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0세에 하는 건강검진은 무엇이 있나요?

Q. 제가 내년에 만40세인데 특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려주세요. _ 이선애 서울시 강남구

A.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40세(중년기), 만 66세(노년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검사 및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까지 포괄하는 건강관리체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1차검진 수검자 전체가 2차검진 대상이며, 1, 2차 건강검진 및 암검진 비용을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 건보료를 다 내야 하나요?

Q. 저는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요.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 _ 이다은 서울시 송파구

A.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및 제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내역을 민간보험사에서 열람 가능한가요?

Q. 일반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제 진료기록이 문제가 된답니다. 제 개인진료기록을 보험사에서 알 수 있나요? _ 전호용 충남 천안시

A. 진료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로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적 근거 없이는 자료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 공단에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발급요구 시에도 보험회사 활용의 부적합성(보험협회 등록 및 자료공유) 문제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중 부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쳤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아무것이나 적용하면 되나요? _ 정승아 대구시 수성구

A.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버버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따님의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 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귀하의 따님이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장기요양 수급이 가능한가요?

Q. 93세의 노모가 치매로 장기요양 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68세인 아들이 1급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한 집에서 두 명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_ 홍덕표 제주 서귀포시

A.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1~3등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거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나 부양가족의 유무,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93세의 노모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68세 아들이 장기요양 1~3등급자로 인정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주사 횟수 제한 기준은?

Q. 척추관협착증 치료 시 주사 횟수를 제한하던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_ 장은주 인천시 부평구

A. 척추관협착증 치료에는 안정과 운동제한,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적인 치료방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하신 '척추관협착증 치료 주사'에 대한 급여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은 해당 치료방법 및 사용되는 약제, 질병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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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Q. 골다공증으로 골밀도검사를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더군요. 연세가 많으신 분만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_ 김상훈 서울시 동대문구

A. 골밀도 검사는 연령 및 성별, 고위험 요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부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세부 기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 유발 질환 또는 약물 복용중인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정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 (적용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검사 인정, 기존 검사결과와 골다공증 관련 약물 복용여부에 따라 추적검사도 가능함

 

검진대상자의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

Q.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해 건강검진대상이라면 공단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_ 양미순 대전시 서구

A.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1577-1000)

 

체납 연체금은 어느 정도인지?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_ 주득로 충남 공주시

A. 연체금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금은 9%를 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은?

Q.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_ 김경수 부산시 수영구

A.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65세 미만자(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든 방문 및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면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퇴부골절 수술 후 입원기간 제한에 대하여

Q. 저희 어머님이 대퇴부골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최대 3주까지 밖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병원을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요? _ 우정숙 전북 순창군

A. 특정 질환의 치료에 대해 입원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에 대한 지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이나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의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요양병원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장기입원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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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모바일 웹진을 깔면 행운이 펑펑!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이 2013 국제비즈니스대상(IBA) 및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수상하게 된 기념으로 독자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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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5년 후 추가 혜택은?

Q.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5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피검사와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비싸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추가적인 혜택이 없을까요? _ 송지효 경기 안산시

A. 산정특례 5년 만료 후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 종료됩니다. 단,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함암치료나 함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조직이 소멸되어 치료, 항암제 복용은 하지 않고 계속 추적검사 중인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군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Q. 일반 군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아무 병원이나 이용 가능한지요? _ 김자영 충남 논산시

A.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의해 급여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의거 "현역병 등이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요양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2004.4.30부터 현역병의 건강보험적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국방부와 정산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는?

Q.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기사를 봤는데 혹시 시청각장애나 기타 장애영역의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급여 품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_ 김현태 경기 시흥시

A.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품목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심장장애.호흡기장애인에게도 지급됩니다.

 

 

이혼 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Q. 이혼한 가정입니다.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_ 박종현(가명) 강원도 강릉시

A. 부 또는 모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녀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부와 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가입자가 자녀를 피부양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부와 모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자의 건보료 적용 근거는?

