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으로 인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를 소개합니다~!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기존처럼 납부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인생이란 즐거운 롤러코스터 2016.06.18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정보들도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혹시 다자녀 세대 지역보험료 산정제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서에 신고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로 되어있어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있는 좋은 제도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료는 납부 세대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인 세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소득은 ①사업(임대)소득, ②이자소득, ③배당소득, ④연금소득, ⑤근로소득, ⑥기타소득 총 6가지이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총 소득의 2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세대의 보험료 산정은 세대 내 구성원들(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점수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면에 500만원 초과 소득 발생 세대에서는 성별연령별 점수가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점수가 반영되는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다자녀(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가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두 번째 자녀부터는 성별, 연령별 점수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대상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

 보험료 산정 세대에 세대주의 20세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예) 세대주(A)의 자녀가 20세이상 1명(a1), 20세미만 3명(a2․a3․a4)이 있는 경우

→ 20세 이상 a1과 20세미만 3명 중 첫 번째인 a2는 ‘성 및 연령별 점수’ 산정에 포함하고, 나머지 a3․a4는 산정에서 제외함


세대주가 아닌 자의 자녀인 경우

 보험료 산정 세대에 세대주가 아닌 자의 20세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예) 보험료 산정 세대(세대주 A)에 B의 20세미만 자녀 2명(b1, b2) 및 C의 20세미만 자녀 3명(c1, c2, c3)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산정 세대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20세미만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면, 그 부모(위 사례의 B․C)가 20세 미만자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부모의 사망, 다른 세대 구성 등)에도 산정제외 인정


20세미만 자녀의 생년월일이 같을 경우(쌍둥이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수가 가장 낮은 자를 첫 번째 자녀로 봄






가. 직권 적용 … 세대주가 20세미만자의 부․모인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자격관리에 자격관계 코드가 자녀(05)인 경우에는 본부에서 직권처리(적용시작월 일괄등록)


나. 신청에 의한 적용 … 세대주가 20세미만자의 부․모가 아닌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자격관리에 자격관계 코드가 자녀(05)가 아닌 경우, 가입자의 신청(‘보험료 산정제외 신청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 첨부)을 받아 지사에서 처리(적용시작월 개별등록)


이러한 다자녀 산정제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를 발췌하여 직권으로 적용시키는 경우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해주는 경우로 나뉩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가 부 또는 모로 되어있으며 그 밑에 미성년자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는 직원이 형제관계를 확인하여 따로 신청이 없더라도 찾아서 등록을 해 줍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되어있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손’이라는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손자가 여럿 있어도 그들의 형제관계를 건강보험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자동으로 처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자녀 산정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 중 미성년자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하시어 대상인지 확인을 받고, 팩스·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신다면 20세 미만의 둘째자녀부터는 성별 연령별 점수를 산정에서 제외시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지사 혹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Q.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_ 위경옥 서울시 영등포구

A. 현역병과 전환 복무지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 등과 진료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병.의원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Q. 건강검진은 거주지 이외의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_ 주득로 충남 공주시 

A.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예 : 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확인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찾기 서비스 → 건강검진 기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_ 최정욱 서술시 서대문구

A. 가입자의 납무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납부는 징수포털(http://si4m.nhis.or.kr) 및 자동이체.지사 창구 수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4년 9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법률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Q.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 권선경 경기도 의정부시

A.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한은 1년 이내에서 건강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내부 규정으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규정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해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산정 시 일반 육아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운맘카드는 1회당 얼마를 사용(최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화경 서울시 중랑구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운맘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고운맘카드는 지정요양 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금의 1회당 또는 1일당 지원금 사용한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 힘들어서 찾아오시고,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분의 80.7%(5,730만건)이 보험료 때문입니다. 평생을 모아 간신히 마련한 한 채의 집과 오래된 고물 차 한 대 때문에 수입 없는 집에서 보험료 20만원은 죽으라는 말이라며 가슴을 치며 절절히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사람이라, 같이 울고 맙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지역가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이 제도에 대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른 소득 기준보험료 기준으로 바뀌어서 집이나 차 있다고 살기 어려울 만큼 보험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좋은 세상이 올 거에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단 열 글자의 말이지만, 우리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신용카드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소득 수준이 파악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제도를 마련한 1989년에 멈추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매기면 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집, 땅, 자동차에 매겨보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벌어들이는 돈에 소득세, 나가는 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건강보험료는 이상하게 사람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직장 보수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가 됩니다.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고 본인도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집, 땅, 차,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식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매겨집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100만원 벌면 약 3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월급의 5.99%중 회사부담 2.995%, 본인부담 2.995%계산기만 두드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료 기준이지요.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연령,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들쑥날쑥합니다. 살기 힘들어지면 더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직하신 분이 실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월급 350만원 중 월 103,000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과 차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추어 산정된 186,000원이라는 큰 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기를 가지면 고운맘 카드 등 혜택을 주고 있는 세상인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더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중 힘들어 장사라도 해보려고 중고 트럭 한 대를 사면 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의 모순도 함께 살펴봅시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란 소득이 없는 어린이나 전업주부, 노인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똑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이 좋아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똑같이 연금소득 연 3300만원 받는 퇴직자라고 해도, 직장 다니는 딸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쏙 올려놓고 건강보험료를 100원도 내지 않는 반면에,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이면 어린아이의 숫자대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장가입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뀌는 보험료 기준이 억울한 지역가입자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이 적은 청소근로자나 기타 직종에 위장 취업하여 적발되기도 합니다. 저임금의 가짜 노동자가 되어 월 100만원만 버는 걸로 신고하면 한 달에 3만원만 내면 되니까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7,2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적발 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되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제도의 불공정성을 악 이용하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각자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혜택은 공평하게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산 집 한 채, 차 한 대가 삶의 짐이 되어버리는 가혹한 제도입니다.


