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매서운 꽃샘추위를 뒤로하고 봄날 기운 완연한 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광고 촬영이 있었습니다. 웬 광고 촬영이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되었고, 3대 비급여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 광고, 극장 광고를 촬영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니까요.

 

건강보험 홍보대사와 건강보험공단 사내모델, 그리고 어르신 모델들이 종일 카메라 앞에서 고생했답니다. 물론 카메라 뒤에서는 더 많은 스태프가 고생했고요. 자~~ 이제부터 촬영 현장 뒷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날 촬영에는 오상진 아나운서와 정미선 아나운서가 출연합니다. 사내모델도 출연하고요. 둘째 날에는 임현식 홍보대사도 출연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들 정말 유명하고 이미지 좋은 분들이죠? 오상진 아나운서는 입사 2년 차인 2007년부터, 정미선 아나운서는 2008년부터 활동했지요.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가 되었더니 유명해졌더라?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들 홍보대사는 건강보험 광고 촬영, 건강보험 주요 행사 때도 어김없이 참석하여 건강보험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3층. 첫 번째 촬영은 정미선 아나운서 혼자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4대 중증질환, 즉 암? 심장?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부담은 내려가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6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담은 내리고" 라는 대사 한마디로 30여 분을 계속 반복 촬영합니다. 손짓 방향을 조절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손질하기도 하고, 걸어 나오다 멈추는 지점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정미선 아나운서가 촬영하는 동안 사내모델과 어르신 모델, 오상진 아나운서가 헤어스타일을 다듬거나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마련된 임시 분장실로 가보았습니다. 출연진들이 입을 의상을 다리는 스타일리스트, 헤어를 담당하는 헤어디자이너, 배우들의 화장을 담당하는 메이크업아티스트가 바삐 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 중 제일 바쁜 사람은 뭐니뭐니해도 건강보험공단 사내모델들입니다. 4명의 여직원 모델과 3명의 남자 직원 모델. 차례로 헤어스타일을 만지고 있습니다. 머리스타일을 완성한 사내모델들이 촬영 의상으로 갈아입고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와~우 머리 다듬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모두가 20대 아가씨 같습니다. 사내모델은 20대, 30대, 40대 직원들로 골고루 뽑았는데 말이죠. 아~~ 어르신 모델도 지금 분장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 연출, 촬영, 조명, 아트,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의 스태프들은 6시에 모였습니다. 오상진 아나운서와 정미선 아나운서도 6시 3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촬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내모델은 9시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모였지요. 일찍 시작한 하루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상진 아나운서 준비해주세요~" 분장실에 놓여 있던 무전기에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상진 아나운서가 분장실에서 병원 3층으로 이동합니다. 오상진 아나운서가 촬영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잘 지냈어요?" 스타일리스트들이 치마를 허리를 다시 잡고, 바짓단을 정돈하는 사이 홍보대사들이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라고 말하며 앞으로 걸어나오는 장면입니다. 손은 오른쪽 밖으로 향하는 동작도 함께합니다.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가 비급여에 해당했었죠. 이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특진비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기존의 65%, 2017년에는 36% 수준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검사, 진찰, 처치, 수술 등 8개 항목에 특진료가 20~100% 부과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15~50%로 조정했습니다. 또 병원별로 8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수는 2016년까지 진료과별 30%로 매우 줄어들 예정입니다.

 

짧지만 많은 내용이 포함된 대사, 발음이 쉽지 않아 홍보대사들은 반복해서 발음 연습을 합니다. 이 장면 또한 10번 이상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컷" 사인이 나오기 바쁘게 오상진 아나운서가 오른손을 털어냅니다. 오른손을 반복해서 올렸으니 당연히 아프겠죠? 스타일리스트와 헤어디자이너들도 카메라가 쉬는 사이사이 홍보대사에게 달려갑니다. 오상진 아나운서가 입은 바짓단이 내려오고, 정미선 아나운서의 치마에 주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쉽게 끝나지 않은 촬영. 오상진 아나운서가 촬영된 화면을 확인하고 PD의 상황 설명이 이어집니다. 11시 30분쯤, 3층 촬영을 마쳤습니다. 다음 촬영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문 촬영입니다. 야외 촬영이라 세트 설치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0여 분, 카페에서 분장실에서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뚝딱뚝딱. 12시 넘은 시간 정문에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출연진 모두가 출연하는 장면입니다. 오상진, 정미선 아나운서 그리고 7명의 건강보험 사내모델, 2명의 어르신 모델이 함께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상진 정미선 아나운서는 멘트를 하고 사내모델과 어르신 모델은 자연스레 행동하다가 마지막 장면에 카메라를 바라보는 입무가 주어졌습니다.