Q.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는데 그 법적근거와 기준을 알려주세요. _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A.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그동안 연금소득 등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여 실제 부담능력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2013.6.28)됨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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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도한 피터팬 2013.11.30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 해피선샤인 2013.11.30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Q. 건강검진비용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본인부담 건강검진비용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진단비용도 연마렁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인 경우 재난적의료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공단의 건강검진과 암.심장.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보호자)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소득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문의 1577-1000

 

Q.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이름.법인명.나이.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올 10월 부터 시행된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암.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 등록기간 중이면 진단용 초음파검사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환별 급여범위와 검사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20~30%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임산부를 위한 고운맘카드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운맘카드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을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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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피선샤인 2013.11.16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 도도한 피터팬 2013.11.16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3. L'artiste curieuse 2013.11.17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중에서, 건강검진비용 소득공제와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공개 기준이 가장 인상 깊은 정보였어요. ^^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물질과 양심이다. 물질은 풍부하되 양심이 부족하면 ‘탐욕의 나라’로 전락하고, 양심은 있으되 물질이 부족하면 그저 ‘청빈한 나라’일 뿐이어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돈과 양심이 보조를 맞춰야 진정으로 존경받는다. 또 이런 개인이 늘어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뻗쳐가고 있지만 양심이 무너지면 언제든 손가락질 당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추락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안내는 소득자들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직장에 다니면 직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원칙이고 양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달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급여가 훨씬 부족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않다. 연간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고용주에게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고용주 역시 보험료 부담이 싫어 이런 제안을 받아 들인 결과다.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이처럼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211만 5000명(2011년 소득 기준·KDI 윤희숙 연구원)으로 추산된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지역보험에 일부러 가입한 사람도 285만여명에 달하는 것을 추정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10분 1인 500만명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신고 기피하는 고용주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용직, 금융소득자, 4대보험에 미가입한 영세기업 근로자들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들의 소득은 건보공단에서 파악이 잘 안돼 보험료 징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매년 47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5.8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연간 2조7600억원의 보험료를 거둘 수 있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

 

이처럼 보험료가 줄줄이 새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주들이 근로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한 결과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고용 근로자의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월급의 10%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만 납부하면 그만이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이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양심이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들

 

자동차를 운전하다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나이롱환자?’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높아지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나이롱 환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입원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1년 평균 5개월이나 입원하고 6년 동안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여성이 경찰에 구속된 것은 ‘누워버린 양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무려 28%나 늘었다. 보험상품의 허점이나 입원 실비를 노리는 보험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5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보험사기 형태도 갈수록 조직화되는 모습이다.

 

보험사들이 특약으로 판매하는 ‘입원일당’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일단 입원부터 하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정시 입원을 하는 쪽이 통원치료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원인이야 어쨌든 대한민국의 병원엔 오늘도 나일롱환자들이 넘쳐난다. 양심이 무너진 결과다.

 

 

제도보완 보다 양심회복이 우선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인간이 타고난 선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커져가는 욕심이 어느 순간에 본성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본성을 지키려면 자라나는 탐욕을 끊임없이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는 제도상의 허점을 막기위해 ‘부과자격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소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 물론 여기에도 국세청의 소득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한계는 있다.


옛말에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한 명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제도를 보완해도 양심이 무뎌지면 사회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음을 함의하는 말이다. 양심과 도덕이 회복되어야 풍부해진 물질도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줄어들고, 나이롱환자들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


글 /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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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rtiste curieuse 2013.11.15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보험 뿐만이겠어요~ 세상에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빠져나갈 수 없는 제도 보완에 한 표를 던집니다. ^^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의 경우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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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면허증 발급시 따로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된다던데요?

A. 올 8월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할 경우 공단의 건강검진결과내역 활용에 동의하면 따로 검진결과를 제출하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장기요양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 올 7월 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최저 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취 수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약 2만 3,000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Q.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A. 만 40세, 66세가 대상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해당 연도에만 가능하며 임신.국외체류.수감 등 불가피할 때만 다음 해 수검이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거하여 발급되어야 하므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최근 시행된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해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Q. 직장에서 개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에 의거, 사용자(담당자)로 부터 직장가입자용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개별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당월 한도액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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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드는 건강천사 가을 이벤트! 여러분의 제안으로 건강천사 블로그가 만들어 집니다. 건강천사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활 속 건강상식부터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까지 선정된 10개의 주제가 올 가을 블로그 기사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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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이 연간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세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8월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 심장, 뇌혈관 및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에게 3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5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월80시간을 충족할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Q. 현재 암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어떻게 신청하나?

A.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로 현재 입원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므로 신청서.입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객센터(1577-1000)

 

Q.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건강보험증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A. 건강보험증의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한 사용을 막고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만 20세 이상 성인이 추가적인 처치 없이 치석만 제거할 경우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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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피선샤인 2013.09.07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 도도한 피터팬 2013.09.07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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