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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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은 36.8% OECD 평균 19.6%보다 높습니다. 이 중 가처분소득 40%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4.49%

이대로는 안 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만들기에 정부가 나섰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

첫 번째 안전장치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하게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질료와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실직절으로 해소한다.

-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 비급여: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이렇게 되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 2018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료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안전장치,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치매 검사비용 10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대폭 경감, 기존 6세 미만 아동이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10%에서 5%로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전면 적용된다.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

세 번째 안전장치, 긴급 위기상황 지원 제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퇴원 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에서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 연 2000만원 상한 본인부담의 50~60% 수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

특히 초기에 신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집중 투입해 보장성 강화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할 방침!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약 18% 감소하고, 비금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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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난임시술과 15세 이하의 입원진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 아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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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초과 병원비 환급액의 기준은?

국민 1300만명에게 위내시경을 해주는 나라, 국민 1959만명에게 혈당과 간수치,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주는 나라, 665만명의 여성에게 유방암과 자궁경부암검진을 해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짐작하셨겠지만,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입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운 인원에게 무료부터 1~2만원의 저렴한 가격까지 암검진까지 해주는 나라인데 2013년도 공단암검진 수검률이 43.5%에 불과한 게 현실이랍니다.  

건강검진을 안하는 이유를 수화기 너머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난 건강해서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건강한 정상 A는 10명 중 1명뿐!!]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2012년 건강검진결과 정상A(일반검진 중 전혀 이상 없는 비율)판정이 10명중 1명밖에 안되요(정상 A는 1141만명 중 108만9천명 즉 9.5%뿐 이에요. 정상B는 1141만명 435만 4천명 38%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피에 기름이 끼었다던지, 미세한 위염이 있다던지.. 한 가지이상은 꼭 나온다는 거죠. 병원 한 번 다녀오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더 조심하게 되요. 그래서 더 건강한 당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귀찮다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빠르면 2시간~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비워야 하지요.  그래서인지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심각성을 느낄 정도가 아니면 사실 검진을 하러 가기가 귀찮아요. 세상엔 건강을 잃고, 귀찮아할 새가 없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요. 귀찮다는 것은 어찌보면 건강에 대한 감사함을 잃고 있다는 뜻 같아요. 귀차니즘이 있을 수 있는 건강상태를 가진 당신에게 건강을 유지할 최고의 기회가 검진이 아닐까 싶어요.

국가에서 하는 검진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검진이 형식적인 것 같아 하지 않겠다고 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제 돈을 다 내고 하는 개별 검진에도 위의 항목들은 거의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공단 검진은 기본 중의 기본 검진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할 필수 검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검진만해도 고지혈증, 간수치, 혈당 및 혈압 등 한국인의 주요 질병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길러낼 수 있답니다.

공단 건강검진이 가장 유리한 점이 건강검진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어서 국가에서 직접 잘 하고 있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건강검진법에는 검진기관의 질관리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공단 검진 담당자들은 검진규정준수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답니다.  

검진이 정말 수준 이하면 국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현지실사 결과 수준 이하의 규정 미준수 기관은 더 이상 검진을 할 수 없도록 제제사항이 취해지게 되어 있어요. 검진기관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정말 많아요.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입소문내서 좋은 검진 기관을 많이 만들어내면, 형식적인 검진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소문 난 좋은 검진기관을 찾아가시면, 형식적이지 않을 거라 믿어요 ^^  

무섭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검진을 미루다가 큰 병에 걸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병원비도 참 무섭지요. 무서움을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시면,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랍니다.

 

 

바빠서 못한다

 

몸이 아픈데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참고 일하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하루하루 사는게 힘들어서 검진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으시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들었어요.

 

검진기관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시간이 걸리는 문진표를미리 받아서 작성해 두세요. 될 수 있으면 그 날의 첫 번째 검진 순서로 예약하셔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중에 바쁘시면 '주말 휴일 검진 가능 기관'들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찾기'를 이용하시면 검색할 수 있답니다.<http://hi.nhis.or.kr/ggph001m02_l01.do?mn_idx=MN00000143>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챙기시는 어머님아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챙기실 어머님아버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

 

마지막으로, 암 검진담당 직원으로서 검진받는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지 비밀을 알려드릴께요. 보시다시피 만40세 이상부터 암검진이 가능하고(자궁경부암만 만30세이상) 검진대상자의 대부분이 만50세 넘는 분들이세요. 만 50세가 넘으면 짝수 해 홀수 해 출생과 관계없이 해마다 검진 대상이세요.

 

 

그 분들의 검진 계기는 대부분

 

"엄마아빠 올해 암검진 대상자래요, 검진 받으셨어요.?"

"엄마아빠 검진좀 받아요~~ 걱정되요."  라는 자녀분들의 말 한 마디예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기 오그라드신다면, 그 대신 "공단에서 하는 암검진 받으셨어요?"라고 여쭤보세요. 그 말 속에는 엄마아빠가 검진 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기원도 함께 있는 거랍니다.

 

바로 오늘 꼭, 그동안 망설이던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날로 정해요! 마지막 한 명까지 건강한 나라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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