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캐스트는?...

 

 

 

줄거리는...

 

19세기말 영국런던 지킬박사의 실험실. 신경의학 전문 지킬박사는 인류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명, 즉 인간의 '선과 악', 두개의 인격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신약연구에 몰두한다.  연구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드디어 개발된 신약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  학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보조금이 끊기는 상황.   지킬박사는 자신과 닮은 무명배우 '빅터'를 섭외해 약물을 마신 후 분리된, 사악한 인격체 '하이드'를 연기하게 한다. 완벽한 연기를 위해 폭풍리허설에 돌입한 지킬박사와 하이드!!  그들은 과연 연구발표회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연극<술과 눈물과 지킬 앤 하이드>는 코믹연극<웃음의 대학>< 너와 함께라면>으로 한국에도 유명한 일본 극작가 '미타니 코키'의 세 번째 작품으로 한국초연이다. 인터파크 연극부분 예매율 1,2위를 다투며 이미 재미있다고 입소문이 났던  작품이었다. 연극 <너와 함께라면>을 너무 재미있게 본 터라 더 궁금했다.

 

스코틀랜드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씨'라는 작품은 연극, 뮤지컬 등으로 수없이 변주되어왔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무거운 톤으로 그려졌다. 이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 앤 하이드>는 원작을 패러디한 순전한 코미디물이다.

 

 

(출처 : 플레이 디비에서 퍼온 사진)

 

 

암전 후 지킬박사의 연구실이자 집에서 조수인 풀과 박사의 약혼자 이브 댄버스가 앉아있는 장면으로 연극이 시작된다. 지적이고 젠틀하지만 유머감각은 부족한(보수적인?) 지킬박사는 인간의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줄 신약(?)발명에 성공했다고 하나 사실은 발명하지 못한 상태다. 학계와 자신의 후원자인 장인과 약혼자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지킬박사는 지킬의 사악하고 음란한 또 다른 자아를 보여줄 사람으로 무명연극배우인 '빅터'를 고용하기에 이른다.


지킬박사의 약혼녀 '이브 댄버스'는 약혼자이긴 하나 지킬박사에게 성적은 매력은 못 느끼는 상태. 우연히 지킬의 대역, 하이드로 분한 배우 '빅터'와 만나게 된 그녀는 '하이드'의 거침없는 야성미(?)에  홀딱 반하게 된다. 지킬박사의 신약의 효험을 확실히 믿게 된 약혼녀 이브는 박사의 신약을 마신후 평소 요조숙녀의 이미지를 벗어나 거침없는 창녀의 이미지로 파격 변신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한 연극배우 '빅터'는 지킬의 약혼녀 이브를 좋아하게 되는 반전이 이어진다.

 

사실 이 연극의 실제 주인공은 지킬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하이드를 연기하는 배우(이시훈)과 지킬의 약혼녀 신의정배우였다. 실패한 실험결과를 숨겨야만했던 지킬박사의 대역을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했던 하이드역 배우 빅터. 자신안의 억눌린 관능성과 또 다른 자아를 분출시키고 싶었던 지킬의 약혼녀 이브. 여기에 연구실패와 돈으로 산 하이드를 숨겨야만 했던 지킬박사 세 사람이 무대 위에서 벽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바꼭질을 하면서  선과 악, 이성과 본능을 상징하는 학자와 살인마, 요조숙녀와 창녀 등으로 정신없이 변신하는 요절복통의 무대를 보는 경험은 매우 유쾌했다.

 

한 인간이 약물을 통해 자기안의 숨겨진 또 다른 인격으로 변한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완벽한 코미디로 탄생시킨 작가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익숙하면서도 파격적인 이 연극을 보며 웃다가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눈물 나게 웃다보면 내안에는 요조숙녀 이브 댄버스와 발칙한 하이디처럼 얼마나 다른 자아가 숨어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처음 보는 이시훈 배우는 온몸이 다 젖도록 열연을 펼쳐보였다. 극 안에서도 연극배우직업을 가진 그는 타고난 배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연극 뜨거운 여름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신의정배우의 연기력도 대단했다.  지킬 박사역에 체면에 살고 죽는 허당 학자로 큰 웃음을 안긴 최원영 배우도 인상적이었다.  4명의 증장인물중 상대적으로 비중은 약했지만 극 안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멋지게 소화해낸 지킬의 조수 풀 서현철 배우도 명불허전이었다.

