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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18년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부족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었는데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18년 7월 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형병원 및 2·3인실의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로 차등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2인실3인실4인실5인실 이상상급종합50%40%30%20%종합병원40% 30%20%20%병원비급여20%20%의원 20%20% 동시에 상급.. 더보기
장애인 건강동반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2018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교통문제, 비용 부담,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 상담 등을 지속해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3급의 중증장애인이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또는 장애의 일반적 관리 2. 주장애관리 .. 더보기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데요. 대상, 개수, 등록 방법 등의 내용을 건강천사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볼까요? 먼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로 상, 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현재 50%에서 30%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C]의 경우 20%에서 10%로, 만성질환자[E, F]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 병, 의원에서 사전 등록 후 시술받으셔야 합니다. 관련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메뉴에서 확인가능하고 등록관.. 더보기
2018년 7월, 달라진 건강보험료가 찾아옵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문가 논의 및 국민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료 기준이 2단계에 걸쳐 개편되는데요.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 2단계 개편은 2022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혐료 개편방향은 서민부담은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현행 부과체계는 ‘평가소득’이라고 해서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출생이나 나이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 더보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 오늘은 6월 국민토론방 주제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이번달 국민토론방 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입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뜻하는 데요. 불법 개설기관은 환자를 수익사업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불법적인 환자유치 및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WHO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 받았어요!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쁜 소식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WHO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WHO는 1987년 담배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을 정하고 매년 담배 규제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WHO는 공단의 담배소송과 흡연자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더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공단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WHO로부터 받은 공로상 한번 구경해볼까요? 더보기
중증치매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지난 시간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치매가 개인, 가족의 문제를 넘어 선지가 오래됐는데요. 오늘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증치매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게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1.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성질환 성격의 중증치매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 적용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2.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가.. 더보기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 국민 100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입니다.무려 국민의 4%가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가 온 거죠.즉, 치매 국가책임제! 올해 1월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Q.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누구 대상일까요?A. 바로, 노인장기.. 더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진짜 혜택이 확대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오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양시의 이00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3년 전에 종합병원에서 간 절제술을 받았어요.몸도 안 좋은데 병원비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본인 부담금으로 약 29만 원,특진비(선택진료비)로 150만 원,총 180만 원 정도를 냈어요.“ 이렇게 특진비(선택진료비)는 병원비 걱정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는데요. 여기서 특진비(선택진료비)란 경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원치 않게 특진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201.. 더보기
[팩트체크 시리즈1] 내 돈 내고 치료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안녕하세요! 건강천사 입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궁금증! 팩트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면 정해진 비용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대책인데요.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버리면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 내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인 거죠. 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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