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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고령운전자 사고 운전면허 자진반납만이 해결 방법일까?




지난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남성이 몰던 차에 30대 행인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75세 운전자가 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우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 7,590건에서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 2017년 2만 6,71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2017년 기준 12.3%에 달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69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75~79세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4%,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망자 증가율이 16.8%로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은 치매나 뇌졸중, 뇌경색 등의 질병적 요인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행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고령화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로 안전 운전에 필수 능력인 시력과 청력, 근력 그리고 손발 협응 능력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환경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를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매일 운전을 해 온 경우와 이른바 ‘장롱면허’로 면허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령보다 중요한 것이 평소 운전 습관일 것이다.



최근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생겨났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면허 자진 반납률은 크게 늘고 있다.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갱신 전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체험형 교육과 인지능력 자가 진단도 추진된다. 치매 외에도 뇌졸중이나 뇌경색처럼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 운전에 대한 문제는 고령 운전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