 

빠른 전개와 함께 4명배우들의 톱니바퀴같이 굴러가는 완벽한 조화 속에 그들의 에너지는 무대를 가득 채웠다. 웃음 폭탄 속에 시간을 잊게 만들었던 연극.  연극을 보고 난 후 느낌은 대뇌피질에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한 듯한 느낌이랄까?


행복했던 금요일 오후였다.  술과 눈물과 지킬 앤 하이드는 대학로 동숭아트센타 동숭아트홀에서 2015.7.8까지 이어진다.

 

 

다음은 커튼 콜 사진!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의사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건강보험공간 사회공헌팀이 한데 어우러져 찾아가는 봉사활동의 실천현장에는 침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일석삼조의 화침을 활용한 한방 치료요법이 있다.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바늘을 뜨겁게 불에 달구어 종기가 난 부위에 침처럼 놓으신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화침(火針)은 오랜 옛날부터 민간요법의 하나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화침은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법으로 경락 음양오행의 기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의 치료술은 한약(韓藥), 침(鍼), 뜸(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뜸 치료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방 침을 이용한 화침(和針)요법이라고 합니다.

 

  

 

 

화침은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등의 피부질환에 응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관절통, 근육질환에까지 응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임산모의 요통과 고혈압 치료, 인대손상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고혈압과 관련된 침법 논문을 보고했는데요, 수축기 혈압 ≥120mmHg 이거나 이완기 혈압 ≥80mmHg인 준고혈압 및 경증 및 중등증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 14명 대상으로 화침법을 이용한 결과, 대상자의 수축기, 이완기 혈압은 10회 화침 시술 후에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뉴시스)

 

또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의 임상실험에서 인대손상질환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은 36.5℃에서 37.1℃인데 이를 벗어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여러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때 인체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화침은 이러한 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체의 온도를 1℃ 올리게 되면 면역력은 5배 혹은 40%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는 인체의 온도를 올리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도를 올리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화침입니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저녁 한의사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팀이 한데 어우러져 접근성이 떨어진 양로원,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한방의료봉사를 합니다.

 

  

 

 

한의사들은 어르신들께 침을 놓아주며, 사회공헌팀과 자원봉사자들은 향을 피워 침을 뜨겁게 달구어 줍니다. 향의 뜨거운 부위가 침을 달구게 되면 침이 뜨거워져 침이 꽂힌 신체부위에 열이 전달이 되는데 화침의 변형된 방법으로 이는 뜸의 단점인 화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영태 원장(강동한의원 원장, 동국대 한의대 외래교수, 울산사회문화원장, 울산시한의사회 회장, 한의학박사)은 향을 이용하여 침을 뜨겁게 달구는 화침의 요법에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전합니다.

  

 

[사진출처 : 울산매일]

 

 

