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힘들어서 찾아오시고,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분의 80.7%(5,730만건)이 보험료 때문입니다. 평생을 모아 간신히 마련한 한 채의 집과 오래된 고물 차 한 대 때문에 수입 없는 집에서 보험료 20만원은 죽으라는 말이라며 가슴을 치며 절절히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사람이라, 같이 울고 맙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지역가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이 제도에 대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른 소득 기준보험료 기준으로 바뀌어서 집이나 차 있다고 살기 어려울 만큼 보험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좋은 세상이 올 거에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단 열 글자의 말이지만, 우리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신용카드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소득 수준이 파악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제도를 마련한 1989년에 멈추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매기면 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집, 땅, 자동차에 매겨보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벌어들이는 돈에 소득세, 나가는 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건강보험료는 이상하게 사람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직장 보수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가 됩니다.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고 본인도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집, 땅, 차,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식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매겨집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100만원 벌면 약 3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월급의 5.99%중 회사부담 2.995%, 본인부담 2.995%계산기만 두드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료 기준이지요.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연령,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들쑥날쑥합니다. 살기 힘들어지면 더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직하신 분이 실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월급 350만원 중 월 103,000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과 차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추어 산정된 186,000원이라는 큰 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기를 가지면 고운맘 카드 등 혜택을 주고 있는 세상인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더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중 힘들어 장사라도 해보려고 중고 트럭 한 대를 사면 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의 모순도 함께 살펴봅시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란 소득이 없는 어린이나 전업주부, 노인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똑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이 좋아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똑같이 연금소득 연 3300만원 받는 퇴직자라고 해도, 직장 다니는 딸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쏙 올려놓고 건강보험료를 100원도 내지 않는 반면에,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이면 어린아이의 숫자대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장가입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뀌는 보험료 기준이 억울한 지역가입자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이 적은 청소근로자나 기타 직종에 위장 취업하여 적발되기도 합니다. 저임금의 가짜 노동자가 되어 월 100만원만 버는 걸로 신고하면 한 달에 3만원만 내면 되니까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7,2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적발 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되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제도의 불공정성을 악 이용하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각자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혜택은 공평하게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산 집 한 채, 차 한 대가 삶의 짐이 되어버리는 가혹한 제도입니다.


많은 지역가입자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직장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렇게 불공평 할 지 몰랐다고요. 퇴직 하거나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껑충 뛰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러 오셨다가 제도의 모순을 절절히 느끼고 가십니다.   


법이 이래서 바뀌기 전까지 지금으로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만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정하고 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찾아오셔서 피가 맺히도록 절규하시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제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하나 안 나오는 집 한 채, 차량 유지비에 세금만 더 나오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버는 돈에만 매기는 지금보다는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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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겸 2014.08.31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입니다....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2. 영~~ 2017.11.23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바꼈네요~~~ 언제나 제데로 바뀔런지 ~~

 

 

 

 

매 달 내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병원에 갈 일이 없다구요? 공단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비용 약 5만원 ~ 68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게 아니죠! 건강할 때 지키는 내 몸,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내 몸을 위한 즐거운 선택, 건강검진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Q. 공단 검진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는 위와 같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0세는 (1974년도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입니다. 대장암 검진 시작 연령은 만 50세(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만 30세(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일반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의료급여수급권자(만19세~만64세)이면 만 40세 이전이라도 비사무직 1년에 1회, 사무직 2년에 1회 가능합니다. 

 

 

Q. 검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검진비용은 일반검진과 자궁경부암검진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 전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일반검진 약 4만원 후반, 자궁경부암 6천원 가량 공단 전액 지원).  더불어 주민등록증상 1974년생 만 40세와 1948년생 만 66세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로 모든 검진을 본인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암검진 10%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위암 : 5천원 가량, 대장암 :1차분변잠혈검사 1천원, 2차내시경 7~8천원, 유방암 : 3천원 가량 – 병의원 종류, 진단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2013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지역가입자 84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85000원 이하)인 경우 국가암 대상자로 본인부담금 1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료검진 대상이 됩니다. 국가암 여부는 집주소로 발송된 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암검진은 2년에 한 번 하는거 아닌가요? 나는 홀수년 출생인데 검진표가 나왔는데 잘못 나온 것 아닌가요?

A. 대장암검진 1차 분변잠혈반응검사는 만 50세가 넘으시면(64년생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1년에 1번입니다. 즉, 짝수 홀수 년 출생여부에 관계없이 대장암검진은 매년 대상입니다. 아울러 간암검진 또한 1년에 1회입니다. B형 C형간염 보균자분들은 소속 공단 지사에 전화문의 후, 검사결과지를 FAX로 송부하면 검토 후 매년 간초음파와 간암 혈액검사(혈청 태아단백검사)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Q. 국가암검진 대상자라고 하는데 의료비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암검진표에 보건소 기호가 적혀 있는 국가암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에서 암으로 확정 시, 소속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공단에서 하는 암 검진이 아닌 자비 암 검진을 하는 경우 암환자 보건소 지원금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 검진하러 가실 때 꼭 병원에 공단검진 해당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

 

 

Q.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검진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공단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s.or.kr/ggph001m02_l01.do?mn_idx=MN00000143) “건강검진기관찾기”에 들어가시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검진기관이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휴일검진 가능한 기관을 검색하셔서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셔서 검진기관에 내방하시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표 분실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직장가입자용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경우  1577-1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Q. 홀수년 출생인데 전년도에 바빠서 수검을 못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1577-1000에 전화주셔서 전년도 미수검 추가등록하시면 올해에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전년도 미수검시에는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소속 지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변경신청서”를 FAX로 제출하셔야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시에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하시고(대장암 2차 내시경, 일반검진 2차검진의 경우 2015년 1월 31일), 홀수년도 출생자가 올해 작년 미수검 암검진 수검시에도, 내년에 홀수년도 해당 암검진 가능합니다.  

 

 

Q. 건강검진에 골다공증 검사는 없나요?

A. 만 66세(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여성의 경우 생애전환기 일반검진 암검진과 함께 평생 딱 한 번 공단에서 골다공증 검사비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혹시 어머니, 할머니가 48년생 이시다!! 하면 손 꼭 잡고 예약을 해드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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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덕순 2016.02.05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들이 한달 알바를했는데 건강보험 가입이됐는데어떻게된 일인지요

 

 

 

 

 

                 

 

 

 

 

 

Q. 개인사업장 대표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A.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발송한 『직장 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12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6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 2012년도 귀속 사업(임대)소득임
     <문의전화 1577-1000>


Q.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셔서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방법 등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센터)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무엇입니까?

A.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실직)한 자의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직장에서 부담하는 수준의 보험료를 2년 동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Q.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신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친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피부양자인 30대 가정주부도 자궁경부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83.12.31 이전의 홀수년도 출생자와 지난해 미수검자가 대상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A.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올해 7.1일부터 치석제거(스켈링)가 건강보험 적용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치석제거(스켈링)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Q.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히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만 가능하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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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피선샤인 2013.06.01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2. 도도한 피터팬 2013.06.01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유환석

건강검진으로 웬만한 질환 모두 발견... 건강검진 꼭 받아야하나? 건이 엄마도 받았어? 올해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라는군!! 직장가무직전원, 사무직중 2010년 대상자 직장피부양자:짝수년도 출생자중 만 40세 이상자 지역가입자:짝수년도 출생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그리고, 검진항목도 21가지나 돼 웬만한 질환은 모두 발견할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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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굄돌 2010.11.26 0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젠 갈수록 노인복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나이는 먹고 옛날처럼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MRI는 왜 전신에 보험적용이 안되고 부분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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