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확대됩니다. 쭉~~~~~~~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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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달라지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부부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시술 기관별로 보조생식술 항목과 가격이 각각 달랐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서 1회 시술당 3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지원했었죠.


이제는 난임에 필수적인 시술 내용이 표준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했지만 한국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10%) 가구는 연소득 대비 상한액 비율은 20%에 달하는 반면에 10분위(상위10%) 가구는 7.2%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높은 가구에 비해 2.8배 높게 부담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내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확 덜어드립니다. 특히 소득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연간 40-50만 원의 의료비를 덜어줄 수 있도록 2018년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발생 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파탄의 위험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4대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넘으면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 혜택을 쉽게 이해했나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건강보장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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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

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

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의 보인부담액 하향 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


- 추가 지원

없음에서 소득 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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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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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생이란 즐거운 롤러코스터 2017.08.10 1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장점 중 하나죠.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는 편인데, 본인 부담금이 진짜 적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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