많은 지역가입자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직장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렇게 불공평 할 지 몰랐다고요. 퇴직 하거나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껑충 뛰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러 오셨다가 제도의 모순을 절절히 느끼고 가십니다.   


법이 이래서 바뀌기 전까지 지금으로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만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정하고 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찾아오셔서 피가 맺히도록 절규하시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제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하나 안 나오는 집 한 채, 차량 유지비에 세금만 더 나오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버는 돈에만 매기는 지금보다는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겸 2014.08.31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입니다....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2. 영~~ 2017.11.23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바꼈네요~~~ 언제나 제데로 바뀔런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1) 7차 회의가 어제('14. 6. 13.)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어제 회의에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의운영은 '13116일 기획단 6차 회의에서 검토된 모의운영 기준에 따라 기존에 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소득 자료까지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10개 모형 160개 안입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지난 321일 복지부와 기획단 위원장에게 모의운영 결과를 우선 제공한 바 있으며, 어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대표적인 3개 모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모의운영 결과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의 영향을 예상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모의운영 결과를 소개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소득자료 확보 및 모의운영 결과

 

기획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3725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 주요쟁점 사항, 부과체계 개선모형 및 모의운영 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1기획단 회의 주요 검토 안건

 

 

검토 과정에서 기획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소득자료 보유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모의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4차 및 6차 회의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단과 협의하여 126일 국세청으로부터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확보한 자료는 전체세대의 10%에 해당하는 2214천세대의 소득자료입니다.

[1] 소득자료 보유율 95% 이상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여건 이미 성숙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자료 보유율이 현재 80.8%에서 92.2%11.4%p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할 경우에는 95%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보한 소득자료 까지 반영하여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한 개선모형을 기준으로 10개 모형 160개 세부분석안에 대한 모의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의운영 과정에서 기획단 위원장과 복지부, 공단 합동으로 모의운영 결과를 수차례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추가로 모의운영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432110개 모형 160개안을 기획단 위원장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대표적인 3개 모형을 6137차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2] 모의운영 모형 및 결과

 

'13년 11월 6일 기획단에서 검토된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기본안'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보수), 사업, 금융(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입니다. 보험료율은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경감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료 상하한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기본안'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10개 모형, 160개 세부분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모의운영 모형()

 

 

 

주) 재정 중립안은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13년 기준)

) 160개 세부안

재정중립(40) : 모든 소득금액에 부과하되, 금융(분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는 2개안과 포함하는 2개안으로 구분 40개 안 = 4개 안 × 10개 모형

보험료율 5.89% 적용(40) : 모든 소득금액에 부과하되, 금융(분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는 2개안과 포함하는 2개안으로 구분 40개 안 = 4개 안 × 10개 모형

80개 안을 보험료 인상인하 분석 시, 피부양자를 별도로 분석하는 경우와 직장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로 각각 실시 (80개 안 * 2 = 160개 분석안)

 

 

2모의운영 안을 기준으로 각 안별 재정추계 및 인상인하세대 등을 분석하였으며, 피부양자에 대하여도 별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단 7차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대표 3개 모형은 2모의운영 모형() 중 모형 1, 3, 5이며 재정추계 및 인상인하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모의운영 결과 재정추계

 

) 재정 중립안은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13년 기준)이며, 현행 보험료 수입 재정추계치(공단 재정관리실, 중장기 재무계획)

