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언론에서 직장부양자 연금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또는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오는 8월 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Q. 7월 부터 확대 실시된 포괄수가제란?

A.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자궁수술에 대해 모든 병원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에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

A.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4대 중증질환 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A. 고액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지로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가족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A.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할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자는 출국 전.후에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요?

A. 등급외(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시.군.구 지자체와 연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A.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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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도한 피터팬 2013.08.03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 해피선샤인 2013.08.04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3. S매니저 2013.08.04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보험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되시길 바래요~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병원급에 적용됐던 7개 질환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부터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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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마다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정해진 가격은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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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도한 피터팬 2012.07.21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희소식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 해피선샤인 2012.07.21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잘 됐네요~ㅎㅎ

 

 

 

 

1. 포괄수가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중증환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안 받거나 기피하는 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1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포괄수가에 참여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환자를 중증도를 분석한 결과 제왕절개분만 산모 42,198명 중 합병증을 가진 산모는 11,787명이었습니다. 이중 28.8%의 산모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55.5%인 6,540명은 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증이 있는 산모 중 종합병원을 이용한 산모는 15.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포괄수가가 적용되면 병원들이 중증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괄수가는 환자의 중한 정도,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78개로 나눠져 있고, 의료기관의 종류 4개(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를 이용에 따라 총 312가지 가격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에 야간, 공휴일에 응급수술을 받았느냐와 실제 입원한 일수에 따라 최종적인 입원진료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산모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출산일정에 맞춰 합병증 없이 제왕절개분만을 해 7일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원에 본인부담이 28만원이었다면, 

 심장질환이 있는 고위험산모가 갑작스럽게 응급으로 과다출혈이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을 해 10일 입원한 경우에는 254만원(응급가산 22만원 포함)에 본인부담이 51만원이 되어 약 2배의 정도의 비용차이가 생기게 되어 의료기관은 돈을 더 벌고 환자는 돈을 더 내야합니다.

 

 

<포괄수가에 참여하는 제왕절개분만을 시술하는 병원 중증도가 있는 환자 현황>

 

 

 

 

 

2.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선택진료료(특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는 여전히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줄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보험 혜택 넓어지고 환자부담은 줄어듭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비급여)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과 환자가 각기 정해진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가격은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한 비용은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7.1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되면, 그 전에는(행위별수가제 적용)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처치,수술, 약품, 재료비용의 20%만 부담)되어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여전히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환자의 희망에 따라 받게 되는 서비스인 통증완화 자가조절장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추가비용, 경험 많은 전문의사 선택에 대한 추가비용(마취, 수술비용 등 25~100%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로 부과) 등은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택진료비용, 통증완화 자가조절장치 등도 포괄수가제로 보험적용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건강보험에 추가로 드는 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줄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나라 같이 민간병상이 90%안팎인 나라가 포괄수가를 강제적으로 적용해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포괄수가제도는 OECD 모든 나라에서 적용방법과 규모가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모두 운영하는 중으로 ‘투명성’, ‘의료서비스 질’,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경향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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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타~ 2012.06.22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정보를 다루고 있는블로그네요 ^^

    유용한 정보가 많을듯해요

    잘보고 갑니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7개 질환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각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로, 각 진료비가 환자의 중한 정도,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중 합병증 발생 여부,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 따라 미리 정해진 312개의 가격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혜택이 늘고,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며, 그간 문제가 되었던 과잉진료등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포괄수가제는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건강보험(공보험) 체제 유지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채택하여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이미 15년간에 시범사업을 통해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이 제도의 대한 충분한 장점이 입증되었고 우려되었던 부작용(의료의 질하락)은 거의 발생되지 않아  7.1일부터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들이 조직적으로 유보되어 불안과 혼란이 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아래와 같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만 참여하도록 해서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자. 포괄수가제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불 방식 운영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지불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병의원 임의대로 지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은 병의원의 수익성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기도 하고,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년간 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만 참여토록 운영한 결과,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인정해 주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은 행위별수가제 적용기관인지, 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인지가  아니라, 접근의 편의성, 치료효과 등을 기준으로 찾아갑니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수술후 봉합사를 싼 것을 쓸 경우가 농후하여 수술후 상처가 곪는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분명히 증가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봉합사의 가격은 봉합부위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187원(Silk)~14,830원(Ethilon)으로 다양한데,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제왕절개분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봉합사는 단가가 187~228원인 Silk 재료로서 전체 사용한 봉합사 중 42%(24,368천개 중 10,199천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과한 봉합사 중 상처가 곪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봉합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과소 진료에 의해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다.

