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로알기 그 두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사보험 부담이 큰데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장치를 확실히 해 주는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가계파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을 드는 건데 가계파탄이 확실히 막아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은 가계당 약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평균 부담하고 있는데, 사보험은 놀랍게도 가계당 약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보험 드는 부담이 엄청난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그런 30만원을 낼 필요가 없이 해 준다면 이건 건강에도 물론 좋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Q. 혹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현재 낮은 수가에 대한 조정 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면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 가지(건강보험 안에서 적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안에서 흑자를 보는 것,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를 다 고루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조정 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 안에 있던 수가들도 다 조정을 해서 병원 경영 할 수 있을 만큼의 알파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로 얻던 돈이 없어지고 전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돈의 원천도, 재원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정해서 설정했다고 친다면, 전국 병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원가보다 못 미치는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시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참 쉽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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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작년 8월9일 발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낮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왜 필요한건가요?’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주목!


오늘부터 건강천사가 여러분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 63%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입니다. 즉, 급여확대를 하는 것이죠.



둘째, 지금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가지고도 가계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상한선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계파탄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 쉽죠~?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현재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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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상복부 초음파란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특히,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 일반초음파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해 상병별 진단 시 최초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다만, 30일을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2) 정밀초음파

간병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의 초음파 검사는 연 2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사실 참고해주세요!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은 크게 낮아지는데요.


B형,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됩니다!




상복부 질환자의 초음파 비용 부담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복부 일반 초음파 외래진료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159,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58,500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104,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46,900원

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84,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36,000원

의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61,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28,600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원비 걱정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 나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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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성공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받으며 금연치료를 받으세요!


금연치료에 관해 지금부터 포토툰으로 쉽게 알아볼까요?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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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질병에 걸렸을 때 제때 잘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예방의 첫걸음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인데요.


국민들을 위해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건강천사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 건강검진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한번 알아볼까요?




1.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통합했습니다.


40세, 66세에 받는 생애전환기 검진을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했는데요. 그동안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으로 나뉘어 검진받는 데 있어서 복잡함을 개선했습니다. 대신, 성·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해서 좀 더 효과적인 건강검진이 되도록 했습니다. 




2. 성-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했습니다.


성-연령별로 잘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에 맞게 검진주기를 정교하게 조정했습니다. 검진주기 조정으로 물샐 틈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3. 확진검사 도입으로 검진과 치료의 연계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차 검진 후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자일 경우에는 검진기관에 재방문하여 확진검사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차 검진 후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2차 검진 없이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바로 확진검사와 치료를 함께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4.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도입했습니다.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검진을 도입했는데요. 공통검사로 문진 및 진찰(혈압측정 제외), 시력 및 청력검사가 있고, 성·연령별 검사로는 골다공증(만 66세 여성), 우울증(만 70세), 생활습관상담(만 70세), 인지기능장애(만 66세 이상),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세, 70세, 80세)가 있습니다.


또한, 검진결과 통보서는 기존 우편 발송에서 이메일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화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더 꼼꼼해진 건강검진으로 더 건강해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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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검증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건강iN으로 만나보세요!




종종 아프거나 특정 증상이 있을 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검색을 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어떤 것이 맞는 정보인지, 신뢰 할 수 있는 정보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뉴스에서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건강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천만 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성스럽게 건강iN사이트(http://hi.nhis.or.kr)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서 건강검진정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다양한 건강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 관한 상세 정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내역서 출력까지 할 수 있답니다.


또 자녀(영유아) 건강검진대상 조회 및 검진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기관 검색부터 평가정보까지 검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곳에 있으니 이쯤이면 보물창고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My Health Bank”를 활용해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건강검진 이력과 1년간 본인과 자녀(14세 미만)의 진료,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뿐만 아니라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질병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똑똑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건강iN에서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매뉴얼, 건강동영상, 건강 웹툰도 게시되어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모바일 시대인 만큼 ‘모바일 건강iN 앱’으로도 이 모든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못 느끼다가 잃어버릴 때 그 중요성을 느낀다고 하죠.


소중한 건강, 평소에 미리미리 관리해보는 것 어떤가요?


민건강보험공단이 오로지 여러분의 건강만을 고민하며 만든 건강iN을 활용해서 똑똑하고 쉽게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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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최근 SNS 유저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준 공익광고 한편이 화제가 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광고를 보실까요?





어떤가요? 가슴이 먹먹하고 찡하지 않나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인구 증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치매어르신이 계시는 경우, 무리하게 감당하려다가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더해지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합니다!


그간 신체능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더라도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월 한도액 51만 7천 8백원 안에서 주야간보호(8시간)를 월 12회 이용이 가능하며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6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간 6일 이용할 때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에서 품목별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은 위와 같고, 이제는 기능상태가 양호한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치매수급자는 등급인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2회씩, 총 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수급자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지시서에 따라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일에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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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2017.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통령 발표문 중>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빈곤층 전락의 주된 이유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아픔이 가족 전체의 더 큰 아픔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의료비가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죠.(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제외)




2014년에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인하하였습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가구의 경우,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된 거죠.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거죠.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 거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든든하지 않나요?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확인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경에 안내문이 발송되니 사후환급금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


국민의 아픔은 덜고 국민의 희망을 더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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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부분 본인이 아닌 가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가 결정 하는게 좋으신가요 ?

내가 원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로 인해 삶을 마무리할 시간도 없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본인의사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①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이를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②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을 때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을 때는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의사 2인이 확인하거나 또는 가족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가족은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형제자매[①,②가 없는 경우] 다만, 환자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③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및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및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어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토론방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 토론방 바로 가기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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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큰 병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소득하위50%(중위소득100%이하)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기특한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가 확대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대상 질환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었는데요. 이제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50%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인데요. 이 소득 기준 충족여부는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구성원이 A, B, C, D 4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은 4,519,202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소득이 충족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위소득 100%이하

4

4,519,202원

141,300원

161,170

143,380원


즉,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 60,000원/직장가입자 B의 건강보험료: 70,000원/피부양자인 C,D일 경우는 60,000원(A의 건강보험료)+70,000원(B의 건강보험료)=13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 141,300원 안에 포함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거죠.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가입자 A의 건강보험료:60,000원/지역가입자B, C, D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라면, 60,000원(A의 건강보험료)+80,000원(B, C, D의 지역보험료)=140,000원으로 기준 건강보험료(혼합) 143,380원에 포함 돼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부담수준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이 20% 수준 초과 시 의료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가능하며 상세 기준은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연간 며칠까지 지원이 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개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개별심사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혹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되셨나요? 외래 대상 질환 이외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이럴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 심사 시에는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라는 소나기가 내릴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는 우산으로 국민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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