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및 돌봄보장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하게 됩니다.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큰 돌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4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택·건강·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요.

이 중 건강·의료와 요양은 공단의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제공(예정)하는 돌봄 서비스에는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는

지자체의 선도사업 대상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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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입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기준)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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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 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여병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간호·간병서비스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합니다.


이 때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일반병동과는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료’를 산출합니다.




2019년 1월 기준, 수술 후 종합병원(6인실)에서 10일 동안 입원한 A씨의 경우 하루 지출 비용은?


(현행) 입원료(1일 10,330원)와 간병비(1일 8만원)로 총 903,300원 부담

☞ (개선) 입원료(1일 22,340원) 223,400원 부담 (75.3% 경감)




이렇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환자 모두의 편안한 입원 환경조성을 위해 5가지 에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1) 개인적인 심부름은 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주세요.




(3) 거친 언행은 자제해주세요.


(4)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5)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환자의 안전 위협을 막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체험해보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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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A병원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운영을 제안

-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의 잦은 변경

- 의료 광고 과다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국민여러분의 공익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

- 공단 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신고센터▶불법개설기관신고)

- 고객센터

- 지역본부 방문

- 지역본부 신고서 제출


[포상금]

- 병(의)원 종사자 신고 시 : 최고 10억 원

- 일반인 신고 시 : 최고 500만 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책임감면, 신변보장,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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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우편물을 받습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우편물이 과연 무엇일지 확인하기 위해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겁니다. 



친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하 직원) :

안녕하십니까? 세종지사 왕건강입니다.


A :

제가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이 안내문은 무엇인가요?



직원 :

아~ 네. 진료받은 내용 안내 우편물을 받으셨군요! 


공단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진료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료받은 내용이 맞으신가요?



A :

그렇군요, 네 진료받은 내용이 맞습니다. 혹시 지난 12월 병원에 간 내용도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 : 

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진료받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직원 : 

우선, ‘M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하시고요, <진료받은내용>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라도 진료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확한 내용을 공단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라 공단부담금이 환수 완료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직원 :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세요?



A :

아아 아니요. 어플에서 확인하고 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A씨는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였고, 진료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왠지 모를 건강보험에 대한 든든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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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 가입하되,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이 늦으면 등록일로 가입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입제외 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가입제외 신청 필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소득·재산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외국인이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19년 기준 113,050원).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가 동일한 거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대합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고, 자동이체, 가상 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 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사전 계좌를 신청하면 환급이 편리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병·의원 혜택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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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상단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병원 및 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예정입니다.

1인실은 감염 위험 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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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확대됩니다. 쭉~~~~~~~




 

 

      

    



Pos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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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에 이어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함께 만나보실까요?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올 해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달이죠. 2019년 7월부터는

응급‧중환자 대상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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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MRI‧초음파 검사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선행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2월에는 2018년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복부‧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이죠. 2019년 5월부터 두경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와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앞으로도 확대됩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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