 

아닙니다.
소위 과소진료의 문제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실제 운영과정에서 과소진료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실이며, 우리나라에서 15년간 운영해 본 경험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4.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로 질 저하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민영의료기관보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처럼 민영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이익을 보전하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의 질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강제적으로 전면적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여러나라와 대만에서도 포괄수가를 도입할 때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포괄수가제 발전을 위해 공급자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로 다른 나라에서는 질병군 분류체계를 의사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예외사항도 의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2.6.19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OECD 의료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 클라징가는 '포괄수가제를 먼저 도입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의료의 질은 평가를 통해 관리하면 된다, 한국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감시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포괄수가제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좋은 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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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피선샤인 2012.06.20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군요~ㅎㅎ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포괄수가제를 두고 여기저기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많아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특히, 출산을 앞둔 예비맘님들은 이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제왕절개술, 자궁수술 등에 더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우리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Q1. 포괄수가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후에 산모가 원해도 무통주사를 못 맞나요? 
 

 아니에요! 포괄수가제를 적용해도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통주사를 맞으실 수 있어요. 다만, 현재와 같이 무통주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해요.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되면 지금까지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많은 항목이 보험 가격에 포함되어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통주사를 비롯한 몇 가지 항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원할 경우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포괄수가제 병원에서도 자궁유착방지제,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하나요?

 

  물론입니다.^^ 수술 시 절제한 수술 부위의 주위 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자궁유착방지제와 수술할 때 피부 봉합에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포괄수가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그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죠.

 

 

 

Q3. 제왕절개 분만 가격이 떨어져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7/1 전에 예약을 앞당겨 수술해야 한다는데요?

 

  아니에요! 완전 틀린 말입니다. 의료기관의 수입기준으로 보면,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9% 인상됩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예전에 보험이 안되던 진료항목의 재부분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내는 돈이 오히려 26% 인하됩니다.

 

 

 

Q4.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줄어드나요?

 

 평균 21%가 줄어 들어요^^

  병의원 기준으로, 자궁적출술은 평균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제왕절개분만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부당미 줄어듭니다.

 

 

 

Q5.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내 상태가 어떻던지, 내가 어느 병원을 가던지 가격이 다 똑같이 하나라는 뜻이죠?

 

  아니에요!

 이 오해를 참 많이 하시는데 포괄수가제는 수술의 어려움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비슷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계산해 등급별로 병원비를 미리 정해 그 금액 안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환자상태나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입원비용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 제왕절개수술의 경우는 입원 환자는 환자의 중증도 특성에 따라 7개의 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총 28개의 가격이 있고 응급시술 여부와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포괄수가제 하면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 안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태아가 하나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쌍둥이 일 수도 있고, 엄마에게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환자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책정해 놓고 있어요.

 적어도 수가 때문에 환자를 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Q7. 여러 수술을 한 번에 받고 싶어도 포괄수가제 수술은 한 번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포괄수가에 해당되는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상황에 따라 비용보상방식은 차이가 있어, 포괄수가제를 적용되는 질환에는 포괄수가제 해당하는 병원 비용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시술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왕절개술을 할 때 불임시술을 원하는 경우라면, 환자가 불임시술 비용을 추가로 전액 부담하고 동시에 시술이 가능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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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레아디 2012.06.16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2. 유쾌통쾌 2012.06.17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런 정보는 정말 유용한 정보군요...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인거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3. *저녁노을* 2012.06.17 0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고 갑니다.ㅎㅎ

  4. +요롱이+ 2012.06.17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정보네요^^
    너무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Q1)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 아닌가요?  

 

  포괄수가제의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등 제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며(금번 7대 질환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평균 21% 감소),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의사들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2) 포괄수가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맹장수술 후에 환자가 원해도 무통주사를 못 맞는

      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무통주사는 현행 행위별수가에서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항목이며, 포괄수가제하에서도 동일합니다.

 

 

 

 

 Q3) 포괄수가제 병원에서 자궁유착방지제,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하나요?


 수술 시 절제한 수술부위의 주위 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자궁유착방지제와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포괄수가제에서도 당연히 사용되며, 오히려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는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화가 되므로 환자 부담이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Q4)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내가 받고 싶은 시술 못받고 무조건 정해진 치료만 받아야 하나요?


