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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Q1.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많아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인당 국민 의료비 18% 감소, 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감소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증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셋째, 부담이 컸던 비급여 항목이 줄어듭니다.


비급여란?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Q3.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넷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로 가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우너까지 지원하는 제도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66%,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 환자 95%까지 감소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변화 아~주 칭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