 주) 모든소득(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반영, 상속증여제외,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 50% 반영

 

 

4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단위 : 세대, %)

 

1) 인상·인하세대분석시 퇴직, 양도소득 제외되었고, 직장세대에 피부양자 제외하여 별도 분석 함

2) 모든소득(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반영, 상속증여제외,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 50% 반영

 

 

2. 모의운영 결과 분석

 

[1] 현행 보험료 부담대비 증감 분석

 

2모의운영 모형1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최저(기본)보험료 8,240('13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최저 보험료)을 부과하고,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 중에서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해 본 결과

재정중립에서는 보험료율을 5.7956%('13년 보험료율 5.89%)로 인하 할 수 있고, 보험료율을 5.89%로 할 경우에는 6,204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퇴직,양도소득 제외, 피부양자 별도 분석)을 보면, 재정중립의 경우 전체세대의 28%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72%는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을 5.89% 적용하여 부과할 경우에는 전체세대의 30.6%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28.8%는 인하, 나머지 40.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던 피부양자는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2 모형 1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전체 피부양자(2,022만명, 표본기준 전체환산) 27.5%(556만명, 표본기준 전체환산)가 보험료 부과대상이고 새로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부양자의 1인당 보험료는 월평균 약 2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본 보험료 변동 양상

새로운 부과기준 중2모형1(재정중립)을 적용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은 없고 전세를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 40대 여성 A모씨(2인 가구, 17, 전세보증금 899만원)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생활수준점수 81(연령, 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22점을 합한 103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17,78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기본)보험료로 8,24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전월세)이 있는 지역가입자 29세 여성 B모씨(단독세대, 사업소득 450만원, 월세(보증금 2000만원/40만원)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생활수준점수 190(연령, 소득가점, 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66점을 합한 256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44,21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4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375천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21,73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직장에서 월 보수 350만원을 받고 생활하다가 ’13.3월에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된 61세 퇴직자 C모씨(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 사업소득 연간 540만원, 주택 등 재산 21,420만원, 2010년식 2cc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직장에 다닐 때에는 월 보수 35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년 기준) 곱하여 산출된 206,15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03,070원을 부담하였으나, 퇴직 후에는 지역보험료로 소득점수 380점과 재산점수 611점 및 자동차 점수 90점을 합한 1,081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186,680원을 부담하여 퇴직으로 소득은 줄었으나 보험료는 오히려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54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45만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26,0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월 보수로 38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 30D모씨(3인 가구, 배우자, 자녀 1, 주택 등 재산 15천만원, 2010년식 아반떼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월 보수 38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를 곱하여 산출된 223,82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11,91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D모씨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 보수 380만원에 보험료율 5.7956%(‘모형1, 재정중립)를 곱하여 산출된 223,82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10,11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업소득과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30대 자영업자 E모씨(3인 가구, 배우자, 자녀 1, 사업소득 연간 13,951만원, 주택 등 재산 35,634만원, 2008년식 쏘렌토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소득점수 1,920(75등급 중 48등급), 재산점수 731(50등급 중 30등급), 자동차 점수 124점을 합한 2,775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479,24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13,951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1,163만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673,7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섯째,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F모씨(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 월 보수 2,750만원, 금융소득 6,952만원, 재산 89천만원, 중형자동차 2)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월 보수 2,75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를 곱하여 산출된 1,619,750원에서 본인부담분(50%) 809,87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F모씨의 금융소득, 재산,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F모씨는 보수월액 보험료 796,890(보수월액 2,750만원×5.7956%×50%)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335,750(금융소득 6,952만원/12개월×5.7956%)이 추가 된 1,132,64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곱째, 소득이 있는 직장피부양자 G모씨(단독가구, 금융소득 1,355만원, 재산 39천만원, 건물 46천만원, 자동차 밴츠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으나,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65,4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10가지 이유

 

첫째,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다음 7가지 그룹으로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141월 기준),

1그룹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약 14,577천명이고,

2그룹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36천명이 있습니다.

3그룹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1,711천세대이고,

4그룹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에 의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6,094천세대가 있습니다.

5그룹은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20,437천명이 있고,

6그룹은 5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8,344천명이 있습니다.