 

햇볕에 눈이 부셔 모델들 표정이 자꾸 찡그려집니다. 모델들 머리 위로 하얀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내모델들의 움직임이 너무 딱딱하거나, 더 밝은 표정이 필요해서, 모델들 키를 조정하느라 촬영은 다시, 또다시 이어집니다. 20번째 같은 대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상진 아나운서가 사내모델에게 살짝 조언을 곁들입니다.

 

어르신 모델은 이 정도는 괜찮다면 카메라가 멈춘 틈틈이 사진을 찍어달라며 포즈를 취합니다. 드디어 전체 출연한 장면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어 오상진 아나운서와 정미선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장면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촬영을 마치고 점심 식사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점심 후 다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7층. 사내모델이 보호자가 되어 환자를 간병하며 말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함에 따라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82%까지 늘렸습니다.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하루 평균 6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 종합병원은 3만 9,000원에서 1만 2,000원, 병원은 3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환자의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도입해 간병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 및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수도권 및 대형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비추니 병실은 금세 한여름처럼 열기가 더해집니다. 역시 쟁반을 들고 "보험이 되니까, 4인실에 모셔도 마음 편하죠" 라는 대사가 반복됩니다. 실제 병동에서 촬영이 진행되다 보니 촬영이 잠시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환자를 실은 베드가 지나가야 할 때이죠. 세트를 설치하기에는 좁은 공간에서 일상 업무와 동시에 이뤄진 촬영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직원들, 광고 제작진, 모델들, 이를 진행하는 건강보험 관계자 모두 마음 졸이는 하루였습니다.

 

모든 촬영이 마무리되면 편집과정을 거쳐, 방송과 영화관에서 새로운 국민건강보험 광고를 볼 수 있겠지요? 국민의 건강은 올리고 부담을 내리는 2015년 국민건강보험. 이를 위해 많은 제작진이 봄날에 땀을 흘렸습니다. 아~ 빨리 새로운 광고 보고 싶습니다.

 

 

글, 사진 / 김성숙 건강보험 블로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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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겨울이 점차 물러가고 새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뒤늦게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면서 병의원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이다. 홍콩과 미국 등 외국들도 독감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문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조차 독감을 심하게 앓는 등 예방접종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가을 독감 예방접종 시즌에는 국내에 새로운 백신이 다수 출시될 전망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에선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과연 가격 대비 얼마나 효능을 발휘할 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독감 표본감시 결과 2월 8~14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1.6명으로 조사됐다. 1주일 전인 2월 1~7일에 기록된 29.5명보다 12.1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유행 기준인 외래 환자 1,000명당 12.2명은 이미 지난달 넘어섰고, 직후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도 내려졌다. 그 뒤 독감 증세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는 계속해서 빠르게 느는 추세다. 특히 최근 조사된 의사 환자 중엔 7~18세의 아동과 청소년이 많아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홍콩과 미국 등에서 기존 독감 백신의 효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식까지 속속 들려오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안감마저 나타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독감 백신의 예방 효능이 3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독감 백신은 해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양한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 유형 중 바로 다음 시즌에 유행할 유형으로 예측한 3가지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진다(3가 백신). 이 유형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유행할 경우 예방접종은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선 올해 독감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도 마찬가지다.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맞았어도 감염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선 4가 백신 접종이 확산되는 추세다. 기존 3가 백신 보다 예방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 유형을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다. WHO의 예측이 항상 정확히 들어맞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되도록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예방해두는 게 좀 더 안전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4가 백신 도입 국가가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대만, 홍콩 등이 이미 4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한 다국적제약사의 4가 백신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판 허가를 받아 올 가을 독감 예방접종 시즌에 맞춰 출시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 두 곳도 나란히 4가 백신을 개발해 한창 막바지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가 모두 계획대로 4가 백신을 내놓는다면 당장 올 가을부터 소비자들은 병의원에서 4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비용이 문제다. 영·유아나 고령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네 병의원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3~4인 가족이 모두 기존의 3가 독감 백신을 맞으려면 보통 10만원 안팎이 든다. 4가 백신은 당연히 이보다 접종 비용이 비싸리라고 예상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더구나 올 가을에는 제조 방식이 기존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백신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백신들은 대부분 주요 성분인 독감 바이러스를 계란(유정란)에 주입해 키워서 대량생산한다. 그러나 이는 생산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오래 걸리고, 계란 공급에 생산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기 어렵다는 점도 오래 전부터 한계로 지적돼왔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세포배양 방식의 3가 독감 백신이 개발돼 지난해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것이다. 계란 대신 개나 원숭이 같은 동물세포에서 바이러스를 키워 만들기 때문에 생산 기간이 2개월 가량으로 줄어들고, 계란 알레르기와 무관하게 접종이 가능하다. 그런데 생산 단가가 아직 유정란 방식보다 2,3배 비싸다. 이런 점 때문에 세포배양 독감 백신은 기존 유정란 백신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독감 백신을 내놓을 제약사들 간에는 벌써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팽팽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4가 백신이 과연 3가 백신보다 훨씬 나은 예방 효과를 보일지, 세포배양 백신이 지난 수십 년 간 안정성이 입증돼온 유정란 백신을 누를지, 또 새 백신들이 임상시험으로는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됐지만 실제 시장에서 같은 효과를 발휘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자들도 좀더 관심을 갖고 본격 독감 예방접종 시즌 전 각 백신별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측면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글 / 한국일보 산업부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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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으로 힘든 금연! 지원 받으면 쉬워집니다. 2015.2.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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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한 금연참여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에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게 구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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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포괄간호서비는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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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토요일 오전 진료시 본인부담이 500원인가요, 아니면 30%가 추가되는 건가요? _ 감철봉(부산시 금정구)

