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급여(요양원)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모든 자녀들의 희망사항이겠지만 맞벌이가 일반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어르신들을 댁에 모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완전 와상인 어르신들은 시간에 맞춰 체위변경, 기저귀 갈아주기 등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수발이 필요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거나 가족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어르신들과 지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어르신을 시설에 맡기기까지는 가족들의 쉽지 않은 결정이 있었을 것이고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앞서리라 생각된다.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요양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시설에 입소할 때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를 내방하거나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또는 블로그 내 나도기자단 “더 많은 어르신들게 찾아갑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1, 2등급 이상(요양인정시간 75시간 이상)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시설급여 대상이지만 1, 2등급보다는 요양인정시간이 적은 3등급 어르신들 중에서도 다음 3가지 경우에는 급여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사유를 인정해줄 경우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2)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때

    (2)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이미 3등급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의 경우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내용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일단 시설 급여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크리라고 본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보통 7~8시에 어르신들이 일어나면 보통 가정의 하루처럼 세수와 양치질로 시작한다. 와상상태의 어르신들은 거즈와 물수건 등으로 닦아드리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단계를 잘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지만 상지기능이 양호한 어르신들은 준비 등을 해드린 후 옆에서 단계별로 지켜보며 도움을 드린다. 식사 시간에는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태우거나 부축하여 거실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비위관 삽입중인 분들은 식사 도움을 드린다. 이 밖에도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목욕 등 일상생활을 모두 도와드린다. 완전 와상인 분들은 시간별로 체위변경을 통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요양원이 의식주의 기본 욕구만 충족시키는 곳은 아니다.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관절운동 등 재활치료를 통하여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며 보행연습을 하기도 한다. 주기적으로 미용 서비스를 해드리며(비급여항목)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가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드린다.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이다. 요양병원은 상주하는 의사가 있는 곳이지만 요양원은 의사는 없으며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가 있다.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혈압, 당 등을 체크해주지만 위급 상황에는 근처 병원에 모시고 가야한다.)

 

또한 요일별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미술, 체육,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기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도록 하며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또한 월별로 해당 어르신들의 생신잔치를 해드리기도 한다.

 

 

 

< 어르신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큰 윷 모양의 인형으로 하는 놀이 체육활동, 외부 강사를 초빙한 노래교실, 풍선 놀이 현장,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는 스트레칭 시간

 

 

 

 

 

 

                                    < 미술시간 >

 

         색종이 오려 붙이기, 모양에 맞추어 색칠하기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말초신경 운동

                                       < 생신잔치 >

         

      시설 내에서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어르신들의 생신을 챙겨

      드리며 관심과 사랑 받음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현장

 

 

전국에 수많은 요양 시설들이 있으며 각각의 요양원의 환경, 시스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가족들은 좀 더 나은 시설로 입소시키고 싶다며 공단 측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모시고 싶은 지역(보통 가족들에게 가까운 지역으로 자주 방문하기 용이한 시설이나 도심지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가진 시설) 근처의 요양원 목록을 뽑아 전화로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직접 가서 둘러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양원마다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본인부담금이 다르듯이 식단 등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므로 식사 시간에 가서 보는 것도 추천한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장기요양 기관을 검색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의 정원 및 현원,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어르신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상업의 대상으로 여겨 방치하는 요양시설이 기사화되어 가족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요양 시설 관계자들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부모님처럼 여기며 맡기는 가족들과 그 곳에 머무르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안도감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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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
 다.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 2년을 점검하기위해 실시되는 이 평가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적 수준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가 실시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현
 장을 취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2 년을 점검하는 중간 평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2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도의 대상자가 되었고 고령화율의 빠른 속도에 의해 현재는 30만 명으로 그 규모가 증가했다. 제도 도입 후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우수해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체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한 상태다.

