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최일선에서 힘써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원 응대 시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가사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3.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도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4. 요양보호사의 호칭 및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7.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1일 60분 월 20일, 예외적으로 1일 90분 월 20일 초과)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어르신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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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웹툰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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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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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25일부터 ‘카카오톡’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로 편의점은 방문해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인식시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결제”를 누릅니다


2. 고지서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합니다.



3. 납부할 금액과 고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4.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5.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등)을 마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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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및 돌봄보장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하게 됩니다.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큰 돌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4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택·건강·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요.

이 중 건강·의료와 요양은 공단의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제공(예정)하는 돌봄 서비스에는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는

지자체의 선도사업 대상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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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입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기준)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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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 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여병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간호·간병서비스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합니다.


이 때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일반병동과는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료’를 산출합니다.




2019년 1월 기준, 수술 후 종합병원(6인실)에서 10일 동안 입원한 A씨의 경우 하루 지출 비용은?


(현행) 입원료(1일 10,330원)와 간병비(1일 8만원)로 총 903,300원 부담

☞ (개선) 입원료(1일 22,340원) 223,400원 부담 (75.3% 경감)




이렇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환자 모두의 편안한 입원 환경조성을 위해 5가지 에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1) 개인적인 심부름은 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주세요.




(3) 거친 언행은 자제해주세요.


(4)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5)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환자의 안전 위협을 막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체험해보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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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A병원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운영을 제안

-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의 잦은 변경

- 의료 광고 과다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국민여러분의 공익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

- 공단 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신고센터▶불법개설기관신고)

- 고객센터

- 지역본부 방문

- 지역본부 신고서 제출


[포상금]

- 병(의)원 종사자 신고 시 : 최고 10억 원

- 일반인 신고 시 : 최고 500만 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책임감면, 신변보장,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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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우편물을 받습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우편물이 과연 무엇일지 확인하기 위해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겁니다. 



친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하 직원) :

안녕하십니까? 세종지사 왕건강입니다.


A :

제가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이 안내문은 무엇인가요?



직원 :

아~ 네. 진료받은 내용 안내 우편물을 받으셨군요! 


공단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진료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료받은 내용이 맞으신가요?



A :

그렇군요, 네 진료받은 내용이 맞습니다. 혹시 지난 12월 병원에 간 내용도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 : 

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진료받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직원 : 

우선, ‘M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하시고요, <진료받은내용>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라도 진료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확한 내용을 공단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라 공단부담금이 환수 완료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직원 :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세요?



A :

아아 아니요. 어플에서 확인하고 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A씨는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였고, 진료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왠지 모를 건강보험에 대한 든든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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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 가입하되,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이 늦으면 등록일로 가입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입제외 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가입제외 신청 필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소득·재산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외국인이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19년 기준 113,050원).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가 동일한 거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대합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고, 자동이체, 가상 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 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사전 계좌를 신청하면 환급이 편리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병·의원 혜택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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