A. 기존에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및 공휴일에만 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으나, '13.10.1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에도 진찰료(조제료 등)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제도 초기 환자 부담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14.10.1일부터는 진찰료(조제료 등)의 가산금액의 절반인 15%. '15.10.1일부터는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4.10.1~'15.9.30까지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으신 경우, 진찰료 가산금액의 15%를 부담하게 되시며, 금액은 초진 기준 500원, 재진 기준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Q. 무지외반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형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여름에 샌들을 잘못 신고부터 무지외반증이 너무 심해, 마치 기형 같은 발이 되어 버렸거든요. _ 오휘연(부산시 수영구)

A.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별표 2에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외반증 치료가 미용, 성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진료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알려드리오니, 진료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40세 이상 직장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매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전에 해보는게 좋은가요? _ 정호천(광주시 광산구)

A.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근무구분이 비사무직일 경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일 경우 격년제로 2년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암검진(위내시경검사)의 경우, 만 40세 이상일 때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이 해당되고,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해당되어 2년에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장암검진의 경우, 만 50세 이상일 때 1단계 검진에서 분별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2단계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자동으로 입금이 되나요? 전에는 팩스나 전화로 신청을 해야 했었는데요. _ 장희경(강원 춘천시)

A.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유선, 팩스, 우편, 내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이체 중인 지역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 인가요?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_ 서순영(부산시 해운대구)

A.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4개월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자격이 변동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공단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법적으로 강제징수(재산압류 등)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_ 김귀호(경남 김해시)

A.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득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추심,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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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20149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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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병원비 환급액의 기준은?

Q. 병원비를 많이 냈을 경우,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몇 %이고,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_ 김경희 충북 청주시

A.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진료받은 연도에 부담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120만원 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500만원까지 7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과다 청구 문의는?

Q. 병원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_ 조성제 대전시 대덕구

A.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진료비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진료비 적정 확인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접수한 심사평가원은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진료기관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공단이 그 비용을 환수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환급하거나 해당 진료기관에서 직접 환불해 드립니다.

  

스케일링의 보험 적용 기준은?

Q. 치아 스케일링이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한 번인가요?_ 오인애 광주시 동구

A.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입니다. 만약, 올해 7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6월까지는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3월에 치석제거를 받고 다시 7월에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는 치과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이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정신병원에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Q.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_ 김중원 경남 창원시

A. 우울증과 조울증 등의 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환의 치료시 이루어지는 검사, 처치 등 진료행위 중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세부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서비스가 궁금해요

Q. 요양보호 등급 판정과 그에 따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_ 최화숙 전남 화순군

A.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중 치매, 뇌경색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들로, 공단에 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1~2등급의 경우 입소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가 달라지나요?

Q. 건강보험 피보험자(세대원)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_ 정희선 부산시 수영구

A.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피부양자 수와 관련 없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및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변동)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대원의 소득, 재산(전월세금 포함), 자동차 등이 변동될 경우 보험료가 변동되고, 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 재산 이외에 세대원수가 변동되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 자녀수가 증가해도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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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7월 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올 7월 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내년 7월 부터 만 70세, 2016년 7월 부터는 만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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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Q.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이준임 경기 포천시

A. 우리 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파일정보서버를 포함한 공단의 전산장비는 공단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전산DB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차등(일반정보, 민감정보) 부여하고, 업무목적외 열람이나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단계적으로 분리(2014~2016년) 하고,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등을 통하여 기술적 보안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Q. 65세 미만 어르신도 요양병원 이용이 가능한지요? 또 보험급여는 되는지, 수가는 일반병원과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_ 송동근 전북 김제시

A. 모든 요양기관의 입원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진료비의 2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요양기관의 경우,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각각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용의 40%(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옮기나요?

Q. 직장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으로 옮기게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_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A.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로 자동 취득됩니다.

 

 

공단 검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공단 검진은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_ 조성수 전남 순천시

A. 공단에서는 4가지(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검진종목에 대하여 대상자의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달리 보건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진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암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요?

Q.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어디까지인지요? 한방 치료 연고.스프레이 값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_ 김정금 경남 양산시

A. 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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