7그룹은 3그룹에 속한 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약 42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다름에 따라, 자격변동 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크고,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은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1년에 1건 이상의 보험료 민원을 제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민원 중 86%, 이의신청위원회 구제신청의 78%가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2)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단은 현행 제도내용을 설명하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청와대, 국회 등에 민원을 내어보지만 결국은 공단으로부터 "현행 제도상 불가피하니 이해해 달라"는 회신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3)

 

셋째,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42월 현재,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시는 보험급여를 제한함)154세대(21,052억원)이고, 그 중 68.5%(105만 세대)는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 없이 월세로 어렵게 생활하더라도 식구수와 월세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자살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서울의 모 구내(區內) 세 모녀 세대의 경우 소득 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음에도 월 보험료로 약 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넷째,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체납세대 중 172만명이 진료를 받아 체납 중 진료비 총액은 38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들의 체납금액(21,052억원)을 합하면, 5조원이 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문제입니다.

지역가입세대의 세대원과는 달리 직장가입세대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20142월 현재 직장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 5,005만명의 40.8%에 이릅니다. 보험료는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3천여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인데, 진료혜택은 5천만명이 보고 있는 꼴입니다.

공단 보유자료에 따르면 이들 피부양자 중 약 120만명은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4)되며, 일부는 상당 한 금액의 연금소득과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지만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계산되고 그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취득한 직장가입자 7,336건을 적발하여 265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허위취득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일곱째, 실직자나 은퇴자(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5) 20142월 현재 지역보험료의 재산 부과비중은 47.6%(자동차 포함 시 58.7%, 보험료 납부 능력을 뜻하는 소득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1998년 건강보험통합 설계 당시 27%보다 크게 왜곡된 상태로 실직자, 은퇴자, 노인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없다면 정부는 향후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 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대만의 경우 '13년부터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11년부터 소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으로 보험재정을 조달하며,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은 모든 소득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 물가상승 등으로 보험급여비는 증가되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보험료를 적기에 조정(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과기준이 불공정하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 탄력적 보험료 조정(인상)의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열번째, 마지막으로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우 '12년과 '13년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런 호의적인 평가 배경에는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공단은 '128월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의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으며, 그 결과 '132월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37월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구성운영되는 등 '12~'13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부과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게 되고 결국 불신으로 이어져 고객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이상으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와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지하듯이 현행 부과체계는 과도한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12년 쇄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시켰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단 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분석된 모의운영 결과가 있으니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결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정약용 선생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단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단과 정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었을 때 겪었던 아픔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현행 부과체계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로 조속히 바꾸어 국민 모두를 활짝 웃게 하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1) 기획단 위원(16) : 이규식((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이동욱(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 권순만(서울대학교), 사공진(한양대학교), 김진현(서울대학교), 정형선(연세대학교), 김진수(연세대학교), 조중근(장안대학교), 윤희숙(KDI),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08-20125년간 1,958건 접수(보건복지분야 전체 민원의 23.4%)

3)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회귀’(2014.5.22, 한겨레 016)

4) 주택 1채 이상 보유현황(공유지분은 1주택 보유로 계산)

(단위 : )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

전체

12,661,322 

 2,408,012

5,210,556 

3,987,967 

 1,347,330

2채 이상

 3,226,893

948,433 

 1,038,199

 1,203,773

36,488 

5)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세대 중 45.1%가 지역보험료를 더 부담(2013)

- 직장평균보험료 47,485(본인부담 기준)에서 지역평균보험료 106,254원으로 123.8% 증가

 

 

2014. 6. 14. 공부방김종대

출처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 Mr건강보험
원문 http://blog.naver.com/mrnhis/220030114275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건강보험 궁금해요! "공공의료가 무엇인가요?"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한가요?

Q. 7~8년 전 다니던 요양기관이 폐업했습니다. 제가 진료받은 기록과 서류는 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한지요? 또 진료기록은 몇 년 전까지 알 수 있나요? _ 최철수 경기 김포시

A. 우리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열람(발급)기간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본인)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청구하시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의료비가 무엇인가요?

Q. 유럽 선진국이 공공의료비는 80%대이고 우리나라는 55%라던데, 공공의료비가 무엇인가요? _ 김옥진 대전시 중구

A.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문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나요?

Q.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_ 김용식 울산시 남구

A.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농어촌 및 농어업인 경감을 최고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 신청방법 : 1차 - 읍(면·동) 이(통)장의 확인, 2차 - 지자체에서 확인

 * 접수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금융소득자와 연금소득자의 지역보험료 부과 기준은?

Q. 금융소득자 및 연금소득자(과세기준 초과)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_ 김성우 서울시 양천구

A. 지역보험료 부과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한 점수에 부과 점수당 175.6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 검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Q.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 _ 이춘임 경기 포천시

A.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어디에서나 검진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께서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 이외 기관에서 검진을 원할 경우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수검을 받으면 됩니다.

 

 

루푸스병의 건강보험 적용 위한 구비 서류는?

