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국민 100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입니다.

무려 국민의 4%가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가 온 거죠.

즉, 치매 국가책임제!



올해 1월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Q.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누구 대상일까요?

A.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입니다!



Q.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기관과 구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A. 2018년 7월까지 두뇌, 신체, 사회, 영양활동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Q.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A. 전국 37개소 시범사업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033-736-3662~7) 또는 거주 지역 내 시범사업 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해주세요!

노인복지관 현황 확인하기 : https://bit.ly/2IFyvLw


앞으로도 치매가족분들의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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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오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양시의 이00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3년 전에 종합병원에서 간 절제술을 받았어요.

몸도 안 좋은데 병원비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본인 부담금으로 약 29만 원,

특진비(선택진료비)로 150만 원,

총 180만 원 정도를 냈어요.“


이렇게 특진비(선택진료비)는 병원비 걱정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는데요.




여기서 특진비(선택진료비)란 경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원치 않게 특진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2018년 1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특진비(선택진료비)를 폐지했습니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정말 줄었을까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수술 후 일주일 입원을 가정해봤을 때, 총 진료비는 1,200만 원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약 300만 원이며 특진비가 폐지돼서 약 5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즉,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됐는데요. 약 40-50만 원 정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감까지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혜택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 인하했으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혜택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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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중)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주는 것.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없앱니다. 적어도 병원비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협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고액 중증질환의 부분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로 꼽혔던 특진, 특실, 간병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 도입의 안전망도 보강해 국민을 지킵니다.


어떤가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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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로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사보험 부담이 큰데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장치를 확실히 해 주는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가 없이 해 준다면 이건 건강에도 물론 좋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혹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현재 낮은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면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로 얻던 돈이 없어지고 전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돈의 원천도, 재원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정해서 설정했다고 친다면, 전국 병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원가보다 못 미치는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참 쉽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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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건강보험으로 스마트하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새로워진 M건강보험 앱으로 스마트하게 건강보험 서비스 이용하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모든 것이 스마트해지는 요즘!


건강보험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새롭게 단장한 M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천사가 새로워진 M건강보험 앱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료 납부! 앱 으로 쉽고 빠르게 쓰윽~”


보험료 납부! 고지서 찾으랴 은행 찾아 가랴 번거로웠죠?


이제는 M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지서 재발급, 송달지 등록,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주세요~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조회,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기존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조회를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이제는 M건강보험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조회, 이제는 앱 으로 스마트하게 하세요~



“건강관리부터 제도안내까지 앱 으로 한번에!”


M건강보험 건강보험정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금연정보, 나의 체질량지수, 건강뉴스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까지 앱 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답니다. 공단의 역할과 사업이 궁금하다면 여길 이용해주세요!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담사 연결을 누르세요!”


M건강보험 하단 탭에는 상담사 연결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상담사 연결을 누르면 본인이 상담하길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상담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으니 보다 빠른 상담 가능하겠죠?


여기에 수화 상담사, 영어 상담사 연결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M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M건강보험 앱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이든, IOS 사용자이든 누구나 사용가능한데요.


플레이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M건강보험을 검색해 다운 받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스마트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M건강보험, 어떤가요? 내 손안에 건강보험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견에 귀 기울여 모바일 이용자의 편의성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스마트하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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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는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단,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일정 기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완전 착한 제도죠?



 

착한 제도가 더 착해졌다고? 임의계속가입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착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짝짝짝)


종전에는 2년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제는 3년 동안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높아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었다면 이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기존 가입자는 2년 되면 끝나나요?ㅜㅜ 아니요! 기존가입자도 자동연장 해드립니다!


이 착한 제도를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임의계속가입자도 별도 신청 없이 적용 기간을 자동연장 해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임의계속가입 유지자에 한함) 




더~~~ 길어진 임의계속 가입 기간! 착한 제도가 더 착해졌으니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시는 분은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모든 국민에게 슈퍼 울트라 그뤠잇! 소리 듣는 그 날까지 건강보험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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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혹시 다자녀 세대 지역보험료 산정제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서에 신고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로 되어있어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있는 좋은 제도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료는 납부 세대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인 세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소득은 ①사업(임대)소득, ②이자소득, ③배당소득, ④연금소득, ⑤근로소득, ⑥기타소득 총 6가지이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총 소득의 2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세대의 보험료 산정은 세대 내 구성원들(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점수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면에 500만원 초과 소득 발생 세대에서는 성별연령별 점수가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점수가 반영되는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다자녀(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가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두 번째 자녀부터는 성별, 연령별 점수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대상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

 보험료 산정 세대에 세대주의 20세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예) 세대주(A)의 자녀가 20세이상 1명(a1), 20세미만 3명(a2․a3․a4)이 있는 경우

