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알아보기 10문 10답

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8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 ‧ 수동침대,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복지용구의 내구

연한이 무엇인가요?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4. 복지용구 물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표 참고)

5.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의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일반대상자는 총 비용의 15%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9%(40% 감경대상자), 6%(60% 감경대상자)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7.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 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이용 중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나 수발환경에 변화가 있어 이용이 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사에 추가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사로 내방하셔서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양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신청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새로운 복지용구 확인서를 발행하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새로운 복지용구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9.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 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 ‧ 군 ․ 구청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의 세정·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내에 소독이 가능하도록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으로 56.2㎡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은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제품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품목별 제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