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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치매 노인 혜택이 증가했나요?

Q. 가족 중 치매 노인이 있는데 계속 등급에서 탈락합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혜택이 늘었다고 하던데, 이젠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_ 이시우 서울시 성북구

A. 경증 치매 어르신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치매 질환 어르신들에게 가점 부여 및 3등급 최저 인정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 3등급 최저 인정점서를 51점까지 완화할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지역보험?

Q.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_ 최지만 전북 군산시

A.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으로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농민 등이 대상이고, 보험료는 세대별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검사비용 조정이 가능한가요?

Q. MRI, CT, 초음파 등 검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검사비용에 대하여도 진료비 조정이 가능한지요? _ 안우석 강원도 강릉시

A. 현행 급여기준상 MRI와 CT 등 검사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정해진 비용을 산정하고 있고,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로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각 요양기관에서 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정보는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수집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본인 부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요청(www.hira.or.kr, 1644-2000)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잠시 쉴 수 있나요?

Q.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중 개인사정으로 미납 중에 다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한꺼번에 완납하면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_ 임웅기 대전시 중구

A.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딸서 다시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하여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하더라도 연체금은 계속 발생하나 한꺼번에 완납하면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치과진료 혜택은?

Q. 노인 건강 중 치아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 등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알려주세요. _ 문용호 부산시 북구

A.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요양급여 비용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액(1,500원 부담)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및 '완전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급여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현재 비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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