→ 20세 이상 a1과 20세미만 3명 중 첫 번째인 a2는 ‘성 및 연령별 점수’ 산정에 포함하고, 나머지 a3․a4는 산정에서 제외함


세대주가 아닌 자의 자녀인 경우

 보험료 산정 세대에 세대주가 아닌 자의 20세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예) 보험료 산정 세대(세대주 A)에 B의 20세미만 자녀 2명(b1, b2) 및 C의 20세미만 자녀 3명(c1, c2, c3)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산정 세대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20세미만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면, 그 부모(위 사례의 B․C)가 20세 미만자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부모의 사망, 다른 세대 구성 등)에도 산정제외 인정


20세미만 자녀의 생년월일이 같을 경우(쌍둥이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수가 가장 낮은 자를 첫 번째 자녀로 봄






가. 직권 적용 … 세대주가 20세미만자의 부․모인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자격관리에 자격관계 코드가 자녀(05)인 경우에는 본부에서 직권처리(적용시작월 일괄등록)


나. 신청에 의한 적용 … 세대주가 20세미만자의 부․모가 아닌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자격관리에 자격관계 코드가 자녀(05)가 아닌 경우, 가입자의 신청(‘보험료 산정제외 신청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 첨부)을 받아 지사에서 처리(적용시작월 개별등록)


이러한 다자녀 산정제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를 발췌하여 직권으로 적용시키는 경우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해주는 경우로 나뉩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가 부 또는 모로 되어있으며 그 밑에 미성년자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는 직원이 형제관계를 확인하여 따로 신청이 없더라도 찾아서 등록을 해 줍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되어있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손’이라는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손자가 여럿 있어도 그들의 형제관계를 건강보험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자동으로 처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자녀 산정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 중 미성년자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하시어 대상인지 확인을 받고, 팩스·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신다면 20세 미만의 둘째자녀부터는 성별 연령별 점수를 산정에서 제외시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지사 혹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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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20149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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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완납하고 부당이득금 면제받으면, 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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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힘들어서 찾아오시고,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분의 80.7%(5,730만건)이 보험료 때문입니다. 평생을 모아 간신히 마련한 한 채의 집과 오래된 고물 차 한 대 때문에 수입 없는 집에서 보험료 20만원은 죽으라는 말이라며 가슴을 치며 절절히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사람이라, 같이 울고 맙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지역가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이 제도에 대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른 소득 기준보험료 기준으로 바뀌어서 집이나 차 있다고 살기 어려울 만큼 보험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좋은 세상이 올 거에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단 열 글자의 말이지만, 우리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신용카드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소득 수준이 파악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제도를 마련한 1989년에 멈추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매기면 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집, 땅, 자동차에 매겨보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벌어들이는 돈에 소득세, 나가는 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건강보험료는 이상하게 사람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직장 보수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가 됩니다.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고 본인도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집, 땅, 차,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식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매겨집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100만원 벌면 약 3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월급의 5.99%중 회사부담 2.995%, 본인부담 2.995%계산기만 두드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료 기준이지요.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연령,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들쑥날쑥합니다. 살기 힘들어지면 더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직하신 분이 실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월급 350만원 중 월 103,000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과 차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추어 산정된 186,000원이라는 큰 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기를 가지면 고운맘 카드 등 혜택을 주고 있는 세상인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더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중 힘들어 장사라도 해보려고 중고 트럭 한 대를 사면 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의 모순도 함께 살펴봅시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란 소득이 없는 어린이나 전업주부, 노인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똑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이 좋아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똑같이 연금소득 연 3300만원 받는 퇴직자라고 해도, 직장 다니는 딸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쏙 올려놓고 건강보험료를 100원도 내지 않는 반면에,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이면 어린아이의 숫자대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장가입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뀌는 보험료 기준이 억울한 지역가입자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이 적은 청소근로자나 기타 직종에 위장 취업하여 적발되기도 합니다. 저임금의 가짜 노동자가 되어 월 100만원만 버는 걸로 신고하면 한 달에 3만원만 내면 되니까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7,2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적발 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되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제도의 불공정성을 악 이용하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각자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혜택은 공평하게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산 집 한 채, 차 한 대가 삶의 짐이 되어버리는 가혹한 제도입니다.


많은 지역가입자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직장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렇게 불공평 할 지 몰랐다고요. 퇴직 하거나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껑충 뛰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러 오셨다가 제도의 모순을 절절히 느끼고 가십니다.   


법이 이래서 바뀌기 전까지 지금으로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만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정하고 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찾아오셔서 피가 맺히도록 절규하시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제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하나 안 나오는 집 한 채, 차량 유지비에 세금만 더 나오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버는 돈에만 매기는 지금보다는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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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겸 2014.08.31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입니다....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2. 영~~ 2017.11.23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바꼈네요~~~ 언제나 제데로 바뀔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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