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지난 1편에 이어
새로워진 건강보험 제도 2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 새로워진 건강보험 제도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

blog.naver.com/nhicblog/222255843663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1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선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드립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2

중증화상 산정특례 재등록 제도 신설 및 등록 기준 일부 강화


산정특례 신규 등록이 종료되어도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재등록 시
1년간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3

장애인 보조 기기 의지 제도 개선


지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지 급여 기준 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가 시행됩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4

요양비 급여 제도 변경


제1형 당뇨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전극)의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양압기 대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세 경로를 통해 알아보세요❗

➡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언제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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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새로워진 건강보험 제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2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사전 신청 기한이 확대됩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3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지원 범위 추가


희소·긴급 의료기기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4

본인부담 상한제 항목 확대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새로워진 건강보험 STEP.5

당뇨병 관리기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확대


소득 분위별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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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지 
어느덧, 3주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혜택들을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어요👍

 

 

 

 

 

 

 

환자들이 모두 부담하던 다양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특히 아동과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이나 경감했습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되며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64.2%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보장성 강화 대책이 꾸준히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약 21.2조로 증가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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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이 80%가 넘는 반면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이 차지해요!

보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종합 대책이 필수라는 사실, 꼭 알아두고 잊지 마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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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뒤에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민원인 : 그러면 입원한 기간 동안 제가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임 : 아쉽게도 모든 병원비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쉽게 말씀드리자면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셨다고 해도 그 중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하시게 된 경우,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 180일 안에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치료 중 이셔서요. 저희 아버지도 대상이 될까요?


안주임 : 우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 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유선·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온라인 지원도우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대상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면 이 후에 여러번 방문하시는 어려움을 덜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저희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민원인 : 보험은 없고, 병원비는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안주임 : 네, 제가 상세하게 상담 후 신청서를 드리고 작성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지사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한 번 방문 해주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민원인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임 :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죠,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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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부‧흉부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했으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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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건이강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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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1주년을 기념하여

작년 ‘문재인 케어 1주념 기념 체험수기’를 공모하였는데요.


의료비 경감 정책으로 가계에 도움을 받은 환자나 가족 분들이 많은 사례들을 제출해주셨습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공모 당선작을 연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수상 작품.

2017년 11월, 그 때는 알지 못했다.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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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는 세금으로 거의 모든 의료비 재원을 조달하고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캐나다 국민들은 따로 사보험을 든다그 이유는 무엇일까공적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치과 치료 때문이다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일은 없는 캐나다지만치과 진료만큼은 다쳐서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치료노인들을 위한 틀니스케일링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실란트 등을 이미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고노인 임플란트도 7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악명 높던 치과 진료비 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쉽게 눈에 띄는 치과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다.

김희원기자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런 진료들은 모두 환자 본인 부담이다그렇다면 캐나다의 치과 진료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지역마다치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줄잡아 임플란트 2,500달러(한화 약 210만원), 스케일링 130달러( 11만원), 치아 X-선 촬영 65달러( 55,000), 유아 발치 130달러( 11만원), 실란트 30달러( 25,000정도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적용돼 발치는 몇 천원스케일링은 15,000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임플란트의 경우 국내 진료비 가격이 58~411만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비급여진료 공개 자료)으로 워낙 천차만별이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최빈 가격이 150만원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역시 캐나다가 좀 더 비싼 편이다전반적으로 캐나다 인건비가 높은 데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그래선지 캐나다에서 치과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다아플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정의보다 더 흔하게 눈에 띈다.



치과 보험 제외는 캐나다 의료보험 제도의 맹점으로 꼽힌다.무상 의료의 나라로 일컬어지지만 캐나다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보험을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대부분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직장보험을 통해 공적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의료비를 해결한다


자기부담금을 전혀 안 내고 100% 보험사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조건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복지혜택이 많은 회사로 통한다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사보험에 들기 어려운 캐나다인들은 치과 진료를 최소화하거나 안 받으며 버틴다.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소외는 캐나다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오바마 케어가 도입되기 전 미국에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이유로 의료보험을 꼽는 이들이 있었는데캐나다에서도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치과 보험이 중요한 이슈이다.



사보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인지캐나다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모든 의료서비스를 100% 공적 재원으로 운용하지 않는 한 사보험이 출현할 틈새를 막기는 불가능하고또한 불필요하다관건은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의료비 항목저소득층의 건강 보장에 더 중요한 항목부터 보험 적용에 포함시키는우선순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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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큰 병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소득하위50%(중위소득100%이하)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기특한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가 확대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대상 질환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었는데요. 이제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50%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인데요. 이 소득 기준 충족여부는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구성원이 A, B, C, D 4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은 4,519,202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소득이 충족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위소득 100%이하

4

4,519,202원

141,300원

161,170

143,380원


즉,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 60,000원/직장가입자 B의 건강보험료: 70,000원/피부양자인 C,D일 경우는 60,000원(A의 건강보험료)+70,000원(B의 건강보험료)=13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 141,300원 안에 포함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거죠.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60,000원/지역가입자B, C, D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라면, 60,000원(A의 건강보험료)+80,000원(B, C, D의 지역보험료)=14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혼합) 143,380원에 포함 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부담수준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이 20% 수준 초과 시 의료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가능하며 상세 기준은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연간 며칠까지 지원이 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개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개별심사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혹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되셨나요? 외래 대상 질환 이외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이럴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 심사 시에는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라는 소나기가 내릴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는 우산으로 국민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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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취약 계층편>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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