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 입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궁금증! 팩트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면 정해진 비용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대책인데요.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버리면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 내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인 거죠.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볼게 과연 비급여 진료가 고급 진료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비급여는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료 항목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으로 책정되어 환자의 부담도 낮아지고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미 검증된 수많은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랑 비교하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여화가 되더라도 진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진료까지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한편, 정해진 비용 내에서 진료해야 하니 싸구려 진료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싸구려 진료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 비용을 너무 낮추게 되면 진료 자율성을 해치거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 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내 돈 내고 치료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 

어떤가요? 쏙쏙 이해가 잘 됐나요?

다음 시간에도 보장성 강화를 정확하게 팩트체크하는 내용으로 들고 올테니 기대해주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하반기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궁금증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하나쯤은 들어 놓아야 걱정 없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보완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혹자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민간보험회사만 이익인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실손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했던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실손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여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공사보험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정책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환자의 부담이 줄고 급여화되면서 병원별로 편차가 컸던 진료가격도 적정하게 표준화가 이루어지니 정말 좋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건강보장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2~3인실 건강보험 확대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이 50%에서 30%로 경감,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장성 강화로 확대된 건강보험 혜택 참 많아지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건강보장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1년은 새로운 반환점이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국민들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지 벌써 일 년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든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약속인데요.

 


그동안 많은 혜택이 생겼고 그만큼 국민들과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번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을 살펴볼까요?


2017년 10월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인하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 난임 시술 건강보험료 적용, 2018년 1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2018년 1월 특진비(선택진료비)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치매 진단을 위한 MRI 건강보험 적용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비 걱정 없이 국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3가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해서 부담스러우셨죠?
특진으로 불리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줄어드는지 실제 사례를 볼까요?

노인의 경우 67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했을 때 1200만 원의 총 진료비 중에서 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약 5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둘, 2~3인실 이용 시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셨나요?

일반 병실 자리가 날 때까지 오래 기다리느라 불편한 적은 없으셨나요?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2~3인실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셋, 초음파와 MRI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합니다.

 

치료에 필수적인 초음파와 MRI 검사도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는 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또한 2021년까지 초음파와 MRI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온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이해했나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건강보장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달라지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부부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시술 기관별로 보조생식술 항목과 가격이 각각 달랐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서 1회 시술당 3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지원했었죠.


이제는 난임에 필수적인 시술 내용이 표준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했지만 한국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10%) 가구는 연소득 대비 상한액 비율은 20%에 달하는 반면에 10분위(상위10%) 가구는 7.2%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높은 가구에 비해 2.8배 높게 부담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내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확 덜어드립니다. 특히 소득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연간 40-50만 원의 의료비를 덜어줄 수 있도록 2018년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발생 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파탄의 위험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4대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넘으면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 혜택을 쉽게 이해했나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건강보장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중)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주는 것.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없앱니다. 적어도 병원비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협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고액 중증질환의 부분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로 꼽혔던 특진, 특실, 간병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 도입의 안전망도 보강해 국민을 지킵니다.


어떤가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모든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지부터 재원 마련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풀어드릴게요!

                               

Q.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나나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Q.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가 높기 때문에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입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 그러면 그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성을 줄여준다면 이건 건강에는 물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그런데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고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중요한 건 재원 마련인 것 같은데,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예산이 70조~120조원까지 필요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30조원정도 예상하며 준비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20조원 중 10조 정도를 급여 확대에 쓸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돈을 걷어서 매년 지불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단의 준비적립금을 활용 하고 건강보험료는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유지해서 급여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참 쉬워졌죠?
앞으로도 건강천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쉽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져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로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사보험 부담이 큰데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장치를 확실히 해 주는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가 없이 해 준다면 이건 건강에도 물론 좋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혹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현재 낮은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면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로 얻던 돈이 없어지고 전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돈의 원천도, 재원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정해서 설정했다고 친다면, 전국 병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원가보다 못 미치는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참 쉽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왜 필요한건가요?’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오늘부터 건강천사가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둘째, 지금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가지고도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선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 쉽죠~?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현재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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