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정민입니다.

 

지난번 건강보험 임플란트 제도 소개에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 틀니 등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건강보험 틀니 급여 제도가 궁금해요!

 

건강보험 틀니 급여 제도는 어르신의 저작기능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틀니 급여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노인 틀니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적응증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 무치악 환자
틀니
종류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 틀니는 급여 제외
임시 틀니 완전 틀니 제작을 전제로 발치 후 임시 완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부분 틀니 제작을 전제로
임시 부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기존 틀니 보유자 제외)
시행일 2012.7.1. 2013.7.1.
급여 적용 기간 7년에 1회(1악당), 추가 보상 불가
※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급여가 가능

 

위의 기준에 해당이 되신다면, 치과에 방문하신 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예시]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수진자(또는 보호자)의 서명(또는인)을 작성하셔야 하고, 건강보험 틀니 등록 내역 관련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수진자(또는 보호자)의 휴대 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 틀니 수가가 궁금해요!

 

건강보험 틀니 급여 비용을 확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1년 기준 수가를 안내드립니다.

 

 

완전 틀니 수가 (2021년)

 

 

부분 틀니 수가 (2021년)

다만, 위의 수가는 기준금액이고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라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건강보험 틀니 등록 신청 관련 유의사항이 궁금해요!

 

건강보험 틀니 등록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 후 치과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니 교체 주기

 틀니 교체 주기는 7년으로, 건강보험 적용 틀니 장착 이후 7년 이내에는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분실 등)로 인해 다시 제작할 경우 보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진료 도중 요양기관 이동 불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등록 및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합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틀니 등록 취소 신청 불가

☞ 방문한 치과에서 틀니 시술을 진행하기로 동의하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공단에 등록), 시술이 시작되면 등록 취소는 불가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이상으로 함께하는 건강보험 임정민이었습니다.

 

 

※ 본 원고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내서포터즈 임정민 기자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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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는 세금으로 거의 모든 의료비 재원을 조달하고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캐나다 국민들은 따로 사보험을 든다그 이유는 무엇일까공적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치과 치료 때문이다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일은 없는 캐나다지만치과 진료만큼은 다쳐서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치료노인들을 위한 틀니스케일링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실란트 등을 이미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고노인 임플란트도 7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악명 높던 치과 진료비 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쉽게 눈에 띄는 치과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다.

김희원기자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런 진료들은 모두 환자 본인 부담이다그렇다면 캐나다의 치과 진료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지역마다치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줄잡아 임플란트 2,500달러(한화 약 210만원), 스케일링 130달러( 11만원), 치아 X-선 촬영 65달러( 55,000), 유아 발치 130달러( 11만원), 실란트 30달러( 25,000정도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적용돼 발치는 몇 천원스케일링은 15,000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임플란트의 경우 국내 진료비 가격이 58~411만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비급여진료 공개 자료)으로 워낙 천차만별이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최빈 가격이 150만원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역시 캐나다가 좀 더 비싼 편이다전반적으로 캐나다 인건비가 높은 데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그래선지 캐나다에서 치과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다아플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정의보다 더 흔하게 눈에 띈다.



치과 보험 제외는 캐나다 의료보험 제도의 맹점으로 꼽힌다.무상 의료의 나라로 일컬어지지만 캐나다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보험을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대부분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직장보험을 통해 공적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의료비를 해결한다


자기부담금을 전혀 안 내고 100% 보험사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조건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복지혜택이 많은 회사로 통한다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사보험에 들기 어려운 캐나다인들은 치과 진료를 최소화하거나 안 받으며 버틴다.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소외는 캐나다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오바마 케어가 도입되기 전 미국에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이유로 의료보험을 꼽는 이들이 있었는데캐나다에서도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치과 보험이 중요한 이슈이다.



사보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인지캐나다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모든 의료서비스를 100% 공적 재원으로 운용하지 않는 한 사보험이 출현할 틈새를 막기는 불가능하고또한 불필요하다관건은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의료비 항목저소득층의 건강 보장에 더 중요한 항목부터 보험 적용에 포함시키는우선순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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