첫째, 인체의 온도를 올리는 원리로서 체온이 상승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효과가 있으며, 둘째, 향을 통해 침을 뜨겁게 달구는 동안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서 라뽀 형성이 되고, 셋째, 신체부위 접촉을 통한 자연스런 스킨십으로 어르신의 행복호르몬이 발산되고,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및 도움자료 : 위클리피플, 경상일보, 울산매일
태그 : 화침, 한방의료봉사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건강을 미리 보살피고 지키도록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작년에 국민 건강검진 대상자 10명 중 7명이 일반검진을 받았고, 10명 중 4.5명이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반검진은 뇌심혈관계질환의 기초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신체계측,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와 의사 상담이 이루어지고 암검진은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40세, 만 66세 생애전환기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검사와 건강위험평가가 이루어지고 6세 미만(71개월 이하) 영유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발달단계별 필수적인 검진과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위(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는 건강검진 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암검진은 필수입니다. 국가암(2014년 11월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85,000원이하 직장가입자86,000이하)은 검진 결과 암으로 확진 받으면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검진과 국가암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입원, 외래 본인부담 진료가 5%로 경감되고, 지역보험료는 최고 30%에서 최저 10%(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6천만원 이하)로 경감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환자의 3명 중 1명은 예방이 가능하고, 또 3명 중 1명은 조기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 나머지도 적절한 치료로 생존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5년 42.8% 에서 2008∼2012년 71.5%로 20여 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다. 이러한 개선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다. 현재 전체 위암 중 이 시기에 발견되는 예가 약 50%에 이르고, 적절한 치료로  이들 가운데 95% 이상이 완치 중이다. 이러한 위암 치료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동아일보 news.donga.com 2015. 3. 25 방영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9월부터 5인실 병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본인부담 비율은 몇 %인가요? _ 이정용 서울시 노원구

A.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 비율은 20%로 6인실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학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의 경우에만 본인 부담 비율이 30%로 적용됩니다. 만약 환자가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실의 입원비 중 5~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Q.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하였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_ 이미자 전북 전주시

A. 양악수술(악안면 교정술)은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부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악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1644-2000)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악수술 보험적용 기준 :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상태 등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이상 어긋난 경우

 

 

Q. 회사를 다니다 이번 달에 퇴사를 했는데, 따로 지역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_ 김형미 부산시 부산진구

A.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신고의무가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퇴사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재 대상자가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지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초진료와 공휴일 진료비가 함께 부과되나요? 아니면 오후부터 공휴일 진료비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_ 안은진 광주시 광산구

A. 토요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오후 1시 이후부터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됩니다. 다만,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을 확대코자 지난 '13.10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9시~13시 이전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공휴일 가산금액(기본진찰료의 30%, 약국의 경우 조제료 등의 30%)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1년 단위로 단계적 확대키로 하여, '14.9.30일까지는 가산금액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었으나, '14.10.1일부터는 가산금액(기본진찰료의 30%) 중 50%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일부(의원급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 30%)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Q. 대장내시경 검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본인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_ 정미혜 부산시 수영구

A. 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장암 검진의 일환으로 1차 분별잠혈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양성반응자)에 한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비용은 10%로, 약 7000~8000원 정도(행정비용 580원+대장내시경검사 7210원) 입니다. 다만, 국가암검진 대상자(2013.11월 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 월 8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월 84,000원 이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본인 부담비용이 없습니다. (1577-1000 또는 고객님의 소속지사에 문의하여 국가암검진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중독”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 단어이죠. 담배, 커피 등..  내 의지대로 쉽게 중단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봉사도 하다 보면, 그 뿌듯함과 타인을 위한 일을 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중독이 된답니다. 가슴은 따뜻,

심장이 뭉클해지는 그런 ‘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의 봉.사.중.독.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까요? ^^

 

 

2014년 5월 15일, 따뜻한 봄날, 동대문지사의 건이강이 봉사단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다녀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하러 갔어요. 배식봉사 하면 흔히 밥을 퍼주는 장면만 생각이 나시지요? 하지만 밥을

푸기까지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4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대용량이랍니다. 장롱만한 냉장고 세 개에도 안 들어갈 만한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깨끗이 물에 씻고, 정성껏 칼로 다듬어 준비를 하는 첫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하고 나면 칼을 쥐었던

손에는 영광스런 눌린 자국이 남고, 팔 근육이 당기고 알이 송송이 밴답니다.

 

 

 

다음은 고기볶음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성인이 두 팔 벌린 길이만큼의 가마솥에, 호랑이랑 사자가 함께 먹어도 배가 부를 양만큼의 돼지고기를 넣어요.

양 팔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을 있는 힘껏 사용하여 고기에 양념이 고루 배게 젓다 보면, 어느 덧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심박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마냥 쿵쿵쿵 뛰지요.  

