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아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부터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총 1조 7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진합니다.

 

 

<약가제도 개편 관련 질문과 답변>

 

 Q. 약값이 4월부터 인하된다던데, 어떤 약이 어느 정도 인하되나요?

 

 A.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값이 평균 14% 인하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백여개 약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천5백여개 약값이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30여개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고지혈증 약인 리피토정(10mg)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1정 당 917원에서 663원으로 약 28% 인하됩니다.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있는 신약 같은 경우 이번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Q.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

 

 A.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정도 높은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약값 자체도 선진외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결국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지킴이인 건강보험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에 5.8조 적자가 예상되어,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Q. 이번 약값 인하가 국민들에게는 어떤혜택을 되나요?

 

 A. 무엇보다, 보험 약값이 인하되면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연간 약 63만 원을 지불해야 투약받을 수 있었던 간염치료제 헵세라정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42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연간 21만 원 정도의 약값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면 보험료 인상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보험료율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보험료 인상율은 2.8%로 조정되었는데, 지난 해 5.9%에 비해 3.1%p만큼 낮은 것입니다.

 이는 이번 약값 인하와 함께 정부에서 함께 추진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때문입니다.

 

 

 Q. 약값 인하로 품질이 나쁜 의약품이 유통된다던데?

 

 A.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그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약값 인하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에도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Q.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어 오히려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데?

 

 A.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약산업은 연 평균 13%의 성장을 해왔으나, 이는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로 우리에겐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약값에 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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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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