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단은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어떤 혜택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떤 혜택이 생길 예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중)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주는 것.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없앱니다. 적어도 병원비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협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고액 중증질환의 부분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로 꼽혔던 특진, 특실, 간병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 도입의 안전망도 보강해 국민을 지킵니다.


어떤가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큰 병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소득하위50%(중위소득100%이하)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기특한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가 확대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대상 질환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었는데요. 이제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50%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인데요. 이 소득 기준 충족여부는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구성원이 A, B, C, D 4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은 4,519,202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소득이 충족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위소득 100%이하

4

4,519,202원

141,300원

161,170

143,380원


즉,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 60,000원/직장가입자 B의 건강보험료: 70,000원/피부양자인 C,D일 경우는 60,000원(A의 건강보험료)+70,000원(B의 건강보험료)=13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 141,300원 안에 포함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거죠.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60,000원/지역가입자B, C, D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라면, 60,000원(A의 건강보험료)+80,000원(B, C, D의 지역보험료)=14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혼합) 143,380원에 포함 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부담수준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이 20% 수준 초과 시 의료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가능하며 상세 기준은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연간 며칠까지 지원이 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개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개별심사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혹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되셨나요? 외래 대상 질환 이외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이럴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 심사 시에는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라는 소나기가 내릴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는 우산으로 국민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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