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서포터즈 배종은 대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사에 내방하여 가장 많이 발급 요청하는 서류 중 하나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기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된 명칭으로 개인별 기능 상태, 욕구, 급여 종류 등을 반영하고 있는 서식 목적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6.30. 시행)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앞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등급 인정유효기간
재가급여(월 한도액) 1개월당 본인부담율(%)
발급일 기준
재가 %



노인
요양
시설
일반 1일당
치매전담실 가형 1일당
치매전담실 나형 1일당 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일반 1일당
치매전담형 1일당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기준일 :
0000-00-00)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합계
복지용구
000-0000-0000
지사 담당자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뒷면]

 

【안내드립니다!】
* 개인별 상태에 맞는 필요 내용 안내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방문간호(건강관리)
방문간호(치매관리_60일 한정)

【급여 이용 전 확인하세요!】
1 월 한도액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계약 전 장기요양기관과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야간, 공휴일 등에 급여를 이용하시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5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에서 같은 달 두 가지 급여를 모두 이용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합니다.
6 가족요양비를 받으실 때에는 다른 급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단,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Q&A로 바로 알기!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궁금증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개별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필요 내용 및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 급여 종류 :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 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를 뜻함.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언제 사용하나요?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 시 필요한 필수 서류로,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 종류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어르신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재가급여*의 경우, 어르신(또는 가족)이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자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급여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등 어르신이 자택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어르신이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다양한 질문

4. 공단에서 발급받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등을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지사로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인터넷 발급 시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장기요양 기관에서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기관과 계약된 어르신에 한하여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신청한 후 관할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열람신청)

 


 

오늘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서포터즈 배종은 기자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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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지 
어느덧, 3주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혜택들을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어요👍

 

 

 

 

 

 

 

환자들이 모두 부담하던 다양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특히 아동과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이나 경감했습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되며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64.2%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보장성 강화 대책이 꾸준히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약 21.2조로 증가했을 거에요😲 

 

 

 

0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이 80%가 넘는 반면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이 차지해요!

보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종합 대책이 필수라는 사실, 꼭 알아두고 잊지 마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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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이 개선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제품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표준코드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바코드 표시 없이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급여 기준이

개선됩니다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바코드 관리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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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 입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궁금증! 팩트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면 정해진 비용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대책인데요.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버리면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 내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인 거죠.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볼게 과연 비급여 진료가 고급 진료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비급여는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료 항목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으로 책정되어 환자의 부담도 낮아지고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미 검증된 수많은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랑 비교하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여화가 되더라도 진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진료까지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한편, 정해진 비용 내에서 진료해야 하니 싸구려 진료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싸구려 진료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 비용을 너무 낮추게 되면 진료 자율성을 해치거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 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내 돈 내고 치료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 

어떤가요? 쏙쏙 이해가 잘 됐나요?

다음 시간에도 보장성 강화를 정확하게 팩트체크하는 내용으로 들고 올테니 기대해주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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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중)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주는 것.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없앱니다. 적어도 병원비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협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고액 중증질환의 부분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로 꼽혔던 특진, 특실, 간병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 도입의 안전망도 보강해 국민을 지킵니다.


어떤가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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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로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사보험 부담이 큰데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장치를 확실히 해 주는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가 없이 해 준다면 이건 건강에도 물론 좋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혹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현재 낮은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면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로 얻던 돈이 없어지고 전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돈의 원천도, 재원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정해서 설정했다고 친다면, 전국 병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원가보다 못 미치는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참 쉽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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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왜 필요한건가요?’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오늘부터 건강천사가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둘째, 지금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가지고도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선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 쉽죠~?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현재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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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에도 보험 적용!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 1일 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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