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Q. 골다공증으로 골밀도검사를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더군요. 연세가 많으신 분만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_ 김상훈 서울시 동대문구

A. 골밀도 검사는 연령 및 성별, 고위험 요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부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세부 기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 유발 질환 또는 약물 복용중인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정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 (적용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검사 인정, 기존 검사결과와 골다공증 관련 약물 복용여부에 따라 추적검사도 가능함

 

검진대상자의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

Q.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해 건강검진대상이라면 공단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_ 양미순 대전시 서구

A.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1577-1000)

 

체납 연체금은 어느 정도인지?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_ 주득로 충남 공주시

A. 연체금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금은 9%를 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은?

Q.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_ 김경수 부산시 수영구

A.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65세 미만자(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든 방문 및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면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퇴부골절 수술 후 입원기간 제한에 대하여

Q. 저희 어머님이 대퇴부골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최대 3주까지 밖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병원을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요? _ 우정숙 전북 순창군

A. 특정 질환의 치료에 대해 입원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에 대한 지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이나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의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요양병원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장기입원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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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의 이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A. 건강보험공단 전국 17개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센터는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유소견자가 이용대상이며 의학상담은 물론 기초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이 인하되는데 그 내용 및 시행일은 어떻게 되나요?

A. 2013년 7월 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Q, 사업장 웹 EDI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사업장회원) 공단 웹 EDI(edi, nhis.or.kr)에서 법인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요?

A.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Q.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반드시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A.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달리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암검진은 암종별로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갱신신청으로 현재 3등급 인정자가 등급 외로 판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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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도한 피터팬 2013.06.29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 해피선샤인 2013.06.30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
 다.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 2년을 점검하기위해 실시되는 이 평가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적 수준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가 실시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현
 장을 취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2 년을 점검하는 중간 평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2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도의 대상자가 되었고 고령화율의 빠른 속도에 의해 현재는 30만 명으로 그 규모가 증가했다. 제도 도입 후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우수해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체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한 상태다.

 

무엇보다 서비스 관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 제공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어르신들 간의 요양서비스 수준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의 조기정착과 요양급여의 수준 보장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도 의무평가 시행에 앞서 올해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목표는 전체기관 중 55%를 평가하는 것이었지만 평가 신청율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의 우수 기관은 공단부담액의 5% 범위 내에서 급여비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특전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의무평가를 의식하며, 이번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이며, 평가방식은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팀이 평가신청기관을 방문해 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기관의 관련 서류와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종사자와 수급자 평가를 병행 실시해 요양서비스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현장을 가다


강릉운영센터 김시룡 과장과 박희경 대리가 평가를 위해 방문한 곳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김시룡 과장은 평가실시통보서 제시 후 시설장에게 평가수행 절차를 설명한 후 평가조사를 실시했다. 평가매뉴얼을 근거로 평가조사
표를 작성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기관의 서류들이 테이블에 한가득 쌓여 있는데도 평가매뉴얼이 요구하는 서류와 행정양식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기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구비가 우수한 편이지만,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업무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보유해야 할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족한 대응력을 보여주었다.


김시룡 과장은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재가서비스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운영체계나 종사사에 대한 교육, 관리 등에서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영세하거나 운영상태가 불량한
기관일수록 행정체계가 미비한 편인데 이 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종사자(요양보호사)의 이직이나, 전문성 결여가 재가서비스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테고 낙상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돼죠. 그래서 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항목이나 수급자의 낙상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항목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하는 편이에요.”

 


수급자의 권리를 인식시키는 평가


다음 일정은 방문요양 평가가 이뤄지는 천옥연 어르신의 아파트. 8평이 채 안 되는 비좁은 아파트지만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는 만만치 않은 공간이다. 요양보호사 김옥자 씨가 청소와 식사 준비를 다 해놓은 뒤여서 집안은 정
갈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데 강릉운영센터 정윤경 대리가 어르신의 귀에 대고 질문을 한다.


“할머니 요양보호사 분이 매일 아침 9시에 시간 어기지 않고 도착하나요?”,
“할머니, 요양보호사 분이 이제 청소할게요, 이제 식사 준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일을 해주시나요?"

할머니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급하게 되면서 집안이 한결 청결해지고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돼서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한다. 정윤경 대리는 오늘의 방문요양평가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들려준다.

“ 천옥연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세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재가서비스에 대해 고마워만 하실 뿐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내용을 요구하실 줄 모르세요. 그러다보니 기관의 서비스 내용이 허술해지기 마련이죠. 요양보호사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남았는데도 먼저 간다든지 하는 식이죠. 할머니가 응당 받아야 할 서비스 내용을 숙지시켜 드렸는데 그 점이 이번 평가조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수급자의 권리를 인식시켜 주는 점 말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생각하게 하는 평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어르신들의 관절 마사지에 신경을 쓴다는 요양보호사 김옥자 씨도 처음엔 자신의 업무내용을 평가받는 일이 불편했지만 종사자 평가 조사를 통해 요양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이해하고, 복리후생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얘기한다.


보다 우수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실시된 이번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관리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서비스 제공자(재가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수급자(어르신)간의 요양서비스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자는 2010년 8월 현재 65만 명(누적)이며, 이중 노인요양인정자(1∼3등급)는 약 30만 명
  에 달한다. 등급외자는 12만 명(23%)이며, 의사소견서 미제출 등으로 등급판정이 각하된 신청자는 10만 명(19%)으로 파
  악됐다. 장기요양인정자 30만 명 가운데 현재 23만 명(78%)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급여가 72%이며, 시설이용은 28%다.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요양시설은 3000곳이며, 재가요
  양기관은 2만 곳(방문요양9000곳+방문목욕 7000곳+주야간 단기보호 및 방문간호시설 2500곳)에 달한다. 요양보호사는
  78만 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2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400곳이 운영 중이다.


  현장 실사를 생략한 평가 매뉴얼에 의한 서류 심사인데도 몇몇 기관은 평가과정을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체
  계적이고 장기요양재가서비스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의무 평가제가 시행되는 내년을 준비해야 겠
  다. 물론 이
런 과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더욱 성숙한 한국형 사회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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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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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워크뷰 2010.11.26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조사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분들의 노고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길 바랍니다^^

  2. 풀칠아비 2010.11.26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꼼꼼한 평가, 그리고 현장상황이 반영된 평가가 이루어져서,
    성숙된 복지 제도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11.27 0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건강의 선진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평가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직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로 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 :)

  3. pennpenn 2010.11.27 0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의 누후와 건강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말을 멋지게 보내세요~

  4. 모르겐 2010.11.27 0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글 보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면서 준비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11.29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일이 방문해 정확한 평가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많은 평가자분들께 마음으로나마 힘있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올바름 복지 서비스 고르게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5. Nike Free Run 7.0 2013.04.15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꽃이 예쁘고 하늘이 푸르고 바람이 시원한건 내곁에 항상 네가 있기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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