 

무엇보다 서비스 관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 제공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어르신들 간의 요양서비스 수준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의 조기정착과 요양급여의 수준 보장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도 의무평가 시행에 앞서 올해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목표는 전체기관 중 55%를 평가하는 것이었지만 평가 신청율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의 우수 기관은 공단부담액의 5% 범위 내에서 급여비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특전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의무평가를 의식하며, 이번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이며, 평가방식은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팀이 평가신청기관을 방문해 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기관의 관련 서류와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종사자와 수급자 평가를 병행 실시해 요양서비스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현장을 가다


강릉운영센터 김시룡 과장과 박희경 대리가 평가를 위해 방문한 곳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김시룡 과장은 평가실시통보서 제시 후 시설장에게 평가수행 절차를 설명한 후 평가조사를 실시했다. 평가매뉴얼을 근거로 평가조사
표를 작성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기관의 서류들이 테이블에 한가득 쌓여 있는데도 평가매뉴얼이 요구하는 서류와 행정양식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기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구비가 우수한 편이지만,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업무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보유해야 할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족한 대응력을 보여주었다.


김시룡 과장은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재가서비스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운영체계나 종사사에 대한 교육, 관리 등에서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영세하거나 운영상태가 불량한
기관일수록 행정체계가 미비한 편인데 이 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종사자(요양보호사)의 이직이나, 전문성 결여가 재가서비스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테고 낙상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돼죠. 그래서 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항목이나 수급자의 낙상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항목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하는 편이에요.”

 


수급자의 권리를 인식시키는 평가


다음 일정은 방문요양 평가가 이뤄지는 천옥연 어르신의 아파트. 8평이 채 안 되는 비좁은 아파트지만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는 만만치 않은 공간이다. 요양보호사 김옥자 씨가 청소와 식사 준비를 다 해놓은 뒤여서 집안은 정
갈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데 강릉운영센터 정윤경 대리가 어르신의 귀에 대고 질문을 한다.


“할머니 요양보호사 분이 매일 아침 9시에 시간 어기지 않고 도착하나요?”,
“할머니, 요양보호사 분이 이제 청소할게요, 이제 식사 준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일을 해주시나요?"

할머니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급하게 되면서 집안이 한결 청결해지고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돼서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한다. 정윤경 대리는 오늘의 방문요양평가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들려준다.

“ 천옥연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세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재가서비스에 대해 고마워만 하실 뿐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내용을 요구하실 줄 모르세요. 그러다보니 기관의 서비스 내용이 허술해지기 마련이죠. 요양보호사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남았는데도 먼저 간다든지 하는 식이죠. 할머니가 응당 받아야 할 서비스 내용을 숙지시켜 드렸는데 그 점이 이번 평가조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수급자의 권리를 인식시켜 주는 점 말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생각하게 하는 평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어르신들의 관절 마사지에 신경을 쓴다는 요양보호사 김옥자 씨도 처음엔 자신의 업무내용을 평가받는 일이 불편했지만 종사자 평가 조사를 통해 요양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이해하고, 복리후생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얘기한다.


보다 우수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실시된 이번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관리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서비스 제공자(재가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수급자(어르신)간의 요양서비스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자는 2010년 8월 현재 65만 명(누적)이며, 이중 노인요양인정자(1∼3등급)는 약 30만 명
  에 달한다. 등급외자는 12만 명(23%)이며, 의사소견서 미제출 등으로 등급판정이 각하된 신청자는 10만 명(19%)으로 파
  악됐다. 장기요양인정자 30만 명 가운데 현재 23만 명(78%)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급여가 72%이며, 시설이용은 28%다.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요양시설은 3000곳이며, 재가요
  양기관은 2만 곳(방문요양9000곳+방문목욕 7000곳+주야간 단기보호 및 방문간호시설 2500곳)에 달한다. 요양보호사는
  78만 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2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400곳이 운영 중이다.


  현장 실사를 생략한 평가 매뉴얼에 의한 서류 심사인데도 몇몇 기관은 평가과정을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체
  계적이고 장기요양재가서비스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의무 평가제가 시행되는 내년을 준비해야 겠
  다. 물론 이
런 과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더욱 성숙한 한국형 사회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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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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