  

 

400인 분의 식사를 준비하다보니, 폐기물 박스도 고물상에 팔아도 될 만큼 많이 나온답니다. 박스에 끈끈하게 붙어있는

테이프를 쭉 잡아 뜯고, 버리기 수월하도록 꾹꾹 눌러 펴서 카트에 올리는 작업을 수십 개 하다보면 입에 단내가 난답니다.

밥을 담아드리는 것만 생각했지, 이런 고단한 작업이 있는 줄은 몰랐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작업들까지 맛있는 식사 준비가 완료 되고 나면, 배식봉사자들은 먼저 밥을 먹는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어 배식을 하려면 밥심이 필수이거든요. ^^

 

내가 만든 반찬이라서 그런지, 직접 조리과정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식사라서 그런지, 완성된 밥들은 참말로 꿀맛입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의 건강한 향기와, 미역국 속 들깨 가루 하나하나가 입 안에서 맴돌며 춤을 추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이 맛있는 식사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동대문구 어르신들에게 하나하나 사랑담아 퍼드릴 시간이 왔어요. “줄을

서시오.” 허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인기있는 복지관 식당 계단엔 배식시간 1시간 전부터인 10시 반부터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 계시답니다. 

 

11시 27분, “3분 남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지관 영양사 선생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밥 담당, 반찬

담당, 퇴식구 담당이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30분 정각이 되면, 입구가 열리자 마자 물밀 듯이 어르신 듯이 몰려 들어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새치기를

했다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면 봉사자들은 어쩔줄 몰라 하지요.

 

숟가락 젓가락을 나누어 드리면서, 어르신들게 맛있게 드시라고 미소로 따뜻한 말 전해드리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마음이 먹는 꿀처럼 느껴져요. 

 

 

 

 

역시, 오늘의 식사 만족도는 100% 였나봐요! 불만족 칸에 담기는 공이 한 건도 없이, 모두들 활짝 웃고 가셨어요! 

 

비싼 호텔 식사도 좋지만, 봉사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식사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로 봉사자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한 끼 식사라 할지라도, 건이강이 봉사단 5명과, 시니어

봉사단 5인이 합작하여 만든 사랑과 정성의 하모니이기도 합니다. 정말 뿌듯하지요!

 

 

이제, 배식봉사의 꽃인 설거지가 시작되었어요. 식판 수백 개를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소독기 옆에서 씻어내는 고단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옷에는 있는 대로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물이 튀고, 날도 더운데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 힘든 작업

이에요. 그래도, 다음 식사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동대문지사 건이강이 봉사단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고된 일정을 마치고 건이강이 봉사단의 마음엔 달처럼 두둥실, 행복이 충전되었어요. 

 

아차, 봉사중독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아요. 건이강이 봉사단 동대문지사와

함께 봉사한 시니어봉사단 단원이신 75세의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구요.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랑 밥퍼

봉사랑 같이해. 봉사를 안하고 집에서 쉬면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봉사 중독인 것 같아. 봉사를 안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 강력한 단어 봉.사.중.독. 이 세상 어떤 중독보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공단의 아름다운 가치가 빛난, 건이강이봉사단 동대문지사의

