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

6/22() ~ 7/21()

 

 

4대보험 환급금이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

 

공단은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액로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돌려드리고자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급 확인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조회신청 채널

 

국세청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감독원 파인, 서울시 이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행정자치부 위택스

 


전화 조회신청


건강연금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4대 사회보험 환급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ATM기 이동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사기전화, 이메일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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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개인위생과 건강 챙기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긴급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가고 지사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문의 전화가 많았는데요!

 

납부확인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용 4대보험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시기: 2020.5.1.~

대상보험: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등재정보: 19년 귀속 월별 납부금액

이용자: 전국민 및 세무대리인 조회

*경로: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www.si4n.nhis.or.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4대보험, 개인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신청조회발급’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웹(M건강보험 및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인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유형

주소

경로

본인확인방식

출력 방식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인터넷

https://si4n.nhis.or.kr

제증명서 발급
→납부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

프린터 출력, 팩스발송

정부 24

인터넷

http://www.gov.k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입력 후 조회

공인인증서

프린터 출력

모바일 App

Play 스토어, App store

정부24 조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입력 후 조회

프린터 출력

(PC에서 정부24 접속→민원신청내역 확인)

M건강보험

모바일 App

원스토어

M건강보험 조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

팩스 발송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뿐만 아니라 전국 시구 민원실 또는 지하철역, 터미널에 설치된 발급기에서 개인 납부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장소

본인확인 방식

출력 형태

비고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오른쪽 엄지 지문

종이 증명서

입자의 납부확인서 피부양자는 가발급 불가

* 설치장소는 카카오맵, 다음, 네이버, 정부24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검색→가까운 설치 위치 안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고 신속한 납부확인서 발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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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비용 부담스럽다고요

건강보험과 함께 하세요!

 

 

난임 시술이란?

 

*임신 목적,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 개입하는 의료행위

*[체외수정](일명 시험관 시술. 난자, 정자 채취체외에서 수정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 [인공수정] 모두를 말함(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에 직접 주입).

 

 

급여 대상

 

1.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 부부

2.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선별 급여 50%

4. 난임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급여 인정 범위

 

1. (기본 급여 횟수) 신선배아 4, 동결배아 3, 인공수정 3

2. 급여 인정 횟수 추가 제공(201811일 시행)

*건강보험급여 시행 전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급여 횟수 추가 제공

 

시술 유형

국가 사업 지원 횟수

(20063~20179)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

(~201811)

신선배아

3회 이상

2

2

1

동결배아 인공수정

3

2

2

1

((국가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 선별급여 횟수 추가 제공(201971일 시행)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 동결배아 2,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급여 인정(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본인부담률


1. 보조생식술 진료 기간 중 난임 진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2. 약제, 행위, 치료 재료 중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 적용

 

3. (선별급여) 201971일 확대 대상의 시술 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기본 급여 횟수를 초과해 추가 제공된 신선배아 3, 동결배아 2, 인공수정 2

 

 

난임 시술 급여, 그동안 확대된 내용

간단히정리해보겠습니다!

 


45세 이상 여성도 급여 인정

 

*201971일부터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급여 적용되어 시술행위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연령 제한 폐지로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급여 인정 횟수 확대

 

*신선배아(47)

*동결배아(3회→5)

*인공수정(35)

추가 제공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급여 횟수 증가로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포함 최대 17회까지 확대!

 

 

공난포 의료비↓

 

*공난포란?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시술횟수에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로 책정→201971일부터 본인부담률 30%

 

시술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비용 부담 개선!

 

 

더 궁금한 점은 1577-1000 연락주세요 :D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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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최일선에서 힘써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원 응대 시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가사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3.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도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4. 요양보호사의 호칭 및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7.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1일 60분 월 20일, 예외적으로 1일 90분 월 20일 초과)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어르신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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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웹툰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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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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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25일부터 ‘카카오톡’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로 편의점은 방문해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인식시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결제”를 누릅니다


2. 고지서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합니다.



3. 납부할 금액과 고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4.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5.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등)을 마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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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및 돌봄보장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하게 됩니다.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큰 돌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4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택·건강·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요.

이 중 건강·의료와 요양은 공단의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제공(예정)하는 돌봄 서비스에는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는

지자체의 선도사업 대상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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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입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기준)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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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 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여병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간호·간병서비스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합니다.


이 때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일반병동과는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료’를 산출합니다.




2019년 1월 기준, 수술 후 종합병원(6인실)에서 10일 동안 입원한 A씨의 경우 하루 지출 비용은?


(현행) 입원료(1일 10,330원)와 간병비(1일 8만원)로 총 903,300원 부담

☞ (개선) 입원료(1일 22,340원) 223,400원 부담 (75.3% 경감)




이렇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환자 모두의 편안한 입원 환경조성을 위해 5가지 에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1) 개인적인 심부름은 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주세요.




(3) 거친 언행은 자제해주세요.


(4)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5)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환자의 안전 위협을 막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체험해보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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