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뒤에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민원인 : 그러면 입원한 기간 동안 제가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임 : 아쉽게도 모든 병원비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쉽게 말씀드리자면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셨다고 해도 그 중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하시게 된 경우,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 180일 안에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치료 중 이셔서요. 저희 아버지도 대상이 될까요?


안주임 : 우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 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유선·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온라인 지원도우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대상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면 이 후에 여러번 방문하시는 어려움을 덜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저희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민원인 : 보험은 없고, 병원비는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안주임 : 네, 제가 상세하게 상담 후 신청서를 드리고 작성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지사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한 번 방문 해주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민원인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임 :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죠,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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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부‧흉부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했으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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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건이강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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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1주년을 기념하여

작년 ‘문재인 케어 1주념 기념 체험수기’를 공모하였는데요.


의료비 경감 정책으로 가계에 도움을 받은 환자나 가족 분들이 많은 사례들을 제출해주셨습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공모 당선작을 연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수상 작품.

2017년 11월, 그 때는 알지 못했다.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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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는 세금으로 거의 모든 의료비 재원을 조달하고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캐나다 국민들은 따로 사보험을 든다그 이유는 무엇일까공적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치과 치료 때문이다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일은 없는 캐나다지만치과 진료만큼은 다쳐서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치료노인들을 위한 틀니스케일링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실란트 등을 이미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고노인 임플란트도 7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악명 높던 치과 진료비 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쉽게 눈에 띄는 치과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다.

김희원기자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런 진료들은 모두 환자 본인 부담이다그렇다면 캐나다의 치과 진료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지역마다치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줄잡아 임플란트 2,500달러(한화 약 210만원), 스케일링 130달러( 11만원), 치아 X-선 촬영 65달러( 55,000), 유아 발치 130달러( 11만원), 실란트 30달러( 25,000정도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적용돼 발치는 몇 천원스케일링은 15,000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임플란트의 경우 국내 진료비 가격이 58~411만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비급여진료 공개 자료)으로 워낙 천차만별이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최빈 가격이 150만원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역시 캐나다가 좀 더 비싼 편이다전반적으로 캐나다 인건비가 높은 데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그래선지 캐나다에서 치과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다아플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정의보다 더 흔하게 눈에 띈다.



치과 보험 제외는 캐나다 의료보험 제도의 맹점으로 꼽힌다.무상 의료의 나라로 일컬어지지만 캐나다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보험을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대부분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직장보험을 통해 공적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의료비를 해결한다


자기부담금을 전혀 안 내고 100% 보험사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조건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복지혜택이 많은 회사로 통한다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사보험에 들기 어려운 캐나다인들은 치과 진료를 최소화하거나 안 받으며 버틴다.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소외는 캐나다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오바마 케어가 도입되기 전 미국에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이유로 의료보험을 꼽는 이들이 있었는데캐나다에서도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치과 보험이 중요한 이슈이다.



사보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인지캐나다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모든 의료서비스를 100% 공적 재원으로 운용하지 않는 한 사보험이 출현할 틈새를 막기는 불가능하고또한 불필요하다관건은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의료비 항목저소득층의 건강 보장에 더 중요한 항목부터 보험 적용에 포함시키는우선순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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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큰 병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소득하위50%(중위소득100%이하)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기특한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가 확대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대상 질환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었는데요. 이제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50%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인데요. 이 소득 기준 충족여부는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구성원이 A, B, C, D 4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은 4,519,202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소득이 충족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위소득 100%이하

4

4,519,202원

141,300원

161,170

143,380원


즉,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 60,000원/직장가입자 B의 건강보험료: 70,000원/피부양자인 C,D일 경우는 60,000원(A의 건강보험료)+70,000원(B의 건강보험료)=13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 141,300원 안에 포함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거죠.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60,000원/지역가입자B, C, D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라면, 60,000원(A의 건강보험료)+80,000원(B, C, D의 지역보험료)=14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혼합) 143,380원에 포함 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부담수준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이 20% 수준 초과 시 의료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가능하며 상세 기준은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연간 며칠까지 지원이 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개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개별심사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혹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되셨나요? 외래 대상 질환 이외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이럴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 심사 시에는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라는 소나기가 내릴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는 우산으로 국민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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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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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난임시술과 15세 이하의 입원진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 아동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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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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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생이란 즐거운 롤러코스터 2017.08.10 1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장점 중 하나죠.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는 편인데, 본인 부담금이 진짜 적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감기나 단순 고혈압, 소화불량 등 가벼운 질환은 그냥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큰 병원을 찾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전망' 보고서를 보자. 2014년 기준으로 경증질환으로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내원일수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14%에 달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야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큰 병원을 이용해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쪼들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나을 듯하다.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동네의원보다 적어도 3배가량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진료 받아서 낸 의료기관 종별 평균 진료비(2014년 내원일수 기준)는 동네의원은 1만5천622원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대병원 등 43개 상급종합병원은 4만6천850원이었다. 약 3배 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종합병원은 3만4천543원으로 약 2.2배, 병원은 2만1천186원으로 약 1.4배 더 많았다.


의료법은 병상과 진료과목 등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의원급(병상 30개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이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행정규칙으로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 각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구분했다. 1단계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도록 했다.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수술진료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병상 등 시설과 인력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등급을 나누면서 특히 복지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진료비 특혜를 줬다.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이른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많이 받게 했다.





경증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날이 증가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이런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는 붕괴하다시피 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모습은 또 다른 통계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외래진료를 주로 담당해야 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지만, 병원급은 그 반대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를 보자.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외래 요양급여비중 비중은 의원은 65.4%에서 55.3%로 10.1%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병원은 7.2%에서 10.1%로 2.9%포인트, 종합병원은 14.1%에서 17.0%로 2.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13.3%에서 17.6%로 4.3%포인트 늘면서 외래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감기 등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외래환자가 늘었다는 말이다.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른바 '30분 대기 3분 진료'의 진료환경 탓에 자신의 증상을 담당의사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지만, 언감생심이기 일쑤다.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몇몇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지역 초대형 병원 한 곳의 내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면 '20초 진료'를 각오해야 했다. 조사결과, 이 병원 내과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한 환자는 평균 450~500명이었다. 환자 1명당 진료시간으로 따지면 '20초'에 그쳤다.


글 /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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