Q. 루푸스병원의 치료와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_ 윤은정 서울시 강남구

A. 루푸스 질환에 대한 질찰, 검사, 처치 등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4년 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후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차량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금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4.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차령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추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14.1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14.1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의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며,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14.1월)

4대 중중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 중증질환 관련 급여 대상에는 초음파 검사와 MRI검사에 한정되어 왔으나 고가 항암제와 같은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14.1월)

‘14.1.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 4대 보험료 편의점 현금납부 시행('14.4월)

 ‘14.4월부터 전국 23천개 편의점에서 4대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14.7월)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며,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동일 연령 기준으로 적용 확대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실시('14.7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를 대상으로 의사의 전문상담서비스,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4.1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13년 귀속분부터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인하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자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걸 보라구! 보험료가 2만원이나 올랐다니까 글쎄~ 어! 그래? 난 내렸던데.. 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의 키높이에 맞춰진다는 사실! 보험료에 변동이 생긴건 신규 부과자료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소득은, 5월말까지 신고하신 2012년 소득자료가 적용되고 재산은 2013년 6월 1일 소유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2월호'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피선샤인 2013.12.08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 도도한 피터팬 2013.12.08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물질과 양심이다. 물질은 풍부하되 양심이 부족하면 ‘탐욕의 나라’로 전락하고, 양심은 있으되 물질이 부족하면 그저 ‘청빈한 나라’일 뿐이어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돈과 양심이 보조를 맞춰야 진정으로 존경받는다. 또 이런 개인이 늘어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뻗쳐가고 있지만 양심이 무너지면 언제든 손가락질 당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추락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안내는 소득자들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직장에 다니면 직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원칙이고 양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달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급여가 훨씬 부족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않다. 연간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고용주에게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고용주 역시 보험료 부담이 싫어 이런 제안을 받아 들인 결과다.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이처럼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211만 5000명(2011년 소득 기준·KDI 윤희숙 연구원)으로 추산된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지역보험에 일부러 가입한 사람도 285만여명에 달하는 것을 추정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10분 1인 500만명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신고 기피하는 고용주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용직, 금융소득자, 4대보험에 미가입한 영세기업 근로자들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들의 소득은 건보공단에서 파악이 잘 안돼 보험료 징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매년 47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5.8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연간 2조7600억원의 보험료를 거둘 수 있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

 

이처럼 보험료가 줄줄이 새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주들이 근로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한 결과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고용 근로자의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월급의 10%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만 납부하면 그만이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이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양심이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들

 

자동차를 운전하다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나이롱환자?’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높아지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나이롱 환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입원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1년 평균 5개월이나 입원하고 6년 동안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여성이 경찰에 구속된 것은 ‘누워버린 양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무려 28%나 늘었다. 보험상품의 허점이나 입원 실비를 노리는 보험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5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보험사기 형태도 갈수록 조직화되는 모습이다.

 

보험사들이 특약으로 판매하는 ‘입원일당’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일단 입원부터 하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정시 입원을 하는 쪽이 통원치료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원인이야 어쨌든 대한민국의 병원엔 오늘도 나일롱환자들이 넘쳐난다. 양심이 무너진 결과다.

 

 

제도보완 보다 양심회복이 우선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인간이 타고난 선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커져가는 욕심이 어느 순간에 본성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본성을 지키려면 자라나는 탐욕을 끊임없이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는 제도상의 허점을 막기위해 ‘부과자격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소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 물론 여기에도 국세청의 소득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한계는 있다.


옛말에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한 명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제도를 보완해도 양심이 무뎌지면 사회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음을 함의하는 말이다. 양심과 도덕이 회복되어야 풍부해진 물질도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줄어들고, 나이롱환자들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


글 /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윈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L'artiste curieuse 2013.11.15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보험 뿐만이겠어요~ 세상에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빠져나갈 수 없는 제도 보완에 한 표를 던집니다. ^^

 

 

 

 

           

    

 

 

    

 

 

 

Q. 최근 언론에서 직장부양자 연금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또는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오는 8월 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Q. 7월 부터 확대 실시된 포괄수가제란?

A.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자궁수술에 대해 모든 병원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에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

A.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4대 중증질환 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A. 고액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지로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가족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A.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할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자는 출국 전.후에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요?

A. 등급외(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시.군.구 지자체와 연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A.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도도한 피터팬 2013.08.03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 해피선샤인 2013.08.04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3. S매니저 2013.08.04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보험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되시길 바래요~

이전버튼 1 2 3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건강천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건강한 이야기 블로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Yesterday1,347
Today943
Total2,092,324

달력

 « |  » 2019.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