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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회「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참여기간은 2015년 8월10일 ~ 9.13일, 공모주제는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건강한 삶, 질병예방, 건강한 식생활 습관 등 건강과 관련된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도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실시, 건강보험  소중함과 금연 및 질병 등의 소재로 할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재밌고, 가슴아팠던 이야기들을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30년 후의 하루를 그려보시오.'

 

지난 5월 미국 하와이대에서 열린 미래학 연수 과정 과제였다. 한국 언론인 8명은 한 언론단체 후원으로 이 과정에 참여했다. 부장급 중견 기자들인 이들은 각자 자신의 30년 후의 모습을 내다봤다. 과제물 발표 시간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 미래의 삶에 대해 대체로 밝게 그리고 있었다. 하와이대 교수들은 “한국의 언론인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어서 놀랐다”고 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한국 언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연수자들이 30년 후에도 의료복지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8명 모두 똑같았다. 왜 이렇게 자신들의 ‘건강 미래’를 밝게만 내다봤을까.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일찍 도입된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사회보험을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아 온 경험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복지 수혜를 제대로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으로 부터 10여년 전에 할리우드 영화 ‘존 큐’가 세계 극장가에 걸렸을 때, 미국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사람들의 입길에 올랐다. 영화의 주인공 존 큐는 심장병을 앓는 아들이 의보 혜택을 받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못해 병원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인다. 이 영화가 국내에 개봉됐을 때, 우리나라가 1980년대 말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 것이 새삼 주목을 받았다. 공공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존 큐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보험 체계가 서민 지향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보험료가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보험 처리의 범위는 넓고 의료 수준은 높다. 공공 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지역, 공무원, 교원 의보 뿐만 아니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이 2000년에 출범했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 역사의 큰 족적이다. 평등 의식이 유난히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합 관리 체계 속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는 늘 제기돼 왔다. 재정 적자가 누적돼 건강보험 운영이 어려워지면 의료보험 체계도 파탄에 이를 수 있어서다. 

 

재정 건전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온 덕분인지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이 “누적 흑자를 모을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말인즉 옳지만, 무조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난 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회계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적자로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 수지의 내용을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암과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부담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근 제 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은 그 공약에 따른 것이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현재의 25%에서 17% 수준으로 줄어드는게 골자다. 이렇게 되려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8조 9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돼야 할 문제다.  

 

 

 

 

 

 건강보험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의료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하는 ‘역설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최근 밝힌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도 그 임무에 해당할 것이다.  이 예보는 국민건강정보 빅 데이터를 활용해 독감, 눈병 등 유행성 질병 정보를 미리 알리는 것이다. 이 예보가 발동되면 지역별, 집단별(가족, 학교, 직장 등) 맞춤형 건강관리 안내 사업을 실시한다. 향후에는 희망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는 우리나라의 의료 복지 수준의 선진성을 과시했다. 공공 정보를 국민들에게 대폭 공개하는 ‘정부 3.0’ 비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예보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공단은 전국민의 병의원 이용 내역과 의약품 처방, 1100만 명의 5대 암 검진과 생활습관 등 건강검진 결과, 가입자의 자격 및 보험료 자료, 희귀 난치성 및 암 등록정보 등을 10년 동안 축적해 온 8136억 건의 빅 데이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성 있게 조합해서 일기 예보처럼 건강 예보를 해 준다는 것이다. 

 

이 때 유의할 것은 ‘면밀히’ ‘효율성 있게’ 라는 전제 조건이다. 자료 처리의 미숙으로 엉뚱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생기면 예보의 신뢰성은 추락한다. 개인 건강 자료가 함부로 누출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일이 생겨도 치명적이다. 그런 점들에 유의하면서 빅 데이터를 통한 건강 예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간다면 질병 예방 차원의 의료복지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8명의 한국 중견기자들이 30년 후에도 자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한국 건강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올해 36주년을 맞았다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3주년을 맞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으리라고 ‘예보’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공단은 지금처럼 국민 지향의 내부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장재선 문화일보 전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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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이 좋고, 친절한 한국 사람이 좋다는 그리스도 대학교 영어과의 마리안 엑손 교수는 벌써 한국
 생활 5년차. 가끔 고향인 루마니아에 가면 어느새 루마니아와 한국을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엑손 교수. 벚꽃이 만발한 그리스도대학 캠퍼스에서 햇살
 만큼 눈부신 금발에 밝은 미소로 취재진을 웃음으로 맞이해 준 엑손 교수에게 루마니아와 한국의 건
 강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봤다.