하루였어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 힘들어서 찾아오시고,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분의 80.7%(5,730만건)이 보험료 때문입니다. 평생을 모아 간신히 마련한 한 채의 집과 오래된 고물 차 한 대 때문에 수입 없는 집에서 보험료 20만원은 죽으라는 말이라며 가슴을 치며 절절히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사람이라, 같이 울고 맙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지역가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이 제도에 대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른 소득 기준보험료 기준으로 바뀌어서 집이나 차 있다고 살기 어려울 만큼 보험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좋은 세상이 올 거에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단 열 글자의 말이지만, 우리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신용카드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소득 수준이 파악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제도를 마련한 1989년에 멈추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매기면 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집, 땅, 자동차에 매겨보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벌어들이는 돈에 소득세, 나가는 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건강보험료는 이상하게 사람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직장 보수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가 됩니다.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고 본인도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집, 땅, 차,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식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매겨집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100만원 벌면 약 3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월급의 5.99%중 회사부담 2.995%, 본인부담 2.995%계산기만 두드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료 기준이지요.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연령,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들쑥날쑥합니다. 살기 힘들어지면 더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직하신 분이 실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월급 350만원 중 월 103,000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과 차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추어 산정된 186,000원이라는 큰 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기를 가지면 고운맘 카드 등 혜택을 주고 있는 세상인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더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중 힘들어 장사라도 해보려고 중고 트럭 한 대를 사면 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의 모순도 함께 살펴봅시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란 소득이 없는 어린이나 전업주부, 노인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똑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이 좋아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똑같이 연금소득 연 3300만원 받는 퇴직자라고 해도, 직장 다니는 딸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쏙 올려놓고 건강보험료를 100원도 내지 않는 반면에,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이면 어린아이의 숫자대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장가입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뀌는 보험료 기준이 억울한 지역가입자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이 적은 청소근로자나 기타 직종에 위장 취업하여 적발되기도 합니다. 저임금의 가짜 노동자가 되어 월 100만원만 버는 걸로 신고하면 한 달에 3만원만 내면 되니까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7,2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적발 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되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제도의 불공정성을 악 이용하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각자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혜택은 공평하게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산 집 한 채, 차 한 대가 삶의 짐이 되어버리는 가혹한 제도입니다.


많은 지역가입자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직장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렇게 불공평 할 지 몰랐다고요. 퇴직 하거나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껑충 뛰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러 오셨다가 제도의 모순을 절절히 느끼고 가십니다.   


법이 이래서 바뀌기 전까지 지금으로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만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정하고 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찾아오셔서 피가 맺히도록 절규하시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제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하나 안 나오는 집 한 채, 차량 유지비에 세금만 더 나오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버는 돈에만 매기는 지금보다는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겸 2014.08.31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입니다....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2. 영~~ 2017.11.23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바꼈네요~~~ 언제나 제데로 바뀔런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1) 7차 회의가 어제('14. 6. 13.)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어제 회의에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의운영은 '13116일 기획단 6차 회의에서 검토된 모의운영 기준에 따라 기존에 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소득 자료까지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10개 모형 160개 안입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지난 321일 복지부와 기획단 위원장에게 모의운영 결과를 우선 제공한 바 있으며, 어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대표적인 3개 모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모의운영 결과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의 영향을 예상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모의운영 결과를 소개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소득자료 확보 및 모의운영 결과

 

기획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3725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 주요쟁점 사항, 부과체계 개선모형 및 모의운영 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1기획단 회의 주요 검토 안건

 

 

검토 과정에서 기획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소득자료 보유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모의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4차 및 6차 회의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단과 협의하여 126일 국세청으로부터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확보한 자료는 전체세대의 10%에 해당하는 2214천세대의 소득자료입니다.

[1] 소득자료 보유율 95% 이상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여건 이미 성숙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자료 보유율이 현재 80.8%에서 92.2%11.4%p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할 경우에는 95%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보한 소득자료 까지 반영하여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한 개선모형을 기준으로 10개 모형 160개 세부분석안에 대한 모의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의운영 과정에서 기획단 위원장과 복지부, 공단 합동으로 모의운영 결과를 수차례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추가로 모의운영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432110개 모형 160개안을 기획단 위원장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대표적인 3개 모형을 6137차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2] 모의운영 모형 및 결과

 

'13년 11월 6일 기획단에서 검토된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기본안'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보수), 사업, 금융(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입니다. 보험료율은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경감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료 상하한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기본안'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10개 모형, 160개 세부분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모의운영 모형()

 

 

 

주) 재정 중립안은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13년 기준)

) 160개 세부안

재정중립(40) : 모든 소득금액에 부과하되, 금융(분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는 2개안과 포함하는 2개안으로 구분 40개 안 = 4개 안 × 10개 모형