 그렇치 않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시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되는데, 이러한 원칙은 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질환별로 하나의 시술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등에 따라 세분류되어 있으므로(7대 질환에 78개로 세분류되어 있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의사가 선택하여 최선의 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Q5) 이왕 수술 받는 김에 여러가지를 한번에 받고 싶다고 할때도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수술

       이면 하나만 받을수 있나요?


 그렇치 않습니다.

 앞선 질문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수술은 환자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6)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의료기관 규모나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정말 가격이 하나

       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포괄수가제는 비슷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군을 여러 개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병원비를 미리 정하고 그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갖고 있던 질병과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입원비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7개의 수술 입원환자는 환자의 중증도 특성에 따라 78개의 분류와 4개의 의료기관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312개의 가격이 있고 응급시술 여부와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 같은 수술환자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7) 안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낮아져 싸구려 렌즈를 쓰게 된다고 하던데요?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수술은 수술방법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12그룹으로 나눕니다. 또한, 12개의 그룹은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로도 차이를 두고 있어, 백내장수술 가격은 모두 48개입니다.

 

   렌즈의 종류는 딱딱한 렌즈 부드러운 렌즈, 곡면인 렌즈 등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방법을 정하고 이에 맞는 렌즈(딱딱한 렌즈 5만원 정도로 대절개 시술에 사용, 여타 렌즈는 12~18만원으로 소절개 시술에 사용)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방법에 따라 대절개, 소절개 시술은 약 11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수술방법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하더라고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친 제품들입니다. 

 

   참고로,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목록(급여, 비급여)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8) 제왕절개분만 가격이 떨어져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 걱정되어 7.1일전에 예약을 당겨

       수술해야 한다?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수입기준으로 보면) 19% 인상됩니다(환자부담은 26%인하). 낭설입니다.

 

 

 

 Q9)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는 의혹

       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포괄수가제 확대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의 시민단체 및 조합, 협회 등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Q10) 맹장수술을 할 때 복강경 가격이 비싸 병원에서는 개복수술만 하게 될꺼라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맹장수술은 환자 중등도에 따라 15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시술할 경우에는 개복수술에 비해 급여 비용을 40~50만원 더 받게 되어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Q11) 백내장 수가가 왜 떨어지는지 원가를 공개하라는데?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06년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안과학회와 결정한 백내장 수술 가격 결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대한의사협회도 가지고 있고,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상대가치점수 조회)에도 공개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미리 비용을 정해놓은 산부인과의원에서 정말 영양가 있는 미역국을 먹을수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행위별수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의 선호에 따라 영양식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별도로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Q13)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봉합사를 싼 것을 쓰면 상처가 곪고 합병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과한 봉합사는 사용하는 부위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있는데 상처가 곪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봉합사는 유통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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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에 당연적용 됩니다 !!
 2012. 7. 1.부터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 적용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적용

 

 

 

  포괄수가제(DRG)란?

 

  ▶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일종의 “입원 진료비 정액제”)입니다.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항목은 미포함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은 ?

 

    ①백내장수술(수정체), ②편도수술, ③항문수술(치질), ④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⑤충수절제술

    (맹장),  ⑥제왕절개분만, ⑦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포괄수가제 적용시 환자부담금 변화는?

 

  ▶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줄어듭니다.

        

 

 

 

  포괄수가제 적용 사례?

  

  ▶ 사례 ①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

 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됩니다.

 

  ▶ 사례②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5∼

 7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  의료기관의 이용은 종전과 같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퇴원하실 때 포괄수가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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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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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을사나이 2012.06.09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 Hansik's Drink 2012.06.09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너무너무 잘보고 간답니다~ ㅎㅎ
    오늘은 잠시 인사만 드리고 갈께요~ ^^

  3. 금융연합 2012.06.09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주말되세요
    ~~~

  4. +요롱이+ 2012.06.09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래요..^^

  5. 피아오선 2012.06.09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하..재밌네요 내용잘보고갑니다..행복한주말되시구요..추천하고갑니다.

  6. 아레아디 2012.06.10 0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말은 잘 보내고 있으신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7. 꽃보다미선 2012.06.10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앜 전 만화로 봐도 잘 모르겠어요 ㅜ_ㅜ
    어쨋뜬 좋은 법인거죠? ㅎㅎ

  8. 아레아디 2012.06.11 0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ㅎ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9. Ustyle9 2012.06.11 2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멋진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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