루마니아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채택, 문제는…

루마니아도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자와 실업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셔야 했는데 당시 정년퇴임을 하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수술비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엑손 교수는 루마니아 근로자의 경우 수입의 6.5%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고, 고용주는 그보다 좀 더많은 돈을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말했다.  엑손 교수는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받기 때문에 민영보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그것이 민간 보험사가 루마니아에서 고전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비는 전액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달리 돈이 들 일이 없었죠. 대신…” 엑손 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다. “루마니아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뇌물’을 주는 관행이 있어요. 물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워낙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뇌물 관행은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루마니아 정부는 뇌물 수수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뇌물을 받은 의료인은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술 받을 때 저도 의사에게 줄 돈을 준비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주려고요. 하지만 결국 전하진 못 했죠.”   그러나 이 경험은 엑손 교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도로가 막혀서 제가 병원에 늦게 도착했거든요. 수술은 거의 끝난 상태였고 성공적이었어요.”

엑손 교수는 “ 의사가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따로 돈을 더 줘야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한국, “루마니아에 비해 의료비 부담은 높지만, 건강보험 부담은 낮다”

 

 “ 일단 무조건 저렴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엑손 교수는 한국 생활 5년 동안 다행히 큰 병치레를 한 적은 없지만 치과치료 때문에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충치 때문에 의사가 어떤 재료로 할지를 물어 보더라고요. 저는 어떤 재료가 보험 적용이 되는지, 또 제가 어느 정도나 부담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제일 저렴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야 엑손 교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다.

“치료가 끝난 뒤에 보니 아말감이라는 게 은색 보철물이라는 걸 그때야 알았죠. 결국 다시 치아와 같은 색의 보철물로 바꾸느라 돈이 더 들었어요.”엑손 교수는 루마니아에서는 충치 치료를 할 때 쓰는 보철물은 이제 모두 치아와 같은 색으로 바뀌고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언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서툰 영어로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엑손 교수는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의료비가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한국에서 브리지를 하는 비용으로 루마니아에서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요.” 라며 돈이 많이 드는 치과치료는 될 수 있으면 루마니아에 가서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 비율은 한국이 루마니아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 보험료는 아마 3%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라고 말했다.

봄 향기 완연한 그리스도 대학에서 엑손 교수는 새내기다. 5년 간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녀는 올해 3월부터 그리스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기 때문이다. 엑손 교수는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한국 학생들은 학구열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친절하고 공손해요.”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예정이냐는 질문에 엑손 교수는 “부모님과 친구들은 너무 멀다며 루마니아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한국이 좋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생활이 행복해요.” 라며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더 오래있고 싶다고 말했다.

 

통역∙글_  김혜미/ 사진_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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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의 앙투완 블
 레교수. 그는 프랑
스에서는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프랑스 건강보
 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
다. 앙투완 블레 교수로부터 OECD 국가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
 1위 프랑스의 건강보험시스템과 그가 생각하는 한
국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해 들어 봤다.


전 국민의 99.5%가 건강보험혜택, 민영보험 가입도 확대 추세

“돈이 없다고, 외국인이라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간다는 앙투완 블레 교수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될 때까지 파리를 떠나 본적 없는 진정한 파리지앵이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누구도 치료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프랑스의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범위가 매우 넓어 성형수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한 거주자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실수로 검지와 중지 손가락 윗부분을 벤적이 있어요. 손가락 인대를 좀 크게 다쳤었죠. 한 시간 정도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아마 1,500유로(약 2백4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저는 보험카드만 냈어요. 따로 치료비를 내지는 않았지요.”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30종류의 중증질환이나 200유로(약32만 원) 이상 부과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공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보험 가입도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프랑스에 있을 때 자신도 공영과 민영 보험 모두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그가 가입한 민영보험은 약 20유로 정도의 저렴한 보험이었다. 프랑스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매우 높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월급의13% 가량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된다. 물론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은 따로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 의료비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블레 교수는 민영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공영 건강보험이 병원 문턱을 낮추긴 했지만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도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밤이 되어서야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고령화와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 재정 적자 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프랑스 못지않게 좋은 건강보험시스템 갖춘 한국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식코’에서도 나왔듯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 1위를 달리는 의료서비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프랑스에서 온 블레 교수가 바라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떨까? “ 제가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낸 돈은 3,000원 정도였어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비용이었지요.”프랑스에서는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23유로(약 3만 7천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블레 교수는 말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그래도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점이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블레 교수는“제 경험은 아니고 주위 동료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카드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따로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 말이죠.”라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에 푹 빠졌다는 블레 교수는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_번역∙글.. 김혜미 _사진.. 김민정/ 건강보험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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