보험료율 5.89% 적용(40) : 모든 소득금액에 부과하되, 금융(분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는 2개안과 포함하는 2개안으로 구분 40개 안 = 4개 안 × 10개 모형

80개 안을 보험료 인상인하 분석 시, 피부양자를 별도로 분석하는 경우와 직장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로 각각 실시 (80개 안 * 2 = 160개 분석안)

 

 

2모의운영 안을 기준으로 각 안별 재정추계 및 인상인하세대 등을 분석하였으며, 피부양자에 대하여도 별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단 7차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대표 3개 모형은 2모의운영 모형() 중 모형 1, 3, 5이며 재정추계 및 인상인하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모의운영 결과 재정추계

 

) 재정 중립안은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13년 기준)이며, 현행 보험료 수입 재정추계치(공단 재정관리실, 중장기 재무계획)

 주) 모든소득(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반영, 상속증여제외,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 50% 반영

 

 

4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단위 : 세대, %)

 

1) 인상·인하세대분석시 퇴직, 양도소득 제외되었고, 직장세대에 피부양자 제외하여 별도 분석 함

2) 모든소득(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반영, 상속증여제외,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 50% 반영

 

 

2. 모의운영 결과 분석

 

[1] 현행 보험료 부담대비 증감 분석

 

2모의운영 모형1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최저(기본)보험료 8,240('13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최저 보험료)을 부과하고,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 중에서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해 본 결과

재정중립에서는 보험료율을 5.7956%('13년 보험료율 5.89%)로 인하 할 수 있고, 보험료율을 5.89%로 할 경우에는 6,204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퇴직,양도소득 제외, 피부양자 별도 분석)을 보면, 재정중립의 경우 전체세대의 28%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72%는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을 5.89% 적용하여 부과할 경우에는 전체세대의 30.6%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28.8%는 인하, 나머지 40.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던 피부양자는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2 모형 1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전체 피부양자(2,022만명, 표본기준 전체환산) 27.5%(556만명, 표본기준 전체환산)가 보험료 부과대상이고 새로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부양자의 1인당 보험료는 월평균 약 2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본 보험료 변동 양상

새로운 부과기준 중2모형1(재정중립)을 적용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은 없고 전세를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 40대 여성 A모씨(2인 가구, 17, 전세보증금 899만원)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생활수준점수 81(연령, 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22점을 합한 103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17,78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기본)보험료로 8,24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전월세)이 있는 지역가입자 29세 여성 B모씨(단독세대, 사업소득 450만원, 월세(보증금 2000만원/40만원)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생활수준점수 190(연령, 소득가점, 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66점을 합한 256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44,21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4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375천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21,73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직장에서 월 보수 350만원을 받고 생활하다가 ’13.3월에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된 61세 퇴직자 C모씨(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 사업소득 연간 540만원, 주택 등 재산 21,420만원, 2010년식 2cc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직장에 다닐 때에는 월 보수 35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년 기준) 곱하여 산출된 206,15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03,070원을 부담하였으나, 퇴직 후에는 지역보험료로 소득점수 380점과 재산점수 611점 및 자동차 점수 90점을 합한 1,081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186,680원을 부담하여 퇴직으로 소득은 줄었으나 보험료는 오히려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54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45만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26,0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월 보수로 38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 30D모씨(3인 가구, 배우자, 자녀 1, 주택 등 재산 15천만원, 2010년식 아반떼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월 보수 38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를 곱하여 산출된 223,82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11,91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D모씨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 보수 380만원에 보험료율 5.7956%(‘모형1, 재정중립)를 곱하여 산출된 223,82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10,11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업소득과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30대 자영업자 E모씨(3인 가구, 배우자, 자녀 1, 사업소득 연간 13,951만원, 주택 등 재산 35,634만원, 2008년식 쏘렌토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소득점수 1,920(75등급 중 48등급), 재산점수 731(50등급 중 30등급), 자동차 점수 124점을 합한 2,775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479,24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13,951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1,163만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673,7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섯째,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F모씨(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 월 보수 2,750만원, 금융소득 6,952만원, 재산 89천만원, 중형자동차 2)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월 보수 2,75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를 곱하여 산출된 1,619,750원에서 본인부담분(50%) 809,87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F모씨의 금융소득, 재산,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F모씨는 보수월액 보험료 796,890(보수월액 2,750만원×5.7956%×50%)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335,750(금융소득 6,952만원/12개월×5.7956%)이 추가 된 1,132,64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곱째, 소득이 있는 직장피부양자 G모씨(단독가구, 금융소득 1,355만원, 재산 39천만원, 건물 46천만원, 자동차 밴츠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으나,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65,4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10가지 이유

