택진료비)란 경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원치 않게 특진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2018년 1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특진비(선택진료비)를 폐지했습니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정말 줄었을까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수술 후 일주일 입원을 가정해봤을 때, 총 진료비는 1,200만 원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약 300만 원이며 특진비가 폐지돼서 약 5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즉,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됐는데요. 약 40-50만 원 정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감까지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혜택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 인하했으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혜택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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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 입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궁금증! 팩트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면 정해진 비용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대책인데요.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버리면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 내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인 거죠.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볼게 과연 비급여 진료가 고급 진료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비급여는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료 항목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으로 책정되어 환자의 부담도 낮아지고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미 검증된 수많은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랑 비교하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여화가 되더라도 진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진료까지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한편, 정해진 비용 내에서 진료해야 하니 싸구려 진료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싸구려 진료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 비용을 너무 낮추게 되면 진료 자율성을 해치거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 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내 돈 내고 치료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 

어떤가요? 쏙쏙 이해가 잘 됐나요?

다음 시간에도 보장성 강화를 정확하게 팩트체크하는 내용으로 들고 올테니 기대해주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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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중)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주는 것.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없앱니다. 적어도 병원비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협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고액 중증질환의 부분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로 꼽혔던 특진, 특실, 간병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 도입의 안전망도 보강해 국민을 지킵니다.


어떤가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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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모든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지부터 재원 마련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풀어드릴게요!

                               

Q.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나나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Q.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가 높기 때문에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입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 그러면 그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성을 줄여준다면 이건 건강에는 물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그런데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고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중요한 건 재원 마련인 것 같은데,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예산이 70조~120조원까지 필요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30조원정도 예상하며 준비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20조원 중 10조 정도를 급여 확대에 쓸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돈을 걷어서 매년 지불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단의 준비적립금을 활용 하고 건강보험료는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유지해서 급여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참 쉬워졌죠?
앞으로도 건강천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쉽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져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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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로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사보험 부담이 큰데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장치를 확실히 해 주는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가 없이 해 준다면 이건 건강에도 물론 좋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혹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현재 낮은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면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로 얻던 돈이 없어지고 전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돈의 원천도, 재원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정해서 설정했다고 친다면, 전국 병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원가보다 못 미치는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참 쉽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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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왜 필요한건가요?’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오늘부터 건강천사가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둘째, 지금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가지고도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선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 쉽죠~?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현재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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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건강보험 제도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드디어!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습니다.



선택진료비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특진) 의사에게 진료 시,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한

선택의사 비율 및 진료비용


<2014년>

선택진료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년>

선택의사 비율

80% → 67%


<2016년>

선택의사 비율

67%  33.4%


<2018년>

선택진료 완전 폐지




두번째로 소개해 드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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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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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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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생이란 즐거운 롤러코스터 2017.08.10 1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장점 중 하나죠.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는 편인데, 본인 부담금이 진짜 적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환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내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의 50%이상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환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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