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그동안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치료에 필수적 항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 있습니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중환자실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소모품)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으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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