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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08) 62.6% → (‘12) 62.5% → (‘17) 62.7%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 더보기
모두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방법! 알고 계신가요? 모두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방법! 알고 계신가요?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주어 병원에 가게 한다면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의 진료기록으로 남게 되어 약물 부작용 등 의료사고 발생이 높아질 수 있으며,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이 환수되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둘째, 2019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 시 신분증(본인) 확인이 필요해요.셋째, 증 대여,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더보기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찾고 계신가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며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 수급자,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신상태.. 더보기
전동보장구 이용 시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전동보장구 이용 시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전동보장구로 외출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동보장구의 각종 조정부와 이동부 등의 조작이 원활한 지 살펴보시고전동보장구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5cm 이상의 턱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것은 피하고 음주한 상태로는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보지 않으며 ‘보행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이동해야 하며,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휠체어 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통행로에서는 마주보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기 전 보도 위에서 자동차가.. 더보기
2019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기간 안내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됩니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제안양식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재 - 제안선정 -우수 제안으로 선정 시 중앙부처를 검토를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우수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보기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2기 국민위원 모집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청기간 2019년 4월 1일(월) ~ 5월 7일(화)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쉽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최종선발 선정기준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90명 선발 결과발표2019년 5월 23일(목)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위원 개별 안내 참여하기>> 신청하기 더보기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혜택 적용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3월 25일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평균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1,800만 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 대상 및 의료급여 등은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 7개 치료의 진료 단계를 공단에 사전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 치료..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4월의 건강보험 사보 평생건강지킴이, 건강보험의 4월 사보 배우 조우진과 함께 만나보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사보 4월호 보러 가기 더보기
응급실 중환자실 비용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 확대로 부담이 낮아집니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그동안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치료에 필수적 항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 있습니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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