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문제는 아마도 가장 큰 고민이자, 해결해야할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더불어 빠
  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주변 맞벌이 부부들이 흔하게 겪고 있는 이 같은 육아문제는 어제오늘
  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현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부부 육아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원에 사는 최성준(39세), 김희연(36세) 부부는 대표적인 2년차 맞벌이 부부로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이 하나있다. 출판사에 근무하는 최씨는 수원에서 서울 왕십리로, 김씨는 수원에 위치한 중학교 총무과에서 일한다. 김씨는 보통 업무가 저녁 7시 이후에나 끝이 나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최씨는 잦은 야근으로 열두시가 넘어야 집에 간신히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고작 2살인 아들을 두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부부 둘 다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는 경우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처음에는 남편인 최씨의 부모님 댁에 맡겨가며, 사회생활에 그나마 충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느라 다른 활동에 지장을 겪는 것은 물론, 연로하셔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께 더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없었다.

 


부부는 고민 끝에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 수십 대 일의 경쟁률 ’ 을 뚫어야만 했다. 이처럼 경쟁률이 심한 시립보육시설의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최씨 부부는, 결국 비싼 사립보육원에 아이를 입학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현실은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젊은 엄마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로 인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해야!

 

현대의 엄마들은 예전의 어머니들과 다르게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수요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육문제는 분명 우리 사회와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다.


서울을 예로 보았을 때, 2009년 12월 31일 기준 총 5,684개 인데, 그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267곳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 ’ 정책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 9천개로 확대 발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란?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야간에도

  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 보
육시
  설(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최대 24시
  (최소 21시 이후)로 연장한 보육시
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또한  '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 '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6,535개였던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올해 9천개까지 늘린다고 지난달 23일 밝혀 최씨 부부와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 희소식을 알렸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은 536억 원으로 128억 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예산 증액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수는 6천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복지부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에 대해 기존의 월급 지원 이외에 근무수당도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 연장 보육교사는 물론 일반 교사도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들에게는 종전의 월급형태 외에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해 초과근무 형태의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간반 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 연장 보육을 하게 되면, 반별로 월 30만원을 지원받는 형태다. 따라서 안정된 고용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야간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 어린이집 찾기 ' 클릭 후 지역 등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2011년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확대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위한 신규 설치비 144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사업주는 융자를 포함해 총 7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전까지 융자로 지원되던 직장보육시설 시설전환비 비용이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무상 지원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건물을 매입·임차해 직장보육시설로 전환 할 경우 설치비용 2억 원을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립 시, 공단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건물매입·임차비가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무상지원과 병행해 총 7억 원 한도 내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설치비와 별개로 운영비도 지원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교구교재나 놀이기구 등 을 구입하는 경우 5000만원(교체비 3000만원) 한도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를 통해 보육정원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 이번 지원정책 확대에 힘입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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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것저것 궁금하네~ 1577-1000 안녕하세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보험이란 사람입니다. 이번달 고지서도 새로운것 같고 고용산재보험료가 월별로 나오나요? 네 2011년 부터 사회보험징수 업무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번달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료 고지서를 한꺼번에 보내드렸습니다.

 

복합민원
-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 중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근로복지 공단간에
   복합으로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업무혼선없이 전산시스템 및 업무 연계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흐름(예 : 민원인이 국민연금 근로복지 민원을 건강보험에 접수한 경우)

 

※ 접수 공단이 민원을 이첩하면 민원인에게 이첩사항을 안내, 처리공단은 처리결과를 민원에게 안내(SMS, E-Mail, Fax)

 

 

 

전화 민원
-  건강보험(1577-1000), 국민연금(1355), 근로복지(1588-0075) 콜센터간 전용선을 설치하여
   공단간 전화 및 고객정보 전환이 가능하도록 콜센터시스템이 구축되어, 상담 중 다른 공단 업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접수공단에서 소관공단으로 전화연결을 통하여 One-Stop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 전환 시 민원인의 기본정보(전화번호, 성명, 납부자번호 등)가 함께 넘겨지도록 구축 되었습니다.
   • 콜센터 연계 방법
      건강보험 콜센터 ↔ 국민연금 콜센터 연계 / 건강보험 콜센터 ↔ 근로복지 콜센터 연계
      주의) 각 공단의 지사로 전화한 경우에는 타공단(지사, 콜센터)으로 전화연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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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천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 징수통합, 이미 알고 계시죠?  ^^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징수통합 서비스 시행시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합니다. 징수업무인 고지·수납·체납 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하지요. (단,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업무는 지금처럼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데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기존 유지)

- 석면피해분담금 :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신설)

 

 

징수통합의 기대효과는 참 많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은 더욱 편리해집니다.

- 고지방식, 납부방법 빛 창구의 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징수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를 효율화하여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그 밖의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교통비, 전화비 등의 비용을, 사업장에서는 보험사무 간소화를 통하여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절감되는 인력과 비용을 기존 서비스 확대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재배치 또는 활용하여
인력증원 또는 추가비용 없이도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업무,
국민의 건강관리업무를 확대함
- 국민연금공단 : 수급권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노후설계서비스 확대
- 근로복지공단 : 재활사업 활성화 및 사회복귀 추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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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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