 

첫째,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다음 7가지 그룹으로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141월 기준),

1그룹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약 14,577천명이고,

2그룹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36천명이 있습니다.

3그룹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1,711천세대이고,

4그룹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에 의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6,094천세대가 있습니다.

5그룹은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20,437천명이 있고,

6그룹은 5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8,344천명이 있습니다.

7그룹은 3그룹에 속한 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약 42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다름에 따라, 자격변동 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크고,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은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1년에 1건 이상의 보험료 민원을 제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민원 중 86%, 이의신청위원회 구제신청의 78%가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2)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단은 현행 제도내용을 설명하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청와대, 국회 등에 민원을 내어보지만 결국은 공단으로부터 "현행 제도상 불가피하니 이해해 달라"는 회신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3)

 

셋째,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42월 현재,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시는 보험급여를 제한함)154세대(21,052억원)이고, 그 중 68.5%(105만 세대)는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 없이 월세로 어렵게 생활하더라도 식구수와 월세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자살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서울의 모 구내(區內) 세 모녀 세대의 경우 소득 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음에도 월 보험료로 약 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넷째,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체납세대 중 172만명이 진료를 받아 체납 중 진료비 총액은 38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들의 체납금액(21,052억원)을 합하면, 5조원이 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문제입니다.

지역가입세대의 세대원과는 달리 직장가입세대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20142월 현재 직장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 5,005만명의 40.8%에 이릅니다. 보험료는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3천여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인데, 진료혜택은 5천만명이 보고 있는 꼴입니다.

공단 보유자료에 따르면 이들 피부양자 중 약 120만명은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4)되며, 일부는 상당 한 금액의 연금소득과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지만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계산되고 그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취득한 직장가입자 7,336건을 적발하여 265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허위취득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일곱째, 실직자나 은퇴자(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5) 20142월 현재 지역보험료의 재산 부과비중은 47.6%(자동차 포함 시 58.7%, 보험료 납부 능력을 뜻하는 소득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1998년 건강보험통합 설계 당시 27%보다 크게 왜곡된 상태로 실직자, 은퇴자, 노인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없다면 정부는 향후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 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대만의 경우 '13년부터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11년부터 소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으로 보험재정을 조달하며,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은 모든 소득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 물가상승 등으로 보험급여비는 증가되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보험료를 적기에 조정(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과기준이 불공정하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 탄력적 보험료 조정(인상)의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열번째, 마지막으로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우 '12년과 '13년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런 호의적인 평가 배경에는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공단은 '128월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의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으며, 그 결과 '132월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37월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구성운영되는 등 '12~'13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부과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게 되고 결국 불신으로 이어져 고객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이상으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와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지하듯이 현행 부과체계는 과도한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12년 쇄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시켰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단 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분석된 모의운영 결과가 있으니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결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정약용 선생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단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단과 정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었을 때 겪었던 아픔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현행 부과체계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로 조속히 바꾸어 국민 모두를 활짝 웃게 하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1) 기획단 위원(16) : 이규식((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이동욱(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 권순만(서울대학교), 사공진(한양대학교), 김진현(서울대학교), 정형선(연세대학교), 김진수(연세대학교), 조중근(장안대학교), 윤희숙(KDI),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08-20125년간 1,958건 접수(보건복지분야 전체 민원의 23.4%)

