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달라지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부부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시술 기관별로 보조생식술 항목과 가격이 각각 달랐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서 1회 시술당 3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지원했었죠.


이제는 난임에 필수적인 시술 내용이 표준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했지만 한국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10%) 가구는 연소득 대비 상한액 비율은 20%에 달하는 반면에 10분위(상위10%) 가구는 7.2%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높은 가구에 비해 2.8배 높게 부담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내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확 덜어드립니다. 특히 소득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연간 40-50만 원의 의료비를 덜어줄 수 있도록 2018년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발생 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파탄의 위험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4대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넘으면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 혜택을 쉽게 이해했나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건강보장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중)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주는 것.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없앱니다. 적어도 병원비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협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고액 중증질환의 부분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로 꼽혔던 특진, 특실, 간병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 도입의 안전망도 보강해 국민을 지킵니다.


어떤가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2017.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통령 발표문 중>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빈곤층 전락의 주된 이유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아픔이 가족 전체의 더 큰 아픔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의료비가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죠.(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제외)




2014년에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인하하였습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가구의 경우,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된 거죠.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거죠.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 거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든든하지 않나요?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확인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경에 안내문이 발송되니 사후환급금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


국민의 아픔은 덜고 국민의 희망을 더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편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Q.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에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7~2018년

심장·흉부질환·부인과 초음파, 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진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 MRI 등 


- 2020년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 등


※ 단,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택진료비

15~50% 추가 부담에서 추가 부담 없음(2018년 예정)


- 선택진료의사

4,600여 명에서 없음(2018년 예정)




Q.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 1인실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의 보인부담액 하향 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


- 추가 지원

없음에서 소득 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주 칭찬해!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거 실화인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장하고 있으며 막중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쓰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년~'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후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차량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금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4.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차령이 12년 이상~15년 미만인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현행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추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14.1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14.1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의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며,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14.1월)

4대 중중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 중증질환 관련 급여 대상에는 초음파 검사와 MRI검사에 한정되어 왔으나 고가 항암제와 같은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14.1월)

‘14.1.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 4대 보험료 편의점 현금납부 시행('14.4월)

 ‘14.4월부터 전국 23천개 편의점에서 4대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14.7월)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며,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동일 연령 기준으로 적용 확대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실시('14.7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를 대상으로 의사의 전문상담서비스,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4.1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13년 귀속분부터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인하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자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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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뻐하세요~! 올해 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되어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대요. 뭣? 본인부담상한제..그게 뭔데? 왜 그 암과 같은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 있잖아요..어디 내가 봐야 알지..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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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Q.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이 연간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세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8월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 심장, 뇌혈관 및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에게 3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5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월80시간을 충족할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Q. 현재 암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어떻게 신청하나?

A.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로 현재 입원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므로 신청서.입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객센터(1577-1000)

 

Q.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건강보험증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A. 건강보험증의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한 사용을 막고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만 20세 이상 성인이 추가적인 처치 없이 치석만 제거할 경우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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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Q.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원이 있음을 통보해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Q.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1~2차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검진대상자가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Q.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왜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다른가요?

A.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정조사시 실시 5개 영역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재활)

 

 

Q. 올해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작년 7월부터 완전틀니에 보험이 적용됐고, 올해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고혈압.당뇨 환자는 지속적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복지용구 대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합니다.

 

 

Q.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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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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