3)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회귀’(2014.5.22, 한겨레 016)

4) 주택 1채 이상 보유현황(공유지분은 1주택 보유로 계산)

(단위 : )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

전체

12,661,322 

 2,408,012

5,210,556 

3,987,967 

 1,347,330

2채 이상

 3,226,893

948,433 

 1,038,199

 1,203,773

36,488 

5)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세대 중 45.1%가 지역보험료를 더 부담(2013)

- 직장평균보험료 47,485(본인부담 기준)에서 지역평균보험료 106,254원으로 123.8% 증가

 

 

2014. 6. 14. 공부방김종대

출처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 Mr건강보험
원문 http://blog.naver.com/mrnhis/220030114275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요즈음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관심을 갖는 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회생절차에 4대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일반채권과는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는지 등등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이 지면에서는 연체된 4대보험료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개인회생, 회생, 법인회생 질의응답을 게재하겠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밀린 4대보험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4대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건강보험증의 미납금 및 지역국민연금이 해당사항이 되고,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로써 4대보험 성립을 하셨다면 회사의 미납 4대보험료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미납내역서는 본인의 소속지사에 의뢰하시면 유선,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발급 해드리고요. 4대보험 징수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일괄로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신고된 4대보험료는 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이며 각 지사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시면 보험료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미납에 따른 독촉이나 각종 압류처분에서 제외됩니다.

 

 

Q.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의 4대보험을 연체시켰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법인사업장의 4대보험료 미납분은 개인의 개인회생(개회) 및 일반회생(회단)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미납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때문에 통장, 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있어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해제 받을 수 있나요?

A. 개시결정을 받으시면 개시결정일 이전의 미납 4대보험료 때문에 압류를 시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건은 해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신다고 해도요.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4조를 근거로 법원에서 개별 중지명령을 받아오신다면 당연 해제되고, 법원의 공문이나 체납처분 취소결정문 등을 근거로 해서 협조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해 드릴 수는 있으니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Q.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변제계획 미인가 등 다양한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에 통보가 오게 되며, 기존에 신고하셨던 4대보험 채권도 다시 회생 전의 상태로 돌아가 일반의 체납자들과 동일하게 독촉,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공익채권이 무엇인가요?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 이전에 발생하여 법원에 신고된 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대되는 개념이 공익채권입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에도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부분은 회생사건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보험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체납하실 경우 압류나 은행연합회 신용자료 제공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신규로 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면서 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저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밀린 4대보험료가 면책되나요?

A. 법원에서 파산에 따른 면책판결을 받으신다고 해도 4대보험료는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료는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파산과 운영하셨던 법인체의 4대보험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년 7월부터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지원서비스는 주로 간호사 출신 직원들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강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문고 제공, 문자알림서비스, 자가측정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 건강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동행했다.

 

자발적인 참여로 간호사 출신 건강직 직원 11명은 건강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당뇨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을 찾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당뇨전문 심강희 간호사의 당뇨교육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인 'CONVERSATION MAP'(대화하는 지도, 당뇨병길잡이 도구) 소개하며 이를 통해 상담방법교육, 상담의 실제, 건강지원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시간으로 진행되었다.

 

'CONVERSATION MAP'이란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당뇨병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그림지도를 이용하여 환자들이 스스로 교육내용을 선택하도록 하고, 당뇨병 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카드를 이용하여 환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교육방법이다.

 

 

 

 

삼성서울병원 심강희 간호사는 '당뇨병 교육에서는 당뇨병환자, 즉 교육대상자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질문하고, 대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당뇨병환자 스스로가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상담센터 장현진 주임은 '당뇨병환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건강지원서비스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 유익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이 만성질환관리에 최우선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직원역량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앞으로 '만성질환관리제도 건강지원서비스'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건강천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건강한 이야기 블로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Yesterday1,225
Today1,242
Total2,065,968

달력

 « |  » 2019.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